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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휴대폰ㆍ상품권 현금화 '깡' 대부업법 위반 아냐”
    대법 “휴대폰ㆍ상품권 현금화 '깡' 대부업법 위반 아냐”
    휴대폰, 상품권 등을 현금화 해 차익을 얻는 소위 ‘깡’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2019-10-09 09:00
  • [2019 국감] “무자본 M&A 불공정 거래로 5년간 2951억 원 편취”
    [2019 국감] “무자본 M&A 불공정 거래로 5년간 2951억 원 편취”
    기업사냥꾼들이 최근 5년간 무자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295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자본 M&A(인수합병)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가 34건 적발됐다. 무자본 M&A는...
    2019-10-08 08:49
  • 공매도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 ‘1%대’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4월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로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매도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바로 다음달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2019-10-07 08:30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2심서 감형…징역 3년 6개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2심서 감형…징역 3년 6개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해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등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도 받았다. 1심은 이 씨의 범죄가 조직적, 계획적이고, 범행으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여 원을...
    2019-09-20 15:24
  • 국민연금 주주활동 토론회…“수탁위 중점관리사안 지침 개선 필요”
    국민연금 주주활동 토론회…“수탁위 중점관리사안 지침 개선 필요”
    곳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가 발생한 곳 △사익편취행위가 발생한 곳 등”이라며 “이 중 사익편취행위가 발생한 곳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기업만 포함할 수 있어 주주활동이 어려운 만큼 이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경우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닌 위탁 운용사에서 문제를 겪는다”고...
    2019-09-04 18:34
  • 신일산업 적대적 M&A 세력들 항소심도 실형ㆍ징역형
    신일산업 적대적 M&A 세력들 항소심도 실형ㆍ징역형
    검찰은 이들이 회삿돈을 횡령해 주식을 매수하고 황 씨 등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면서 허위 공시를 올리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일산업 사건을 접수한 뒤 2014년 11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강제수사가 필요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2019-08-27 15:32
  • 견미리 남편 누구?…'주가 조작' 혐의 2심서 무죄
    견미리 남편 누구?…'주가 조작' 혐의 2심서 무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2019-08-22 17:02
  • 증선위, 작년 증시 불공정거래 75건 검찰 고발ㆍ통보
    증선위, 작년 증시 불공정거래 75건 검찰 고발ㆍ통보
    전업 투자자인 A씨는 여러 계좌를 이용해 12개 주식 종목을 대량 매집했다가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 주가를 띄운 뒤 차익 실현에 나서는 방식으로 6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지난해 1월 검찰에 통보됐다. A씨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소규모 금액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중국 자본이 코스닥 상장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2019-07-30 20:34
  • [기업회생 보고서] 오리엔탈정공, 은인 산업은행에 ‘부당이익 반환 소송’ 악연
    [기업회생 보고서] 오리엔탈정공, 은인 산업은행에 ‘부당이익 반환 소송’ 악연
    차익 반환의 적용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점도 부정했다. 비자발적 유형의 거래는 자발적 의사결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야 하는데 산은의 매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당시 피고에게는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 또한 존재했던 상태였다”며 “당시 거래가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2019-07-24 05:00
  • 코오롱, 검찰조사ㆍ소송ㆍ상폐 등 ‘인보사 암초’ 피할 수 있을까
    코오롱, 검찰조사ㆍ소송ㆍ상폐 등 ‘인보사 암초’ 피할 수 있을까
    그러나 회사는 성분 변동의 과정에서 고의성을 부인하고, 개발에서 시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식약처 기준에 맞춰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한 만큼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인보사를 환자들에게 다시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07-03 18:00
  • '인보사 최종취소' 코오롱 '사면초가'...구사일생 가능할까
    '인보사 최종취소' 코오롱 '사면초가'...구사일생 가능할까
    회사는 식약처가 주관한 모든 임상시험을 동일한 세포로 진행했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개발, 임상, 허가, 시판, 장기추적 과정에서 과학적·객관적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취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3상 재개 가능성이다. 그러나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한 만큼 상황은 그리 녹록지...
