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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경총은 “노사관계위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체근로는 근로자의 헌법상 노동권 등 국민적 권리에 대한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 국가들은...
    2019-04-15 16:39
  •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끝으로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04-15 15:50
  • 경총 "경사노위 발표안…경영계 입장 제대로 반영안돼"
    경총 "경사노위 발표안…경영계 입장 제대로 반영안돼"
    경총은 “노사관계위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체근로는 근로자의 헌법상 노동권 등 국민적 권리에 대한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의...
    2019-04-15 15:36
  • 경사노위, ILO 논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권고안 제시
    경사노위, ILO 논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권고안 제시
    그동안 노사가 이견이 첨예했던 쟁점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금지 등이다. 공익위원안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것"을 제시했다. 또 경영계가...
    2019-04-15 15:10
  • ‘파업 기간 대체근로 허용’…추경호 의원, 법안 발의
    ‘파업 기간 대체근로 허용’…추경호 의원, 법안 발의
    개정안은 △파업 기간 대체근로와 파업 사업장 모든 업무에 근로자 파견 허용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찬반 투표 시 파업 기간 사전 공지 및 투표일 4주 이내 파업 실시 △부동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특정 노조가입 강요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의 내용을...
    2019-04-11 15:32
  •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경영계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한-EU 무역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EU 측에 설명해야 한다. EU는 이날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다음 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2019-04-07 18:46
  • 법원 “폭언·성희롱 간부 해임 처분 정당”
    법원 “폭언·성희롱 간부 해임 처분 정당”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면서 △힘희롱 등 괴롭힘 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행위 △직원 보복 및 사업장 질서유지 권한 행사 저해행위 △인격권 침해 및 조직분위기 저해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 징계를 받았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기각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9-04-07 09:00
  • 삼성 측 "노조 설립 원치 않았다고 와해 공모 아냐"
    삼성 측 "노조 설립 원치 않았다고 와해 공모 아냐"
    이어 “노사관계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대립적 측면이 있는 만큼 사용자는 노조 대응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상정 가능한 노조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 공모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삼성전자 상생지원팀이 노조 가입 권유 우편물 발송 의심 인력을 순차적으로 면담하는 등 노조 동향을 파악했다는 검찰 주장에...
    2019-04-02 14:49
  • 간부 면담 요구한 노조위원장 감봉…법원 “부당한 징계, 취소해야”
    간부 면담 요구한 노조위원장 감봉…법원 “부당한 징계, 취소해야”
    소속 조합원이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를 듣기 위해 간부와 면담을 요구한 노조위원장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린 우정사업본부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국집배노동조합 노조 위원장 최모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2019-04-02 06:00
  • 공정위, 경쟁 노조 작업 방해한 울산항운노조 제재
    공정위, 경쟁 노조 작업 방해한 울산항운노조 제재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뒤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새로 사업 허가를 받으며...
    2019-03-28 14:41
  •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경제계는 “단결권이 확대되면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의 남발, 관행적 파업의 증가, 직장점거에 따른 피해 증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단결권 확대가 강성노조의 강성조합원 확대 활동으로 이어져 기업의 노사관계가 더욱 경직적이고 대립적인 문화로 변할 수 있고, 노사관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이 더욱 큰...
    2019-03-27 13:19
  •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 역삼동 아르누보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와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13개 협회·단체도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정경제 정책 중 ‘불공정거래 관행해소’와 관련된 정책이...
    2019-03-26 16:30
  •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부당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려고 만든 법”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반박했다. 조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시 기업이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장과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고 사안이 중대함에도 공정위가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담합행위에...
    2019-03-12 05:00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4개 온라인사업자(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고용노동부 1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오프라인 청년센터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 12일(화) △이재갑 장관 10...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4개 온라인사업자(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고용노동부 1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오프라인 청년센터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 12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2019-03-1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세종청사)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한일중공업(주) 등 5개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8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제45회 프랜차이즈 서울(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 ◇고용노동부 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7:00...
    2019-03-03 11:27
  •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거 적발…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의 일환이다. 정부는 1205개 기관...
    2019-02-20 13:58
  • 400여명 첫 쟁의 네이버 노조 "이해진이 응답하라"
    400여명 첫 쟁의 네이버 노조 "이해진이 응답하라"
    이날 오 지회장은 ‘부당 노동행위 신고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사내에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거나, 노조 활동에 사측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사내에서 노조 활동 참여를 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2차...
    2019-02-20 13:41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15일(금) △공정위 위원장 11:00 공정위-금감원 공시 관련 MOU 체결식(금융감독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MOU 체결 ◇고용노동...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15일(금) △공정위 위원장 11:00 공정위-금감원 공시 관련 MOU 체결식(금융감독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MOU 체결 ◇고용노동부...
    2019-02-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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