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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레미콘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11일 조간) ◇고용노동부 4일(월) △김영주 장관 4~10일 ILO 총회 참석 등 출장(스위스·스웨덴)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이룸)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안내 △제9회 건설근로자 사진공모전 개최 5일(화) △이성기 차관 10:00 국무회의...
    2018-06-04 08:00
  •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레미콘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11일 조간) ◇고용노동부 4일(월) △김영주 장관 4~10일 ILO 총회 참석 등 출장(스위스·스웨덴)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이룸)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안내 △제9회 건설근로자 사진공모전 개최 5일(화) △이성기 차관 10:00 국무회의 (정부세종청사)...
    2018-06-03 12:10
  • 페르노리카코리아, 임원 갑질·욕설에 성희롱 등 비도덕 경영 도마 올라
    부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프랑스인 사장으로 인해 노사 간의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김귀현 노조 위원장은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온갖 갑질 등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욕설 녹취록, 인권피해 직원의 자술서, 성희롱 피해자의 고발서, 부당노동행위 녹취본 및 관련 메일등으로 증명할...
    2018-06-01 17:51
  • MBC, 신동호 전 국장 정직 6개월 중징계…&quot;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참여&quot;
    MBC, 신동호 전 국장 정직 6개월 중징계…"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참여"
    신동호 MBC 전 아나운서 국장이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한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8일 MBC에 따르면 신동호 전 국장은 취업 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들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했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유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는 MBC 전 경영진들이 직원들의...
    2018-05-29 10:37
  • '노조 와해 공작'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무 구속...檢 수사 탄력 받나
    '노조 와해 공작'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무 구속...檢 수사 탄력 받나
    박 씨는 삼성에 근무할 당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계획을 세우고 자문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함 씨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 폐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2018-05-15 07:49
  • [경제ㆍ사회부처 5월14~18일 주간일정]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 17일(목) △지철호 공정위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8일(금) △지철호 공정위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1372상담센터의 소비자상담정보 활용 강화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21일조간용) ◇고용노동부 14일(월) △김영주 장관 10:00...
    2018-05-13 13:31
  •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 구속영장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 구속영장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조대응 실무를 총괄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최모(56)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2018-05-10 20:50
  • [이슈&amp;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위법한 행위를 할 때 국가는 행정권을 동원해 기업을 제재한다. 기업은 이 같은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기 위해 행정법원을 찾는다. 행정소송은 특히 국가 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예를 들어 조세 소송의 경우, 납세자는 우선 세금을 낸 뒤 처분 불복 소송을 시작한다. 국세청이 소송에서 지면 이미 납부된 세금은 물론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원이...
    2018-04-27 10:00
  • 샤넬코리아, 6000원 쟁점된 노사협상 타결…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고발 취하
    요구하며 지난달 25일과 이달 14일 두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26일간 쟁의행위를 벌였다. 노조는 가장 쟁점이 됐던 노사 임금 요구안 간 0.3%의 격차를 사측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6000원꼴이다. 한편 노조는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발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2018-04-20 19:00
  • 김영주 장관 &quot;삼성도 위법행위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quot;
    김영주 장관 "삼성도 위법행위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
    최근 검찰은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가 지난 2013년경 삼성을 상대로 추진했던 고소사건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당시 조사내용과 처분결과를 지금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흡하다고 여길만한 점이 분명히 있다"며 "다만 지금 우리에게...
    2018-04-16 18:11
  • 이남현 前대신증권 지부장, 파기환송심 ‘부당해고’ 인정
    이남현 前대신증권 지부장, 파기환송심 ‘부당해고’ 인정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판사 한창훈)는 지난 13일 이 전 지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건에 대해 원고인 이 전 지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지부장은 2015년 명예훼손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대신증권에서 해고됐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 △비밀자료 유출 및 이용, 공개...
    2018-04-16 16:57
  • 인권위 "수용자 호송 땐 수갑가리개 미착용…'인권침해' 해당"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구치소 수용 중이던 2016년 6월 1일 부당해고 구제심판 출석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고용노동부 건물 안의 중노위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중노위 직원과 일반인들은 그가...
    2018-04-16 08:32
  •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처벌 가능성은...유성기업과 유사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처벌 가능성은...유성기업과 유사
    법조계에서는 삼성 측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 드러날 경우 법인과 경영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부산 남부지사와 경기도 용인 경원지사 등 삼성전자서비스 지사 2곳과 관계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날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18-04-13 10:00
  • 검찰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지사 2곳 압수수색
    검찰이 발견한 문건에는 노조 설립부터 활동까지 단계별 대응 지침 등 각종 부당 노동행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설립 움직임과 가입 △파업 등 3단계 등 100여가지 행동요령이 담긴 문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왔다. 전날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2018-04-12 11:49
  • 검찰 '삼성 노조와해 의혹' 노조 측 조사
    검찰 '삼성 노조와해 의혹' 노조 측 조사
    최근 검찰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파괴 정황이 담긴 문건 6000여 건을 발견했다. 지난 6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이 발견한 문건에는 노조 설립부터 활동까지 단계별 대응 지침 등 각종 부당 노동행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18-04-11 09:32
  • 민노총, 롯데건설 현장 비리 폭로…"술값 270만원 입금 요구"
    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롯데건설이 대형 지게차 B업체에 모든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지게차 1대만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며 "경상남도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저해하는 롯데건설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현장 소장을...
    2018-04-10 16:13
  • “박근혜 정부, 국정원 통해 기업·민간인 노동 사찰”
    위원회는 상황실에 대한 조사 결과, 홍보예산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 기금 중 35억 원을 기금운영계획 변경하고 예비비 53억9000만 원을 편성해, 고용부 홍보예산 117억7000만 원에 예비비와 기금 88억9000만 원을 추가한 206억 원 중 102억6000만 원으로 노동개혁 홍보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예산 편성과 예비비 배정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렀다. 또 특정 정당을...
    2018-03-28 09: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2018-03-22 16:06
  • 택시업계도 등돌린 카카오택시 유료화, &quot;즉각 중단하라&quot; 반발
    택시업계도 등돌린 카카오택시 유료화, "즉각 중단하라" 반발
    추가요금 지급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위 라고 비난했다. 택시업계(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카카오택시가 발표한 부분 유료화로의 전환은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2018-03-19 13:35
  • [직장인은 괴로워]‘직장 내 괴롭힘’ 위험 수준인데… 상담 창구도 제도적 장치도 미비
    [직장인은 괴로워]‘직장 내 괴롭힘’ 위험 수준인데… 상담 창구도 제도적 장치도 미비
    전문가들은 처벌 중심의 접근법이 아닌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 방식으로 구성원의 인식과 행위를 바꾸는 등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우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자율적 규제를 유도한 뒤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18-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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