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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대상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과태료 회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 2022두47391 판결)은 콜센터 상담원의 과로에 의한 사망 관련 재판에서 “휴게장소의...
    2023-05-02 05:00
  • “유해 콘텐츠 막아라”…EU, 거대 플랫폼에 DSA 칼 들어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유해 콘텐츠 막아라”…EU, 거대 플랫폼에 DSA 칼 들어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그는 “19개 대형 플랫폼과 검색엔진에 특별한 의무를 부과한 DSA법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4개월 후에는 대형 플랫폼과 검색엔진이 ‘(콘텐츠가) 너무 방대해 관리하기 힘들다’는 식의 행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감독 체계는 더 광범위하고 촘촘한 망을 구축해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부분을 전부 잡아내게 될 것”이라고...
    2023-04-26 14:58
  • “EU, 챗GPT 등 생성형 AI 공통 규제안 연내 마련…‘메이드 위드 AI’ 표기 검토”
    “EU, 챗GPT 등 생성형 AI 공통 규제안 연내 마련…‘메이드 위드 AI’ 표기 검토”
    AI가 작성한 글이나 이미지에 ‘메이드 위드 AI’ 라벨을 표시하고, 생성형 AI를 만든 기업에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먼저 법안은 AI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한다. EU가 위험도가 크다고 판단한 AI에 대해서는 공개 전에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데이터 보호법 등 EU의 기존 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EU는 AI를 적절하게...
    2023-04-25 14:52
  •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먼저 지금까지 개별 주택 단위로 정비가 이뤄져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는 공간(마을) 단위로 전환한다. 올해 3월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2023-04-20 11:35
  •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문기 해경 외사과장은 “해경이 가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수산물 유통체계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2023-04-19 11:00
  • “핵에는 핵”…美 당국자 “北이 핵공격하면 우리도 핵보복”
    “핵에는 핵”…美 당국자 “北이 핵공격하면 우리도 핵보복”
    힐 차관보는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건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MDR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위협에는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대응한다고 기술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 방어를...
    2023-04-19 10:33
  •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개선한다. 앞서 지난해 서울의 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시세대로 매입하는 등 공분을 산 바 있다. 올해는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바꾸고,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17일 LH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2023-04-17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준공식 △주민소통 체계화로 해상풍력 지역갈등 해소 추진 △지구온난화 특정물질 HFC 규제 시행 1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중앙-지방 에너지효율 협의회(서울청사), 14:00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14:00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광양) △에너지 효율혁신 캠페인, 전국 지자체로 확산(석간) △신중동 붐 확산 위해...
    2023-04-16 09:02
  •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 및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2023-04-12 14:37
  • 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3곳 선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3곳 선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성남시 사업은 MMS와 드론을 활용해 도로와 주변 시설물을 사각지대 없이 3차원 공간정보로 구축하고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자율주행구간 확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3개의 사업에는 공간정보사업 보조금으로 각각 5800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이 지원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2023-04-11 11:00
  • 심화하는 NFT 마켓 경쟁…오픈씨, 1위 자리 탈환할까
    심화하는 NFT 마켓 경쟁…오픈씨, 1위 자리 탈환할까
    보상 체계는 오픈씨 독주를 저지하기에 적절한 방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오픈씨도 출혈 경쟁에 들어갔다. 지난 2월 18일 오픈씨는 거래 수수료를 2.5%에서 0%로 인하하고, 로열티 강제 부과도 중단했다. 또한, 오픈씨 PRO를 출시하면서 NFT 어그리게이터인 ‘젬’을 도입했다. 젬은 복수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합 조회해 NFT를 최저가로 판매하는 곳을 쉽게...
    2023-04-08 05:00
  •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 체계도 마련해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현장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이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진을 징계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이달 입법 예고한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2023-04-07 15:39
  • [종합] 은행권 관심은 충당금 적립에…지방은행 "시중은행과 다른 잣대로 논의해야"
    [종합] 은행권 관심은 충당금 적립에…지방은행 "시중은행과 다른 잣대로 논의해야"
    금융위는 앞서 은행권의 자본확충과 충당금 추가적립을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등 4대 핵심방안을 마련했다. 제3차 TF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올해 2~3분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최대 2.5%까지 적립할 방안을 내놨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은행권 경쟁촉진과 성과보수체계 개선,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2023-04-06 15:0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또한, 은행권의 자본확충과 충당금 추가적립을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등 4대 핵심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보완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촉진과 성과보수체계 개선...
    2023-04-06 10:09
  • 중소기업계 만난 김기현 “중기인 자부심 갖고 경영할수 있게 뒷바라지 할 것”
    중소기업계 만난 김기현 “중기인 자부심 갖고 경영할수 있게 뒷바라지 할 것”
    이어 “과도한 규제가 계속 부과되고 잇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혁신이 안되거나 더디다”며 “국회의 입법활동이 새로운 규제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당은 입법과정에서 새 규제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근로시간 개편 문제를 포함한 많은 현안이 난제로 놓여있는데, 이를 풀 책임이 당...
    2023-04-03 16:29
  • 지난해 SRT 궤도이탈 사고 원인은 중계레일 변형…사전 발견에도 대처 미흡
    지난해 SRT 궤도이탈 사고 원인은 중계레일 변형…사전 발견에도 대처 미흡
    필요하고 다른 규격은 계속 사용이 불가피해 취약구간으로 지정, 뒤틀림 보수나 도상 자갈 보충, 여름철 점검 등을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대해 과징금 7억2000만 원 부과하고 시정명령(16건), 사고 관련자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도 병행 중이다. 아울러 사조위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철도안전체계 개편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04-03 11:00
  •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미들은 현 공매도 체계가 개인 투자자에 반해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조성돼 있다고 말합니다. 외국인·기관에 비해 개인의 투자 접근성이 낮고, 개인의 주식 빌릴 때 담보 비율은 120%로 외국인·기관이 부담하는 105%보다 높죠. 개인은 공매도 과정에서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 상환해야 하지만, 외국인·기관은 사실상 대차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도 빌린...
    2023-03-31 16:55
  •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급변하는 공급망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원 안보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원의 단기적 비축을 넘어서 도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핵심 자원의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등 자원 산업 측면의 발전방안 모색도...
    2023-03-30 15:40
  • 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정상적 거래 패턴 적발'...과태료 최대 4.9억
    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정상적 거래 패턴 적발'...과태료 최대 4.9억
    주요 위법 부당행위 사례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비정상적 거래 보고 태만 △차명 의심 거래 주의 태만 △부실한 의심거래 감시 체계 △미흡한 내부 통제 등이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외부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을 입고 받아 별도 매수 행위 없이 일방적 매도를 통해 현금화한 후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지속ㆍ반복했으나 거래소는 별다른 조치를...
    2023-03-30 06:00
  • [논현로] 전기 수급 불균형과 차등 전기료 도입
    [논현로] 전기 수급 불균형과 차등 전기료 도입
    전기는 필수공공재여서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발전소 주변지 이중 혜택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했지만, 현행 전기료 부과 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비수도권 요구에 공감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 부담·균형발전 측면 도입 필요 차등전기요금제는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전기 생산지의 전기료가...
    2023-03-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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