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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그동안에 민간 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해 왔고 과도한 세제 혜택은 축소했고 관리 정책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김태섭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주거 복지 측면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한 공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세제 혜택을 없애 제도 자체를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거래 위축 등...
    2020-07-07 16:20
  •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여대야소에서 유독 경제전문가의 존재감이 현저히 축소된 지금의 국회 상황은 향후 4년 우리나라 경제가 걷게 될 험난한 앞길의 예고편이 아니냐는 노파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고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모두를 섭렵한 통합당 내 ‘경제통’ 재선 의원인 추 의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다. 정 총리가 국회 시정 연설에서 추경과...
    2020-07-01 05:00
  • 코로나19 쇼크에 실업자 최대 27만 명…경총 "정부, 기업 생존 지원해야"
    코로나19 쇼크에 실업자 최대 27만 명…경총 "정부, 기업 생존 지원해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민간 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코로나19 이전에도 하락하던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의 경우, 정부의 공공일자리 증대 정책효과를 제외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민간부문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현재보다 0.34%~0.95%포인트(p) 추가로 높아진다. 실업자도 지금보다 9만6000명~26만8000명이 추가로...
    2020-06-25 12:00
  • 중대본 "코로나19 전국으로 번져…전국 어디도 안전하다 할 수 없어"
    중대본 "코로나19 전국으로 번져…전국 어디도 안전하다 할 수 없어"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대전지역의 방문판매업에서 발생한 감염은 다시 주변 지역인 충남, 세종, 전북, 광주 등 타 시도로 번져나가고 있어 전국 어디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어제는 다소...
    2020-06-22 09:05
  • 질병관리청 26과→50과 확대…총 인력규모 1600명 넘을 듯
    질병관리청 26과→50과 확대…총 인력규모 1600명 넘을 듯
    정부는 당초 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소속으로 옮기려 했으나, 실질적으로 질본 조직·예산이 축소되고 복지부의 자리만 늘어난다는 비판에 보건연구원을 질병청에 두기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보건연구원 소속과 관계없이 질병청 조직은 지금의 질본보다 확대될 예정이었다. 복지부와 질본에 따르면, 질본은 보건연구원이 아닌 검역연구원 신설과 행정인력 확충을...
    2020-06-16 14:23
  • [종합2보] 취업자 감소 둔화에도 실업자 '역대 최대'…20대 후반 고용률 급락
    [종합2보] 취업자 감소 둔화에도 실업자 '역대 최대'…20대 후반 고용률 급락
    산업별로 운수·창고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각각 5만 명, 13만1000명 늘고 숙박·음식점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은 전월보다 감소 폭이 둔화했다. 취업자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에선 5만7000명 줄며 전월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감소했는데, 올해엔 수출입 제한으로 자동차 등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2020-06-10 14:04
  • [종합] 중대본 "특별여행주간 시작일 열흘 연기, 행사기간은 열흘 단축"
    [종합] 중대본 "특별여행주간 시작일 열흘 연기, 행사기간은 열흘 단축"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별여행주간은 당초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로 계획됐으나,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로 기간이 변경됐다. 김 조정관은 “중대본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특별여행주간을 축소하기...
    2020-06-10 12:09
  • 정부 "경제활동·일자리 회복 조짐…다행스럽게 평가"
    정부 "경제활동·일자리 회복 조짐…다행스럽게 평가"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감소 폭이 축소됐으나, 제조업은 확대가 지속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확산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본 대면서비스업 분야에서 감소세가 완화했다. 산업별 취업자 감소 폭은 숙박·음식이 21만2000명에서 18만3000명으로, 교육은 13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보건·복지는 증가 폭이 7만7000명에서 13만1000명으로...
    2020-06-10 09:22
  • [종합] 취업자 감소세 둔화에도 실업자 역대 최대…"구직활동 재개 신호"
    [종합] 취업자 감소세 둔화에도 실업자 역대 최대…"구직활동 재개 신호"
    산업별로 운수·창고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각각 5만 명, 13만1000명 늘고 숙박·음식점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은 전월보다 감소 폭이 둔화했다. 취업자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에선 5만7000명 줄며 전월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감소했는데, 올해엔 수출입 제한으로 자동차 등 감소가 이어지고...
    2020-06-10 08:23
  • 5월 ‘코로나 고용쇼크’ 확대…실업급여 지급액 사상 첫 1조 넘겨
    5월 ‘코로나 고용쇼크’ 확대…실업급여 지급액 사상 첫 1조 넘겨
    제조업(-1만4100명), 사업서비스(-1만2500명), 보건복지(-1만2500명) 등을 중심으로 감소가 이뤄졌다. 권 실장은 “지난달 중 자격 취득자가 줄고, 자격 상실자가 감소한 것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채용 축소를 지속하면서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 유지에 나선 결과”라며 “고용유지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등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2020-06-08 12:56
  •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도 ‘보수 버전’ 있다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도 ‘보수 버전’ 있다
    미국에선 대표적 보수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1962년 ‘부의 소득세’를 꺼내들며 기존의 공공복지제도를 모두 철폐하고 부의 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상이다”며 보수 버전 기본소득을 우려하기도 했다.
