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뿐만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기 위해선 그에 앞서 작년 결산안에 대한 심사도 마쳐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상임위별로 지난해 결산안 심사가 진행중이지만 예결특위 및 본회의 심사까지 6월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권 의원은 “황 후보자는 상임위나 본회의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자질이나 능력은 충분하다고 느끼고 계실 것”이라며 “도덕성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 대다수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새누리당에서 156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이번연말 후속대책 법안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금폭탄 논란에 이은 제2의 환급불발 논란은 일단 막았다는 평가지만, 사실상 대다수 직장인들은 6월에야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1인당 평균 7만원씩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을 공적 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각종 민생 법안 처리 역시 무산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답답하게만 보여지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한때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면서 봉합됐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진통 끝에 통과가 확실시됐던 연말정산보완법도 다음 회기로...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가 무한정 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둬서 그 안에 정리하고 합의된 결론까지 나와야 한다”면서 “이와 별도로 국회 특위는 5월2일 시한까지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얘기처럼...
○…이완구 인준 표결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표결에 부친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표결 강행을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표결 강행 시 국회 일정을 '올스톱'하겠다고 밝혀 파행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 "총리 임명 문제의 가장...
새누리당은 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표결 강행을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표결 강행 시 국회 일정을 ‘올스톱’하겠다고 밝혀 파행을 예고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을 연기하기로 여야간 합의한 이후 “여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16일에는 반드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해 인준안 통과 가능성을...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란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아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게 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면서 “내각의...
또한 국회 의사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 법으로 그러런 절차가 막혀, 헌법상 일반 다수결 원칙과 의회주의 원리 등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이 가운데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초반부터 증인 논란 속에 국조가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은 새누리당 추천 몫인 이석수 변호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몫인 임수빈 변호사,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야 공동 추천...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돼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다만 자원외교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을 놓고 여야가 언제든 충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상존해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100일간 활동하되 필요하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오는 30일까지 국회 내에 설치키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다만 전날 밤까지 지속한 물밑 접촉에서 새누리당은 운영위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새정치연합도 오는 29일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 상임위 개최에 응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여야 잠정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3법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대부분 입장차를 좁혔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과...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29일로 예정돼있는 가운데, 국회가 여전히 반쪽 운영되고 있어서다.
2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 이어 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지만, 가까스로 국회가 정성화된다고 해도 쟁점 법안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상화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맞물려 있다....
한편 상임위 파행을 겪고 있는 담뱃세의 경우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표와 여당의 이탈표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9일까지 처리하고 안 되면 또 연말까지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야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자는 정부안에 반대했다.
이에 정부와 야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중재안을 야당에 제시한 상태다.
2일 열리는 본회의 직전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담뱃세와 관련해서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안행위를 열어 여야간 법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협의가 되면 본회의에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안행위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담뱃세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받은 후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에는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이 세수 가운데 차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이부키 분메이 중의원 의장은 21일 오후 도쿄 지요다구 국회의사당의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중의원 해산 조서를 낭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중의원 475석(소선거구 295석, 비례대표 180석)의 새 주인을 찾는 총선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 케이트 업튼 방한… ‘지스타 2014’ 참석
미국 톱모델인 케이트 업튼(22)이 방한했다. 입국장에서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팬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