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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시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였습니다(Happily ever after...)
    [글로벌 시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였습니다(Happily ever after...)
    보건소나 학교에는 의사와 선생님이 파견되어야 하고, 의약품과 책, 학용품이 공급되어야 하지만 이는 개도국 중앙 혹은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의 장기적 예산책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통 이러한 일회성 사업들은 정부와 조율 없이 시작되어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용도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로타 역시도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끝이 아니라 귀국 후...
    2023-02-10 05:00
  •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 사업 예산 및 병상 수를 축소한 가운데, 해당 계획대로 신축·이전을 진행하게 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회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현재의 현대화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2023-02-09 17:08
  •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은 “과거 많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민·관 협동으로 진행된 사례가 빛을 발했듯이, 동물대체시험 또한 이러한 협력을...
    2023-02-09 13:48
  • 관악구, 2023년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추진
    관악구, 2023년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추진
    최종 선정 결과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 기여도, 사업의 현실성 및 효과성, 예산의 타당성, 단체의 최근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8일 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을 통해 성평등 문화가...
    2023-02-08 16:46
  • [종합] 바이든, 집권 후반기 첫 국정연설…중국에 경고·북한 이슈는 외면
    [종합] 바이든, 집권 후반기 첫 국정연설…중국에 경고·북한 이슈는 외면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부채협상 조건으로 사회복지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았다. 그는 “싸움을 위한 싸움, 권력을 위한 권력, 갈등을 위한 갈등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화당 일부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의 일몰제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공화당 의원석에...
    2023-02-08 15:41
  • 정승일 한전 사장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 원가 부담 덜어줄 것"
    정승일 한전 사장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 원가 부담 덜어줄 것"
    목표로 예산을 지난해 67억 원에서 올해 270억 원으로 4배 늘리고, 고효율 기기 지원 품목도 4개에서 8개로 두 배 늘린다. 농사용 고객을 위해선 6개 품목에 대한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금을 올리고, 중소기업을 위해선 무상 에너지 진단 등 고객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취약계층을 위해선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과 사회복지...
    2023-02-08 14:00
  •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지하철 요금 기준 300~400원을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고육지책의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가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 관련해 입장을 바꾼다면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코레일뿐 아니라 전 기관 동일하게 무임수송 지원해야” 시는 요금비용 부담은...
    2023-02-05 15:31
  • 서울시, 에너지효율화 '120억 원' 지원…"난방비 문제 근본적 해결 나선다"
    서울시, 에너지효율화 '120억 원' 지원…"난방비 문제 근본적 해결 나선다"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자부담 없이도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의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사업’을 다음 달 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대상 지역을 서울 시내...
    2023-02-05 11:15
  • 이창양 산업장관 "인접 지자체간 상생인센티브ㆍ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이창양 산업장관 "인접 지자체간 상생인센티브ㆍ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또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를 집중 지원하고 수출현장지원단과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력 제고와 조선산업의...
    2023-02-03 08:39
  • 오세훈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전장연 “서울시 사과 없고 약속 안 지켜”
    오세훈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전장연 “서울시 사과 없고 약속 안 지켜”
    이에 대해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라면서 “저희로서는 혼자서 생활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자립을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얼마나 잘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 원 증액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 지원...
    2023-02-02 16:44
  •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주거와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큰 폭으로 늘었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직불금 사업도 예산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122조1000억 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이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조1000억 원(국고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해 지자체는 지방비 39조 원을...
    2023-02-02 15:55
  •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2일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 개최복지예산 30조 안심소득으로 대체하면 효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대표적인 복지모델인 ‘안심소득’과 관련해 현행 복지제도 예산 30조 원이 안심소득으로 대체될 경우 실업률이 0.27%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총생산(GDP)은 0.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서울시와 한국경제학회는 2023...
    2023-02-02 11:05
  • 오세훈-전장연, 오늘 단독 면담…'지하철 시위' 멈출까
    오세훈-전장연, 오늘 단독 면담…'지하철 시위' 멈출까
    이번 자리에서는 탈시설과 이에 따른 장애인권리예산, 이동권 보장, 전장연의 지하철 지연 시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과 전장연은 면담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장외 신경전을 이어왔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으로써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이 사회적...
    2023-02-02 06:50
  • '사람' 강조한 尹, 인재 양성에 '범정부' 나선다
    '사람' 강조한 尹, 인재 양성에 '범정부' 나선다
    이에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를 예로 들며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2023-02-01 14:09
  • 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또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현행 복지제도 확대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해, 이 세가지 제도의 소득격차, 고용,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재단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반 및 1단계 참여가구의 유형과 주요특성에 대해 소개한다. 안심소득의...
    2023-02-01 11:15
  •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감염병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NMC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기재부가 축소한 규모로는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 이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최안나 NMC 전문의협의회 대변인은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다. 그 자체를...
    2023-01-31 14:49
  • 미국, 5월 11일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미국, 5월 11일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이와 관련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공화당이 제시한 방식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갑자기 종료하면 "의료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병원과 요양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CNBC는...
    2023-01-31 09:57
  •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초 모병원 526병상, 중앙감염병원 134병상, 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축소했고, 사업비(예산)도 줄였다. 비판이 이어지자 기재부와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사업축소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라 도출된 ‘1안 496병상’, ‘2안 596병상’ 중 2안으로 적정 병상수를 정했다는...
    2023-01-31 05:00
  • 원희목 한국제약바이협회 회장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협회 회장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
    원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부처 정책을 총괄해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국무총리 직속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설치·가동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분열된 상태에선 비효율적인 업무진행과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보건복지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3-01-30 16:10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교육부는 복지부의 기존 보육 예산이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 유보통합 안착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3~4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과 돌봄 시간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과제를 자체 발굴해...
    2023-01-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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