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조합원(건설사) 운영위원 참여를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에 노조는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모두 협회 시도회장으로 모든 조합원을 대표할 수 없다”며 “또 탄원서 배포 당시 ‘조합원’이란 단어를...
28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전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함께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가격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OECD 평균 담배가격은 원화로 환산시 8137원 수준으로, 2030년까지 중장기적 가격 인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경신...
조정 우선주의를 도입해 형사 처벌을 축소하고 민사 구제를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 대신 개정안에는 '배수제'를 도입해 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저작물로 피해가 큰 웹툰·웹소설 업계는 이 조항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일부 작가들은 법안의 윤곽이 드러난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반대 의사를...
이 밖에 사회서비스일자리 6만3000개 중 2만8000개(44.3%)를 1분기 채용하고,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 총 3만 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기업 신규채용 축소 등 민간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해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2만6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설비 도입, 건강검진 전액 지원, 물량축소요청제 도입, 적정배송량 컨설팅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중”이라며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은 1월 10일 현재 목표 4000명 대비 77% 수준인 3078명의...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로 진단검사가 주는 주말효과가 반영됐다고는 하나, 주말에도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안팎을 오가던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1일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주 1.0 정도로 떨어졌고, 이번 주에는 0.88로 1 이하로 감소해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실제로 지난달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조사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동학개미운동의 주축인 30대의 부채는 평균 1억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1% 급증했다. 30대의 부채증감 내역을 보면 담보대출, 신용대출, 임대보증금이 각각 13.1%, 12.1%, 16.7% 증가했다. 신혼부부 등 30대들이 소위 ‘영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성 교수는 앞서 2012년 발표한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지출 확대와의 연계 가능성’ 논문에서도 “복지재정 증가 추세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득 과세의 세원분포 축소 가능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부가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2부 나눔행사에서 폐장식 행사규모 축소를 통해 절약한 행사비 3000만 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마스크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때문”이라며 “내년엔 관리물가 하락폭이 줄면서 영향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자동차 개별소득세 감면이 연장됐지만 이는 공업제품 승용차쪽에 반영돼 관리물가 품목으로 보기 쉽지 않다. 그 효과를 관리물가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산업은 제조업(7만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만2000명), 운수 및 창고업(3만 명) 순이었다.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직종은 경영‧행정‧사무직(3만5000명), 운전‧운송직(3만3000명), 보건‧의료직(1만8000명), 영업‧판매직(1만8000명), 제조 단순직(1만7000명) 순이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민간...
거래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 수칙 준수 아래 한정된 참석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폐장식 당일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를 통해 누구나 폐장식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절약한 행사비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쌍용차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복지 축소와 상여금 반납 등의 내용을 담은 쇄신책을 이어오고 있다. 노사가 희생해 전환기를 맞은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비하고 경영 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에서다.
쌍용차 노조는 최근 회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총 고용이 보장된다면 매각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그는 이어 “시장을 선점하고 확장하는 1등 전략을 추구하는 회사에 인력축소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인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사장은 “임직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도 현재와 다름없고 오히려 나아질 것을 약속하겠다”며 “관련법을 준수키 위해 직원들과의 소통이 다소 미흡했던 건 사실이나...
향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산업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면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진다.
협력형 유턴의 경우 우선·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기존의 거리적...
전문가는 헤알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내년 혹은 내후년 상반기까지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투자자들은 헤알화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헤알화는 백신 기대 국면에 진입해 미국 달러화 대비 5.0헤알 초반 레벨까지 회복했다.
10월 말까지만 해도 6헤알에 근접했던 환율은 11월 들어 급반등하며 강세 기조로...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낮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금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압력이 약화된 점을 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국제유가가 전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한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교 무상교육의 확대, 이동통신요금 지원 같은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이런 것들이 한 데 어우러져서...
특별수사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이행에 합의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다른 부처의 장관들보다 재임기간이 짧았다. 추 장관은 67번째로 임명됐다. 외교부(38대), 국방부(47대), 교육부(51대), 보건복지부(53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56대)...
통계청은 17일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가구의 평균 자산이 4억4543만 원, 부채는 8256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선 각각 3.1%, 4.4% 증가한 규모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6287만 원으로 2.9% 늘었다.
자산은 금융자산 23.6%(1억504만 원)와 실물자산 76.4%(3억4039만 원)로 구성됐다. 전년보다...
취업자 감소폭이 10월의 42만1000명보다 축소됐지만 올해 3월부터 9개월 연속 뒷걸음질이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16개월 연속 취업자가 쪼그라든 이래 가장 오랜 기간 ‘고용절벽’이 지속하는 양상이다.
실업자는 9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1000명 늘고, 실업률이 3.4%로 0.3%포인트(p) 상승했다. 11월 기준으로 2004년(3.5%)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