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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 요구안…시대역행”
    경총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 요구안…시대역행”
    경총에 따르면 일본은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ㆍ경비원조)로 간주하고 있다. 영국도 ‘단체협약 체결’ 등 합당한 수준 내에서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이어 경총은 “이 요구안은 현재 부여받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에 더해 추가로 약 6550명에 +α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장 노사관계 불안 증가와 기업의 막대한 비용부담...
    2022-01-26 12:51
  •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특히, 성비위행위의 경우 여러 사람을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있었다면 일일이 특정해 적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간제교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학생들이 제기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발언...
    2022-01-25 12:00
  • MBC 노조 “‘김건희 녹취록’ 방송 전 ‘불법 개입’한 국민의힘 의원들 고발”
    MBC 노조 “‘김건희 녹취록’ 방송 전 ‘불법 개입’한 국민의힘 의원들 고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집단적 행위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보고 이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19일 노조 특보를 통해 밝혔다. 노조가 예고한 고발 대상은 김기현 원내대표, 박성중 의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항의 방문에 동참한 원내대표단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1-20 09:21
  •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3.2%)과 함께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해고규제 완화(9.3%)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7.9%) 등이 뒤를 이었다. 황용연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2022-01-17 12:00
  •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스코는 2017년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 씨를 출퇴근이 2시간 이상 걸리는 다른 지역 부장으로 좌천성 발령했다. A 씨가 상급자인 B 씨의 권위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등 조직 내...
    2021-12-21 14:41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그 밖에 대기업에 의한 부당 납품거절, 납품단가 부당인하, 대금결제 지연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도 온건적 입장을 반영한다, 중도론자는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요구한다. 대기업의 사업영역을 제한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이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대형...
    2021-12-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2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석간) △신남·북방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식기세척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07...
    2021-12-12 09:30
  •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또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와 69년 전에 도입된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개선을 요청했다. 44년이나 된 ‘택시차량 사용연한 제한’과 ‘택시업 최저임금 및 공휴일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 환경...
    2021-12-06 12:00
  •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이외에도 권 교수는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등 원상회복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재 수단도 형벌이 아닌 경제 벌이나 행정벌로 개편되어야...
    2021-12-06 06:00
  •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2021-12-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12월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12월 3일(금) △공정위 위원장 09:40 CCM 포상 수여식(밀레니엄힐튼), 14:30 소비자의 날 행사(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제26회 소비자의날 기념식 개최 △2021년 하반기...
    2021-11-28 09:39
  • “건설현장 갈등 국토부에 신고하세요”
    “건설현장 갈등 국토부에 신고하세요”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해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하거나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유선전화나 이메일로 신고받는다. 접수된 사항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전파되고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진다.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할 계획이다....
    2021-11-2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세종청사) △㈜엠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르가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우조선해양 발주 화물 운송용 장비 임차 입찰 담합 제재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1-11-21 10:54
  •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이밖에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19.1%), ‘해고 경직성 완화’(17.3%), ‘사용자만 처벌하는 부당노동 행위제도 개선’(15.5%),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14.1%) 등 순으로 응답했다. 현 정부의 외투 환경 및 제도에 대해선 기업 중 52.3%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개선되었다’(42.3%)는 응답에 비해 10.0%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 정부에서 신설...
    2021-11-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분유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12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기술자료제공요구 심사지침 개정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건설현장 동절기 감독 실시(석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
    2021-11-07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부당 지원행위 제재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3:30 학술심포지엄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
    2021-10-24 13:24
  • [2021 국감] 남양유업 임신 포기각서 논란...홍원식 회장 "절대 사실 아니다"
    [2021 국감] 남양유업 임신 포기각서 논란...홍원식 회장 "절대 사실 아니다"
    윤 의원은 "특정한 성별만 채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미향 의원이 "근로 감독 중에서 육아 휴직 부당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차별 문제까지 명명백백 규명될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라는 지적에 "수시 감독을 진행 중이다"라면서 "의원님께서 말한 것 중 지적사항을...
    2021-10-21 17:53
  • 안경덕 장관 "20일 총파업 불법행위 시 법에 따라 조치"
    안경덕 장관 "20일 총파업 불법행위 시 법에 따라 조치"
    안 장관은 "운송 거부 및 배송 거부 사태와 같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현안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차원에서 신속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현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관장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장관은 총파업에 대한...
    2021-10-18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수입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 중 불공정한 약관조항 시정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농해수위종합국감(국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2021-10-17 09:32
  • 애플, 직장 부당행위 고발 운동 '#애플투' 직원 해고
    애플, 직장 부당행위 고발 운동 '#애플투' 직원 해고
    내 부당행위와 관련한 주장들에 대해 언급했다. 패리시는 애플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애플투 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8월 시작된 #애플투 운동은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직원들로부터 익명 증언을 확보했다. 운동을 시작한 셰어 스칼릿은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남녀 간 평등한 급여를 요구하는 청원을...
    2021-10-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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