    2020-06-08 05:00
  • [사설] 기본소득제 도입 경쟁, 돈은 어디서 나오나
    스위스의 경우 기존 복지제도 축소를 전제로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17만 원)을 제공한다는 기본소득안을 2016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아직은 전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정치적 구호인 것이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국민적 합의도 없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또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이번...
    2020-06-04 17:43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사회적은행 도입이 절실하다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사회적은행 도입이 절실하다
    경영난이 가속되면서 문을 닫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고, 수출 감소, 소비 부진과 투자 축소로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정치와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많은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의 영향이 어찌 경제뿐이겠는가? 경제와 사회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2020-06-02 17:47
  • [종합] 한숨 돌린 쌍용차…경영정상화 자금 절반 확보
    [종합] 한숨 돌린 쌍용차…경영정상화 자금 절반 확보
    이 가운데 2300억 원은 비핵심자산 매각과 자구노력 병행, 직원 복지 축소 등을 통해 쌍용차가 직접 마련하고, 나머지 2700억 원은 산은의 지원 또는 국내 금융사의 재정 지원을 기대해 왔다. 앞서 투자 철회를 선언한 마힌드라도 안정화 자금 400억 원을 약속했다. 부산물류센터를 매각한 자금 약 230억 원도 추가됐다. 여기에 서울서비스센터 매각 대금 1800억 원이...
    2020-06-01 14:58
  •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59만2000개 늘었지만 60대 이상이 '절반'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59만2000개 늘었지만 60대 이상이 '절반'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36만3000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1만3000개, 사업·임대에서 9000개 줄었다. 제조업은 3분기 3000개 증가에서 다시 감소로 전환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16만1000개, 공공행정 9만4000개, 도소매 7만 개 등에서 증가했다. 보건ㆍ사회복지와 공공행정에서 증가한 것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 및...
    2020-05-28 12:00
  • 정세균 “코로나19 극복 위해 디지털 경제로 중심이동 해야”
    정세균 “코로나19 극복 위해 디지털 경제로 중심이동 해야”
    또 “포스트 코로나의 성패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달려있다”며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복지안전망의 이중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과 함께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목요대화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의 ‘금융시장에서 바라본 코로나19 이후의...
    2020-05-21 15:05
  • [출근길] 국토교통부 '2020 주거종합계획 발표'·LG 구광모 대표 서산 사고현장 방문·올림푸스 한국 6월 말 국내 카메라 시장 철수 外 (경제)
    [출근길] 국토교통부 '2020 주거종합계획 발표'·LG 구광모 대표 서산 사고현장 방문·올림푸스 한국 6월 말 국내 카메라 시장 철수 外 (경제)
    앞서 발표된 국토부 업무 계획과 '주거복지로드맵 2.0'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무주택 163만 가구를 위해 공공주택 21만 호의 공급이 예정됐는데요. 특히,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공적 임대 7만 6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대상도 확대됩니다. 주거급여는 지난해까지 104만 명에게 지급됐지만, 올해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45%로 올려...
    2020-05-21 06:00
  • 박능후 “국민연금, 위험자산ㆍ해외투자 비중 확대, 국내주식 비중 축소 방향 유지”
    박능후 “국민연금, 위험자산ㆍ해외투자 비중 확대, 국내주식 비중 축소 방향 유지”
    국민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위험자산과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국내주식 비중은 축소하는 방향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위험자산과 해외투자...
    2020-05-20 14:33
  • 해고ㆍ휴업ㆍ취업 실패…직간접 '일자리 피해' 220만명 넘어
    해고ㆍ휴업ㆍ취업 실패…직간접 '일자리 피해' 220만명 넘어
    올 들어선 1월 취업자 증가 폭이 56만8000명까지 확대됐고, 2월에는 49만2000명으로 다소 축소됐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 폭은 각각 1만9000명, 26만3000명이었다. 4월은 지난해 증가 폭이 17만1000명에 불과했다. 2월보다 기저효과가 크단 의미다. 1·2월 추세가 유지됐다면 올해 4월 취업자 증가는 50만 명을 웃돌았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감소분과 일시휴직자...
    2020-05-13 16:41
  • [종합2보] 코로나19 충격에 일자리 50만개 증발…'55만+α' 재정일자리 속도
    [종합2보] 코로나19 충격에 일자리 50만개 증발…'55만+α' 재정일자리 속도
    그나마 5월부턴 교육서비스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기관·시설 운영이 재개돼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고용률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60세 이상은 증가했다기보단 증가 폭이 축소됐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자 급감에도 실업자는...
    2020-05-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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