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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금소법, 기본적인 ‘책무’를 지키게 하는 법이 되길
    [기자수첩] 금소법, 기본적인 ‘책무’를 지키게 하는 법이 되길
    특히 금소법의 핵심은 6대 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인데, 그간 펀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잇단 사모펀드 사고의 논란이 된 만큼,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이 핵심으로 꼽힌다. 그러나 두 원칙을 제대로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방안이 심도 있게 고민되어야 한다....
    2020-10-14 05:00
  • 금융소비자법 내년 3월 시행…“고령층ㆍ취약계층 보호 기능 확대 필요”
    금융소비자법 내년 3월 시행…“고령층ㆍ취약계층 보호 기능 확대 필요”
    6대 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사는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10억 원 이내 범위)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기본권리와 책무의 강화 만큼 금융회사의 책무도 강화된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사후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춰 △청약 철회권...
    2020-10-08 13:25
  • "코로나19 불안심리 이용 허위ㆍ과대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 가장 많아"
    "코로나19 불안심리 이용 허위ㆍ과대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 가장 많아"
    또 지난 1~5월에 적발ㆍ조치된 824건을 포함해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ㆍ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2020-10-04 09:23
  • [스페셜리포트] (하) 창작자 쏙 뺀 웹툰계약… 그렇게 난 ‘미생’이 됐다
    [스페셜리포트] (하) 창작자 쏙 뺀 웹툰계약… 그렇게 난 ‘미생’이 됐다
    “부당행위가 명백하지만 (해당 업체의) 시장 영향력이 너무 커 구조적 갑질에 작가 개인이 대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후 업계에서의 활동 및 계약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에이전시 사태는 플랫폼과 작가 사이에 에이전시의 직간접적 이중계약 등의 문제가 엮여 있는 만큼 ‘법적 해석으로든 이해관계로든 작가와...
    2020-09-28 18:22
  • 소개팅앱 화면인물 알고보니 광고모델…'거짓광고' 데이팅앱 무더기 제재
    소개팅앱 화면인물 알고보니 광고모델…'거짓광고' 데이팅앱 무더기 제재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6개 데이팅 앱 사업자는 테크랩스(앱명: 아만다·너라나랑·그루브), 콜론디(심쿵), 이음소시어스(이음), 큐피스트(글램), 모젯(정오의 데이트), 케어랩스(당연시)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어랩스를 제외한 5개 업체는 앱 광고화면 또는...
    2020-09-27 12:00
  • 공정위원장 "심사지침 계도기간 후 뒷광고한 유튜버 엄정 대응"
    공정위원장 "심사지침 계도기간 후 뒷광고한 유튜버 엄정 대응"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행위가 논란이 됐다. 이러한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생긴 것이다. 뒷광고는 광고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시청자들을 속이는 광고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자진 시정을 유도를 위한 계도 기간을 두고 심사지침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2020-09-24 14:31
  • [바른 공정거래-Law] 후기 쓰고 적립금 받아도 ‘광고’ 표시해야 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후기 쓰고 적립금 받아도 ‘광고’ 표시해야 할까
    표시광고법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 거짓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표시광고가 있다.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추천보증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적절한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2020-09-22 14:05
  • 공룡기업 '애플' 횡포 헐값 면죄부 안돼…"최소 1800억 부담해야"
    공룡기업 '애플' 횡포 헐값 면죄부 안돼…"최소 1800억 부담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부당한 광고비 압박을 한 애플에 너무 적은 금액의 책임 비용을 물려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네이버 등 국내 기업도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과방위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에 대해 "네이버 등 국내사례 대비...
    2020-09-22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SNS상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캠페인 참석 △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예결위 소위...
    2020-09-20 09:23
  • [W기획] 정운영 금행넷 의장 “금융소비자 중심 생태계에서 시장 신뢰회복 해법 찾아야”
    [W기획] 정운영 금행넷 의장 “금융소비자 중심 생태계에서 시장 신뢰회복 해법 찾아야”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그는 “금소법 통과되기 전에 미국이나 영국 금융 관계자들을 만나면 “아직도 통과되지 않았냐”며 깜짝 놀라곤 했다. 금소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앞으로 사회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ㆍ금융계ㆍ정부ㆍ금융 전문단체들이 머리를...
    2020-08-31 05:00
  • 허위매물 단속 나선 정부, 서울‧경기 '부동산 담합' 타깃
    허위매물 단속 나선 정부, 서울‧경기 '부동산 담합' 타깃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항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역시 같은 처벌이 가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상 표시‧광고를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현행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8-27 15:56
  • [종합] 고시원 위장전입ㆍ장애인 명의대여… '불법청약' 덜미
    [종합] 고시원 위장전입ㆍ장애인 명의대여… '불법청약' 덜미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등으로 파악됐다. 친목단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들이 단체 회원이 아닌 중개사의 공동중개 제안을 거부해 8명이 입건됐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2020-08-26 14:27
  •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등으로 파악됐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9건(12명)으로 조사됐다.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 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2020-08-26 11:00
  • SNS 상거래 불법행위, 10건 중 6건 이상 ‘뒷광고’
    SNS 상거래 불법행위, 10건 중 6건 이상 ‘뒷광고’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는데 소비자 보호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시광고법 부당행위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련한 업계 교육 등 자정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8-20 16:03
  •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정부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에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이미 발표한 수급대책이...
    2020-08-19 08:58
  •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그러나 공정위는 다른 업무에 비해 이를 주력해 단속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가 직접 이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해 규제 집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인터넷 부동산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는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2020-08-17 11:14
  • [요즘, 이거] “야 너두?”…유튜버 ‘뒷광고’, 사과영상 릴레이
    [요즘, 이거] “야 너두?”…유튜버 ‘뒷광고’, 사과영상 릴레이
    심사지침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적발된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침입니다. 더 강력한 ‘제재’가 등장했으니, 이 사태가 과연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영상에 울고 웃으며 ‘함께한’ 시간은 이런 제재로 보상받을 수 없는 현실이 참 씁쓸할 따름입니다.
    2020-08-14 07:00
  • [이투데이 출근길] 서울 아파트값 평균 가격 10억 넘어·14일은 택배 없는 날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서울 아파트값 평균 가격 10억 넘어·14일은 택배 없는 날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 外 (경제)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라고 밝혀 우선 계도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자 5개월째 감소…고용시장 충격 여파...
    2020-08-13 06:00
  • 내달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공정위 "계도기간 후 제재"
    내달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공정위 "계도기간 후 제재"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지침이 시행되더라도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둬 심사지침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적발된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침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2020-08-12 10:50
  • '전자파 차단 성능 과장' 업체 무더기 적발…소비자 주의 요망
    '전자파 차단 성능 과장' 업체 무더기 적발…소비자 주의 요망
    공정위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와 범위를 과장해 부당 광고행위를 한 나노웰·웨이브텍·쉴드그린·템프업·비아이피·이오니스·유비윈·모유·휴랜드 등 9개 업체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휴대전화 스티커, 전자파 차단필터, 무선공유기 케이스, 공기청정기, 텐트, 기능성 의류, 임부복, 담요 등의 여러 제품에 대해 '전자파...
    2020-08-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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