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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과거 수료증으로 건강 검진한 의사…검진비 전액 환수는 위법"
    법원 "과거 수료증으로 건강 검진한 의사…검진비 전액 환수는 위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내원·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B 의원을 운영한다. 2018년 건강검진 제도개편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됐지만, B 의원 소속 의사인 C 씨는 2019년 B 의원에 입사해 2015년...
    2022-09-18 09:00
  •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A 사는 B 사가 이미 소멸한 공동근저당권을 근거로 돈을 더 받았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판정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B사는 1차 경매에서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아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했다"며 "2차 경매에서 받은 배당금은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2022-08-25 17:10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청률 14.6%... 종영 1주 앞두고 회복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청률 14.6%... 종영 1주 앞두고 회복세
    이날 방송에서는 법무법인 한바다 변호사들이 제주도 황지사가 통행객들에게도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한 것에 반발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13회에 이어 전파를 탔다. 황지사 주지스님은 재판에서 입장료 징수 문제가 불거진 지방도 3008번 건설 당시를 언급했다. 주지스님은 “1983년 황지사 소유지에 도로 건설을...
    2022-08-12 15:18
  • 타인 '마통'에 돈 잘못 송금…대법 "은행 아닌 예금주에게 반환 청구해야"
    타인 '마통'에 돈 잘못 송금…대법 "은행 아닌 예금주에게 반환 청구해야"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사는 착오로 송금해야 할 사람이 아닌 B 씨 명의로 3000여만 원을 송금했다. 해당 계좌는 수시대출 성격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로 당시 연체된 대출금은 8000여만 원에 달했다. A 사는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은행 손을 들어줬다. 착오 송금으로 이득을...
    2022-07-28 13:29
  • 아이에이, 60억 규모 '계약금 부당 미반환 사건' 법정 공방
    아이에이, 60억 규모 '계약금 부당 미반환 사건' 법정 공방
    아이에이로부터 세원 경영권 지분을 매입하기로 하기로 했다가 취소돼 계약금 28억 원과 대금 32억 원 몰취 당한 투자조합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됐다. 14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조합원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관련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20년 7월 아이에이와 세원 경영권...
    2022-06-14 16:47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서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서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강씨에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1000여만원을 당시 전속계약...
    2022-05-26 21:11
  • 현대차 전‧현직 간부들,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
    현대차 전‧현직 간부들,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
    현대차그룹 전·현직 간부들은 “특검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윤 전 총장이 5건의 고소사건 중 4건을 무혐의 처리해 현대차그룹 사건을 묵살했다”며 “불법 취업규칙이 현재도 지속돼 현대차그룹은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법 12조에 따라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했더라도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2022-02-18 18:09
  • 대법 “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 교원”
    대법 “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 교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학교법인 등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 관련 감사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이 협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해 국가부담금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2-01-03 09:51
  • LIG넥스원, ‘소부대 무전기 개발 무산’ 보증금 반환소송 최종 패소
    LIG넥스원, ‘소부대 무전기 개발 무산’ 보증금 반환소송 최종 패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IG넥스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LIG넥스원은 2012년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소부대 무전기 체계 개발사업을 수주했다. 그러나 2015~2016년 진행된 운용시험평가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 ‘기준 미달’ 평가를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기초로...
    2021-12-21 05:00
  •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법원 “53억 지급하라”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법원 “53억 지급하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 40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젤리피쉬는 이 중 6억 1000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2021-09-24 14:04
  •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대출…대법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청구 가능"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대출…대법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청구 가능"
    대법원이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처분했을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가 아들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년 아들 B 씨 명의로...
    2021-09-09 19:26
  •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전날 개인 투자자 서모 씨가 하나은행과 담당 프라이빗 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서 씨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 씨는...
    2021-08-13 15:54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가 부담”...부영, 순천시 상대 승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가 부담”...부영, 순천시 상대 승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2012년 순천시 오천동 일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축했다. 부영주택은 순천시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를 신청했고...
    2021-07-26 19:00
  •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증명할 책임이 A 씨가 아닌 과세관청인 서울시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납부금의 원인이 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5-16 09:00
  • 삼성생명, '금 무역펀드 환매 연기' NH투자에 소송 제기
    삼성생명, '금 무역펀드 환매 연기' NH투자에 소송 제기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환매 연기와 관련해 작년 말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객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2021-04-14 09:47
  • '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며칠 후 법원에 이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했다.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면서 투자자들의 금전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어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5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2021-04-05 14:34
  • 호실적 증권사 CEO 연임에 걸림돌 된 ‘사모펀드’
    호실적 증권사 CEO 연임에 걸림돌 된 ‘사모펀드’
    하이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에이치엘비는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현재 3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증권사 CEO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최현만·조웅기 미래에셋대우 대표, 이현 키움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등 6명이다. 해당 5개 증권사 모두 올해...
    2020-11-25 18:00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병원에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하면 해당 병원이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곤 한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정비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도 있다. 외제차 부품업체가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2020-11-10 18:00
  •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과세대상이 아닌 수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는 무효로 국가와 강남구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더라도, 이익배당금에 대한 몰수나 추징 등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다판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09-13 09:00
  • [전일 주요 공시] 현대중공업지주ㆍ디케이디앤아이 등
    규모 부당이득금 화해권고 결정 △알에프텍, 베트남 공장 생산성 개선 투자 '물량증가 선제 대응' △누리플랜, 2분기 영업익 22억… 전년동기비 흑자전환 △[조회공시] 현대중공업지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추진 관련 △LG헬로비전, 2분기 영업익 95억… 전년 동기비 1.3%↓ △현대로템, 2400억 규모 30회차 CB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결정 △LG유플러스...
    2020-08-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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