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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낡고 빛바랜 규제망에 ‘K팝’ 하이브 담은 공정위
    연 소득, 유무형 복지, 신분 안정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견·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추린 대기업집단 혹은 상출집단 명단은 국내 재계 순위와 거의 일치한다.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이 명단에 드는 것은 더 없는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상출집단은 말할...
    2024-05-16 05:00
  •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금융위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제공과 사후 관리인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렵지만,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예년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자금을 내주는 동시에 고용, 복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2024-05-16 05:00
  •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6일에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2024-05-15 14:55
  • 현대이지웰, 복지포인트 활용한 제철 과일 정기 구독 서비스 선봬
    현대이지웰, 복지포인트 활용한 제철 과일 정기 구독 서비스 선봬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복지서비스 전문기업 현대이지웰은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제철 과일을 정기 구독할 수 있는 '프레시 홈 과일 키트' 4종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레스 홈 과일 키트는 레드, 옐로우, 그린, 레인보우 등 4종으로, 각 키트 이름과 같은 색상의 과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레드키트'의 경우 망고스틴·애플망고·오렌· 큐티스 만다린이...
    2024-05-15 13:27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교육부는 해당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내일(16일)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용하게 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2024-05-15 13:07
  •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15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정익중 원장은 1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129(1전제·2원리·9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기획했다. 긍정양육은 체벌 없는 양육 방법으로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를 기본전제로...
    2024-05-15 12:00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플라스틱 사용 줄이는 생활습관 정착"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플라스틱 사용 줄이는 생활습관 정착"
    함 회장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의 추천을 받은 후, 하나금융 명동사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을 추천했다.
    2024-05-15 09:04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14년 만에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2024-05-15 09:00
  • 의사 평균 연봉 3억 원 넘어...정부 “수급 부족으로 임금 크게 증가”
    의사 평균 연봉 3억 원 넘어...정부 “수급 부족으로 임금 크게 증가”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최신 자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했다. 이 자료에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800만 원에서 2022년 3억100만 원으로...
    2024-05-14 20:53
  •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2024-05-14 18:14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
    2024-05-14 17:18
  • 한전, 광주에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제공…고독사 예방
    한전, 광주에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제공…고독사 예방
    이번 협약은 한전이 보유한 전력 사용량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광주시의 복지 업무에 적용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과 SK텔레콤 및 KT가 시행 중인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가정 내 별도의 기기 설치 없이 원격검침 계량기(AMI)를 통해 수집된 대상자의 전력 사용 데이터와 통신사로부터...
    2024-05-14 16:27
  • ‘연구분야 고연전’…고려대·연세대 의료원 공동 기술설명회 성료
    ‘연구분야 고연전’…고려대·연세대 의료원 공동 기술설명회 성료
    이번 공동 기술설명회는 정은영 보건복지부(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금기창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김학준 고려대 의학연구처장 겸 의료원산학협력단장, 최재영 연세대 의과학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등 양 기관의 주요 보직자 및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로 세...
    2024-05-14 15:33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가 어렵다”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4‧10 총선 전인 3월 26일 열린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다. 우선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
    2024-05-14 14:52
  • 신한은행, 주거위기청년 지원 사업에 10억 기부
    신한은행, 주거위기청년 지원 사업에 10억 기부
    신한은행이 청년들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아름다운재단 본사에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부모돌봄 부재,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자립기반을 갖추기 힘든 청년들이 주거위기로 내몰리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신한은행이...
    2024-05-14 14:51
  • 문학인으로 돌아간 도종환…"12년 정치 인생, 이번 시집에 담았다"
    문학인으로 돌아간 도종환…"12년 정치 인생, 이번 시집에 담았다"
    '예술인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술인 복지를 위해 힘썼던 그가 정치를 하며 느꼈던 고뇌가 담긴 시집이다. 그는 '정치'와 '문학'의 공통점에 대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점'을 꼽았다. 도 시인은 "정치는 정책과 예산 등으로 세상을 바꾼다. 문학은 정서적으로 서서히 영향을 준다. 영역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방향에서 같은...
    2024-05-14 14:25
  • 수원특례시 주거정책 방향은 '포용·안정·지속가능'
    수원특례시 주거정책 방향은 '포용·안정·지속가능'
    수원특례시는 '포용·안정·지속가능'을 방향으로 설정한 '2024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주거복지 종합계획(2020~2024)을 토대로 수립한 해당 계획은 5개 전략, 19개 추진 과제, 38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포용'은 획일적이고 소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2024-05-14 13:03
  •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이후 고령자 주거 문제 정책에서 AIP 개념을 반영한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계획'(1989년), 요양보험법 도입(2000년대) 등이 이뤄졌다. 2014년에는 '지역에서 의료와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와 개호, 거주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사업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인구들의 AIP 선호 현상이 관찰됐다....
    2024-05-14 12:51
  •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 참석 희망자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https://event-us....
    2024-05-14 12:00
  • 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준비”
    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준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체불 임금과 같은 노동자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형사·민사 소송을 분리해 진행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2024-05-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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