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19일 지난 2004년 4월 '조치의뢰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감원 검사로 불법·부당행위 지적사항이 발견돼 조치의뢰된 38건 중 해당 금융사가 감봉 이상(정직, 해고 등) 중징계를 한 경우는 4개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총 3차례의 검사를 거쳐 '구속성예금 수취 및 불건전영업행위' 등 4건 이상의...
대기업 규제와 관련, 대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70.0%),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17.0%), ‘부당내부거래 규제’(9.0%)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부동산 규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기반시설부담금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 규제와 관련, 대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해복투 관계자는 “해고자도 조합원인데 규약에서 정해놓은 해고자 생계비 지원도 하지 않는 것은 노조를 부당하게 지배개입하고 있는 회사 때문”이라며 “하지만 회사는 해고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방문할 때도 특수경비를 동원해 감시하고 해고자와 악수를 했다는 이유로 현장 조합원에 대해 징계까지 내리는 등 해고된 조합원과 현장 조합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