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쇼크에 실업자 최대 27만 명…경총 "정부, 기업 생존 지원해야"

경총 현대경제연구원에 연구 용역 의뢰…"잠재성장률도 최대 0.2p 하락할 것"

▲시나리오별 2020년 민간부문 실업률 및 실업자 추정 결과.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자가 최대 27만 명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생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대경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적이고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파급효과가 과거 위기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및 실물경제의 셧다운으로 인한 충격은 2분기부터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내 고용부문에서 질적 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종식 및 경제활동 재개 시점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업과 잠재성장률을 추정했다.

3가지 시나리오는 △올해 3분기부터 대부분 경제활동 재개 △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내년에 대부분 경제활동 재개 △코로나19 확신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2022년에 대부분 경제활동 재개 등이다.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민간 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코로나19 이전에도 하락하던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의 경우, 정부의 공공일자리 증대 정책효과를 제외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민간부문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현재보다 0.34%~0.95%포인트(p) 추가로 높아진다.

실업자도 지금보다 9만6000명~26만8000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대로 낮아진 잠재성장률(2021~2035년)은 기존 하향 추세 대비 0.1~0.2p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부터라도 피상적인 경제 회복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도약을 일궈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속성장 위한 3대 정책 방향으로는 △민간 중심의 성장 활력 제고 △생산적 분배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 생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통해 기업의 미래 선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형 복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유인하는 성과보수 체계 구축을 통해 선순환 증세 고리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