    2019-07-03 11:48
  • '수백억 원대 시세조작' 토자이홀딩스 대표 2심서 징역 6년…형량 가중
    '수백억 원대 시세조작' 토자이홀딩스 대표 2심서 징역 6년…형량 가중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뒤 도주했던 하종진 전 토자이홀딩스(현 프로디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1심보다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6209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2019-06-28 13:26
  • ‘인보사 사태' 장기화…'수천억+α' 부담 짊어진 코오롱
    ‘인보사 사태' 장기화…'수천억+α' 부담 짊어진 코오롱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까지 확대하면서 인보사가 자칫 그룹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은 인보사의 주성분을 속여 허가를 받은 점은 물론 허위 정보로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해 막대한 차익을 챙긴 ‘투자 사기’ 혐의까지 조사 중이다. 인보사를 ‘네 번째 자식’이라 부를 정도로 아끼던 이 전 회장이 자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얻었는지 주목된다.
    2019-06-21 05:00
  • 한국거래소, 메릴린치 제재 결정 연기…내달 회의 속개
    한국거래소, 메릴린치 제재 결정 연기…내달 회의 속개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 수백 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단타 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이다. 고속 전용선과 고성능 컴퓨터로 주문 시간을 1000분의 1초 미만으로 단축해 1초에 수백~수천 번의 주문을 초고속으로 낼 수 있다. 이번에 사용된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2019-06-19 15:45
  • 검찰 ‘가상화폐 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8년 구형
    검찰 ‘가상화폐 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8년 구형
    이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김 대표와 홍 씨가 코인네스트를 위해 차익거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몰수형과 관련해선 “1심에서 몰수 선고한 채권은 코인네스트로 귀속될 것으로서 실체적으로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작년 이맘때 3평짜리 조그마한 방에서 수형자들과 쪽잠을 잤다”며 “코인네스트 대표로서 책임감을...
    2019-06-18 17:41
  • 한국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시감위 개최
    한국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시감위 개최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 수백 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단타 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이다. 고속 전용선과 고성능 컴퓨터로 주문 시간을 1000분의 1초 미만으로 단축해 1초에 수백~수천 번의 주문을 초고속으로 낼 수 있다. 이번에 사용된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2019-06-18 17:29
  • [환율 전망] "원달러, 하락 출발 가능성…대외 불안 여전"
    [환율 전망] "원달러, 하락 출발 가능성…대외 불안 여전"
    허정인 NH선물 연구원은 "교역갈등 지속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견조했던 중국의 제조업 PMI와 일본의 자본지출 등 경제지표 호조를 소화하며 하락 마감했다"며 "여기에 상단에서 출회한 차익실현 매물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밤 사이 달러화는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비둘기적인 발언과 경기 침체 우려에...
    2019-06-04 08:45
  • [자본시장속으로] 시세차익과 ‘유죄 추정의 원칙’
    [자본시장속으로] 시세차익과 ‘유죄 추정의 원칙’
    그런데 시세차익이 발생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서, 특히 단기간에 많은 시세차익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익의 발생’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불법적일 것이라고 전제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즉 불법적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예단할 때가 제법 많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조합, 사모펀드, 주식담보를 이용한 기업 M...
    2019-05-29 17:31
  • 믿을수 없는 코스닥..금융위, '허위 보물선 인양 사업' 신일그룹 등 제재
    믿을수 없는 코스닥..금융위, '허위 보물선 인양 사업' 신일그룹 등 제재
    이에 유상증자 관련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시세차익을 노리고 본인 회사의 자금을 유용해 주식을 매수, 4억9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D기업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는 공시 의무가 없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의 특성을 악용해 전환사채 발생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해외 투자 유치 및 수출 계약 등을 홈페이지에...
    2019-04-29 12:00
  • 최태원 SK실트론 TRS 거래 논란 재점화
    최태원 SK실트론 TRS 거래 논란 재점화
    3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에 대해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판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SK실트론 거래는 초대형 IB인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샀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은 개인 신용공여나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2019-04-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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