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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인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와 회원자격협약, 마스터카드사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2022-08-23 12:00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먼저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차 상용화 관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도 통합',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과체계 개선', '전기차 충전소 전환 관련 세 부담 합리화' 등을 요청했다. 일례로 부품회사 A사는 국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해외 현지 법인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자금을 빌려주고 싶어도 외국환거래 규정상 국내와 해외법인...
    2022-08-21 14:05
  •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횡령예방 시스템 살펴보니…각사마다 기준 '제각각'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횡령예방 시스템 살펴보니…각사마다 기준 '제각각'
    준법감시파트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당사 예금 보안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절차 확인을 통해 복수의 부서 통제와 검증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 감사파트에서는 상시감사시스템을 통해 금전 사고 관련 11개 점검항목을 운영하고 있다. 점검항목은 특정인 과다지급, 동일 지급처 당일 2건 이상 보험금ㆍ사업비 지급, 보험료 변경 및 직접 수금 계약...
    2022-08-18 18:00
  • “대중 무역적자, 수입선 다변화·기술 초격차가 적자 개선 열쇠”
    “대중 무역적자, 수입선 다변화·기술 초격차가 적자 개선 열쇠”
    수입소비세를 부과하며 수출여건이 나빠졌다. 소비재 중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왔던 화장품은 중국의 2030세대를 중심으로 퍼진 궈차오(애국소비) 열풍으로 상반기에만 수출이 20% 이상 줄었다. 홍지상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국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수출 신산업과 관련된 핵심 소재에 대해 안정적인 수입 공급망 체계를...
    2022-08-18 11:00
  •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 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2022-08-17 11:00
  •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개선' 착수…"명확한 규율체계 마련"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개선' 착수…"명확한 규율체계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회사뿐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하도록 규정한다. 향후 TF는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방식과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적의 규율방식을 마련한다. 현행 '규정중심' 규율체계 아래 각 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지...
    2022-08-12 15:51
  • 금감원 '경영공시 위반' 하나금융에 과태료 3600만 원
    금감원 '경영공시 위반' 하나금융에 과태료 3600만 원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에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했다. 10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당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의 경우 예금자 및...
    2022-08-10 08:41
  •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그러면서 "병무청이 성전환자 여성을 병역기피자로 낙인찍고 군대에 갈 것을 요구했음에도 막상 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어떠한 준비도 없었다"며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남자 병사를 위해 설계된 군 체계 하에서 성전환자 여성이 안전하고 자신답게 복무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군 복무 지침 마련도 함께 조언했다.
    2022-08-09 14:45
  •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점검체계 미비 등이다. 2심 재판부는 “다섯 가지 중 위반 사실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를 제외하고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이것만으로 원고들에 대해 향후 각 3년간 임원 취임이 제한되는 문책사항, 감봉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부통제 실패로...
    2022-08-08 06:30
  •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의심증상 없어도 신속항원검사 5000원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의심증상 없어도 신속항원검사 5000원
    이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검사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현재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검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심증상이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찰료만 부과되지만 예방적 검사 등에는 검사비·진찰료를 합해 5만 원가량이...
    2022-07-31 15:07
  •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다주택자 과세,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종부세 대상 기준 공시가 6억→9억 상향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주택시장 답보 상태가 심화할 것으로...
    2022-07-21 16:09
  • ‘에토미’ 등 불법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받는다…과태료 100만원
    ‘에토미’ 등 불법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받는다…과태료 100만원
    정부가 불법 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제도를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일명 에토미)’를 과태료 부과 대상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불법 유통 에토미 구매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2022-07-21 14:26
  • ['I'테크]신한금융투자, 빠른 증여 가능한 ‘신한 영앤리치 증여e랩’ 추천
    ['I'테크]신한금융투자, 빠른 증여 가능한 ‘신한 영앤리치 증여e랩’ 추천
    손은주 신한금융투자 랩운용부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량자산의 가치는 증가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 또한 상승하고 있다”며 “신속한 증여 업무 지원을 통한 절세와 장기 관점의 우량자산 분산투자를 통해 체계화된 서비스가 가능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소 가입금액은 2000만 원이며 500만 원 이상 추가 입금이 가능하다. 최초가입...
    2022-07-20 06:55
  • ‘역량 미달’ 회계법인 대기업 감사 못 한다
    ‘역량 미달’ 회계법인 대기업 감사 못 한다
    기존 기업군은 직전년도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5개 군으로 분류돼 4개 군으로 분류된 감사인군 체계와 상응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기업군의 기존 나, 다 군을 통합해 4개 군으로 축소해 기업군과 감사인군 분류군을 동일하게 통일했다. 또 감사인 지정군을 강화해 품질관리인력, 손해배상능력 등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된다. 기존 감사인은...
    2022-07-17 12:00
  • '종부세 위헌 아니다'…법원 "주택, 주거 안정 위한 자산…종부세 부과 정당"
    '종부세 위헌 아니다'…법원 "주택, 주거 안정 위한 자산…종부세 부과 정당"
    "주택은 단순 투자자산 아냐…명확성 요건 완화해 규제해야""종부세, 부담 줄이려는 예외 존재…과잉 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 법원이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납세자 A 씨 등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2022-07-14 15:06
  • 정부, 고유가 현황 대응 나섰다…"민생 안정 위해 최대한 노력"
    정부, 고유가 현황 대응 나섰다…"민생 안정 위해 최대한 노력"
    그간 정부는 고유가 장기화로 인해 생긴 국민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최대폭 인하, LPG 판매부과금 인하, 할당 관세 인하,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또 비축유 공동방출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도 시행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추가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실효성을 높이고 석유 유통시장의...
    2022-07-14 11:00
  •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연소득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를 부과한다.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체계에서 88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였을 뿐, 기본 틀이 15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근로소득자의 97%가 해당되고, 저소득층·중산층 대부분이...
    2022-07-11 05:00
  •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
    정부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면적 3만㎡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 주체는 이날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2022-07-10 11:00
  •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경연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년 자료를 인용해, 현행 국민연금은 2042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며,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라면서, 기금 소진 이후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보험료율은 30~4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핵심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노인빈곤...
    2022-07-07 16:17
  • 케이피에프,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30배 증가 - 하나금융투자
    케이피에프,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30배 증가 - 하나금융투자
    협력 체계 강화로 신재생에너지 부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면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원자력, 태양광발전소 등 고부가가치의 프리미엄 제품 개발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전방산업 호황에 따른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월부터는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파스너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반사...
    2022-07-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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