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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인사말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포토] 인사말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8 16:24
  •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일몰된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금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제정안을 통과 시켰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2023-12-08 16:17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이날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노란봉투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마찬가지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으로 기권 1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각각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2023-12-08 16:15
  • 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원장 공백 75일만
    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원장 공백 75일만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권 주도로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2달 이상 수장 공백기를 겪어왔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2023-12-08 14:59
  • 여야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
    여야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
    내년도 예산안은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고 민생법안은 연내 통과를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 내년 1월 9일 각각 열기로 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2023-12-08 11:45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여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표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2023-12-08 10:36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자를 환수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는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기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12-07 16:57
  •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11일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 내년도 예산안, 28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은 20일에 해도 늦지 않고 28일은 자동 상정"이라며 "(국정조사도) 가능하면 20일이나 28일, 12월을 넘기지 않겠다"며 연내...
    2023-12-07 16:48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2023-12-07 16:40
  •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 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2023-12-07 15:41
  • 여야, 내년도 예산안 2+2 협상 돌입…"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 내년도 예산안 2+2 협상 돌입…"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과 함께 2+2 회담을 진행한 뒤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양당 간사들의 책임하에 진행된다. 이들은 매일 만나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2023-12-07 15:23
  • ‘정당한 학생 지도·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정당한 학생 지도·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3-12-07 14:48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서는 입씨름을 벌였다. 이 개정안은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개정 논의에 임하는...
    2023-12-07 13:39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난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의당과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020년 12월부터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이듬해 1월 재계‧산업계와 경제단체 등의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7 12:19
  •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2023-12-07 12:12
  • [속보]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 20일·28일
    [속보]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본회의 20일·28일
    2023-12-07 11:42
  • 野 "쌍특검, 8일 본회의 상정 추진…의장에 계속 요청"
    野 "쌍특검, 8일 본회의 상정 추진…의장에 계속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7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을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상정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 의장을 면담해 (쌍특검 상정을) 계속...
    2023-12-07 10:58
  •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사실상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더 가열차게 정쟁 유발에 화력을 쏟고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하고, 바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지난 여름부터 반년...
    2023-12-07 10:10
  • 러시아 내년 대선, 3월 17일로 잠정 결정…상원, 7일 본회의서 투표
    러시아 내년 대선, 3월 17일로 잠정 결정…상원, 7일 본회의서 투표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 헌법위원회의 안드레이 클리샤스 위원장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3월 17일 대선을 치르자는 제안에 대해 상원이 7일 본회의를 열어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1세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직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로이터는 지난달 6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이 이미 출마 결정을 내렸다고...
    2023-12-06 21:13
  • 2023년 '역사상 가장 더운해' 확실시
    2023년 '역사상 가장 더운해' 확실시
    2015년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국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해야 하고 되도록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기후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전망도 어둡다. 카를로 부온템포 C3S 국장은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 증대되는 한, 향후에도 올해와 다른 결과를...
    2023-12-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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