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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수익률·매출 대비 1% R&D투자…최성원 광동제약 회장 ‘과제’ 산적
    낮은 수익률·매출 대비 1% R&D투자…최성원 광동제약 회장 ‘과제’ 산적
    광동제약은 올해 9월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간 광동제약은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지속 제기돼 왔다. 광동생활건강의 주요 매출이 광동제약 제품을 구매해서 되파는 방식으로 발생하는데, 거래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동생활건강의 지분 80%가 최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2023-12-12 05:00
  •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인신협은 포털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포털다음이 뉴스노출 방식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수많은 인터넷신문과 지역신문사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하면서 1,176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이 부당한 차별에 격앙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색제휴사들은 이번 다음의 폭거로...
    2023-12-11 13:56
  •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집단 소속 2503개 계열회사의 작년 한 해 상품ㆍ용역 등의 내부거래...
    2023-12-11 12:00
  •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개·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빼돌리고 세금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례로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A와 B는 바지사장을 앞세워 석유 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 주유소를 만들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섞어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이를 차량용 경유로...
    2023-12-11 11:53
  •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입시학원 등은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름값이 제법 무겁게 나가는 입시학원 등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보란 듯이 속였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2023-12-11 05:00
  •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능 교재 집필진의 경력 허위 표시, 학원 실적 부풀기 등의 부당 광고로 수험생들을 현혹시킨 대학 입시학원‧출판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9개 대학 입시학원 및 출판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9곳은 디지털대성...
    2023-12-10 12:00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하지만 촬영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화계 특성상 작가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도 생기곤 하는데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제 아이디어로 직접 쓴 시나리오가 있어요. 제작사는 영화가 완성되면 엔딩크레딧 각본가 부분에 제 이름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연출을 맡게 된 감독이...
    2023-12-09 08:00
  •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행사독점 강요ㆍ정보처리비 '부당 수취'H&B 시장지배적 지위는 불확실 판단“유통사 갑질 암암리 성행”…공정위 비판도내년 상반기 상장 재추진 가능성 납품업체에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은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9억 원의 과징금을 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6000억 원으로 추산됐기에...
    2023-12-07 19:00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유용 당한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술을 빼앗긴 기업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수억원에서...
    2023-12-07 16:57
  •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억여 원을 부과받았다. 할인 행사 이후 정상가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차액도 돌려주지 않은 행위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의 부당 행위는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2023-12-07 14:28
  •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E 기관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의 부품 검사 명목으로 지난해 프랑스, 스위스 등을 방문하는 해외출장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감사실 과장 등이 동행해 해외출장비 544만 원 상당을 시설부대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외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 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2023-12-05 14:00
  •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금감원은 "금융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영업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또 회사 편의적 보험금 부지급 결정, 부당한 채권추심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권익보다 계열사･대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공정 관행...
    2023-12-05 12:00
  •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담합' 7곳 적발…7300만 원 과징금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담합' 7곳 적발…73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파트 입주광고 관리 사업자 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7곳은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이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각종 광고물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광고를 통합...
    2023-12-05 12:00
  • '공공 SW 유지보수 입찰담합' 덱스퍼트 등 4곳 과징금 제재
    '공공 SW 유지보수 입찰담합' 덱스퍼트 등 4곳 과징금 제재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전 및 한전KDN이 2019년 4월~2022년 5월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등 7종 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2023-12-04 12:00
  •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당국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내놓게 된다. 특히 이전에 동일한 ELS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지, 고난도·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고령자인지 등이 고려돼 최종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2023-12-03 14:12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주요 조사 내용은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 요구...
    2023-12-03 12:00
  •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날 비상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이른 시일 내에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1 17:34
  •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규정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날 비상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해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23-12-01 17:21
  •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의 각종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관행도 적극 시정한다. 공정위는 1일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2023-12-01 15:45
  •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그는 “법무부·대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했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했다”면서 “시장 규율 확립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임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이달...
    2023-1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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