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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태원특별법, 법사위 통과…이날 본회의 처리 전망
    [속보] 이태원특별법, 법사위 통과…이날 본회의 처리 전망
    2024-05-02 11:41
  •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안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기존에...
    2024-05-02 10:30
  • 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에 이 수석은 "저희가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2일)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2024-05-02 10:25
  • 민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오늘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
    민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오늘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2024-05-02 10:09
  •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종합]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종합]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고 밝혔다....
    2024-05-01 16:53
  •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며 이같이...
    2024-05-01 16:34
  •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채상병 특검법 등 타법안 협의 아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 총...
    2024-05-01 16:33
  • [속보]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속보]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2024-05-01 15:15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개혁안이 연금특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가야 하는데, 5월 임시국회는 개의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당장 7일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과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법 상정만 여야 합의가 된 상황이다. 본회의의 경우 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2024-05-01 14:51
  •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대하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
    2024-05-01 14:01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독소조항 등 민주당과 협의”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독소조항 등 민주당과 협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이 반응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2024-05-01 11:20
  • 교사 1400여명 “교사들이 원한 건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교육 회복”
    교사 1400여명 “교사들이 원한 건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교육 회복”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 이후 두 번째다. 이들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차별도 없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규범”이라면서 “학생의 인권을...
    2024-05-01 09:00
  • 金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일정 논의 계속
    金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일정 논의 계속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이른바 '8대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쟁 유발 법안 처리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2024-04-30 18:36
  • 수원특례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수원특례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한편 이재준 수원시장은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4월 23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2024-04-30 17:12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김 처장은 "개정안은 공정한 가치평가라는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개정안 제28조의4 제2항의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선순위 채권 할인 매입의 경우...
    2024-04-30 16:38
  •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소집...채상병 특검 등 논의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소집...채상병 특검 등 논의
    민주당이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5월2일)에 맞춰 의총을 소집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2024-04-30 13:36
  •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한편 윤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면서도 "쟁점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민생 법안 한두 개를 끼워 넣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2024-04-30 11:00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2024-04-30 10:58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2024-04-30 10:43
  • 尹-李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尹-李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민주당이 5월 본회의에서 통과 의지를 내비쳐온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2024-04-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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