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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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순 칼럼] 2017년 3월, 대한민국

생각하지만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경우 법률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한 뒤 그 논리가 합당하면 받아들이려 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네가 뭘 어쩔 건데? 불구속 수사를 하면 왜 안 되나? 하지만 이래도 큰일, 저래도 큰일이야. 공무원들은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눈치만 보고 있고,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의 장래가 참 답답하고 암담하네. 일단 술이나 더 하세. 어서 마셔!

2017-03-28 11:02
전안법·식통법 ‘탁상행정’…소상공인만 멍든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혼란이 이어지자 관료사회도 복지부동으로 업자와의 만남을 꺼리면서 현장을 모르는 탁상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식품통신판매법(이하 식통법)’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소상공인이나 온라인 쇼핑업체에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

2017-02-16 10:41
박원순 "취준생에 매월 30만원 3년간 기본소득 지급… 청년일자리 50만개 확대"

동시에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표현되는 공공분야 비효율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을 5%로 높이고 민간대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을 올리면 1만 5105명, 300명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면 14만 3481명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고 그는 추산했다. 청년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2017-01-25 14:11
황 권한대행 “공직사회 복지부동 우려…엄정한 근무기강 세워야”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청사 소재 20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105명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과 국정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세종청사 이전 부처에서...

2017-01-09 15:05
[IMF 20년] 매번 경제 틀 다시 짜자더니 ‘위기의 건망증’

이어 “최근 우리나라가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등 주요 현안 과제가 완전 정지되고 관료들의 복지부동 등 국정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1997년, 2008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초래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2017-01-02 10:46
[그래도 기업이 미래다] IMF 이겨냈듯… ‘시련→도전→극복’의 기적을 다시 만들자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등 주요 현안 과제가 올스톱되고, 관료들의 복지부동 등 국정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1997년, 그리고 2008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초래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발발 전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사태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17-01-02 10:38
정부,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연말연시 점검활동 전개

이어 “내년은 불확실한 국정 상황을 틈탄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나 복무위반, 복지부동, 소극적 업무행태가 나타날 우려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므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실장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신을 바로...

2016-12-22 16:52
[장효진의 이슈通] 아슬아슬한 금융위원회

그러나 사측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복지부동이다. 금융노조는 지난달에 이어 다음 달 18일 2차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성과연봉제 탓에 노사 관계가 안으로 계속 곪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바심을 내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당국의 개입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민간 금융회사의...

2016-10-24 11:11
내수절벽 속타는 車업계… 개소세 인하 중단·파업 여파 ‘역성장의 늪’

내수 절벽은 복지부동의 점유율까지 흔들고 있다. 현대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까지 내수 시장에서 50%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부동의 선두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3월엔 점유율이 41.8%에 그쳤다. 지난달엔 계열사인 기아차에 국내 1위 자리마저 사실상 뺐겼다. 트럭ㆍ버스 등을 제외한 승용차 판매량만 따지면, 기아차(4만3426대)가 현대차(4만3216대)를...

2016-10-20 11:00
野 “최순실·차은택 증인채택해야”… 與 “‘정치공세’ 멈추고 정책국감해야”

그는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최순실·차은택 등 핵심 관계자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복지부동이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국감 후반전에 접어든 만큼 초반에 제기된 의혹의 끝장을 볼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한...

2016-10-09 18:55
유일호 부총리 첫 전직원 조회…"朴 정부 남은기간 정책 AS에 혼신 다해야"

유 부총리는 이날 직원들에게 "정권 후반기가 되면 복지부동이란 말이 나온다. 정권에는 임기가 있지만 국민의 삶에는 임기가 없다"며 정책들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획재정부라고 사무실에 앉아 '기획'만 해서는 안 된다"며 "개혁 입법이 하루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발로 뛰자"고 했다. 유...

2016-10-04 10:59
[기자수첩] 김영란법과 관료사회 보신주의

하지만 상반된 요구들 사이에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으로 흘러선 안 된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효율성, 부패 정도, 투명성 등을 평가한 ‘제도’ 부문은 올해 63위로 평가됐다. 관료들이 국가경쟁력의 적지 않은 걸림돌이라는 의미다. ‘거시경제’가 3위, ‘인프라’가 10위인 것에 비해 너무 뒤떨어진 순위다....

2016-09-28 11:10
김영란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 “부정청탁 하지도, 받지도 맙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처벌을 결정할 수 있지만, ‘문제의 소지’가 될 법한 모든 행동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범 케이스’에 걸려선 안 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외부인과의 약속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보신주의ㆍ복지부동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2016-09-28 09:20
더민주 “한진해운 사태 ‘긴급 경영자금’ 조성해야…부산, 고용위기 지역으로”

복지부동이 아니라 국민의 민복을 생각하는 진정한 공직자 어디 있냐”며 “정부의 대오각성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경영주와 무능력한 국책은행, 무대책의 정부가 만든 3무(無) 합작품”이라며 “근본적으로는 한국 재벌이 가진 오너 위주의 세습경영의 한계, 전근대적 금융이 가져온 한계다”고 진단했다....

2016-09-05 10:32
정부, ‘나향욱 파문’ 계기 공직기강 바싹 죈다…부적절 언행 점검 강화

또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소극행정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 행태도 철저히 살피기로 했다. 오는 9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이 예방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기관간 협조체계도 활성화한다. 이번 감사관 회의는 최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발언 파문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2016-07-13 09:00
농협금융, 빅배스 파열음..물건너가나

명칭사용료 조정은 농협금융의 숙원이지만 키를 쥔 중앙회 쪽은 복지부동이다. 법에 사용료 부과 권한이 명시된 데다 회원과 조합원을 상대로 한 지원사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함부로 줄일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빅배스가 이뤄질 경우 금융지주의 배당금과 명칭사용료로 적자를 메우는 지역농협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선 명칭사용료...

2016-06-20 09:08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해도 국토부는 임시변통 일관

올해 들어 유독 철도와 지하철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복지부동이다.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도 별다른 안전대책이 없어 유사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2일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전날 남양주 지하철 건설현장이 붕괴돼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 사고는 철근조립을 위해 용접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2016-06-02 11:27
김용환회장 1년 농협지주 장악 … ‘빅배스’는 과제

◇‘소통’으로 ‘복지부동’조직 장악 = 김 회장은 23회 행시 출신으로 재무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탁월한 정무적 감각을 인정 받는다. 부드럽고 유연한 사고로 조직과 업무를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료 출신 최고경영자(CEO)의 이례적 성공 케이스로 주목받는 이 중 하나다. 금융감독위원회 시절 생보사 상장...

2016-05-24 09:32
일 안하는 ‘복지부동’ 공무원, 공직사회서 퇴출된다

앞으로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징계처분을 받는다. 또 경미한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도 주의나 경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인사혁신처는 6일...

2016-03-06 17:11
[하루 한 생각] 12월 23일 明哲保身(명철보신)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 처신을 잘함

그런데 지금은 출세와 안전만 도모하는 무사안일(無事安逸) 복지부동(伏地不動)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명철보신은 서경 열명(說明)편, 시경 대아(大雅)의 증민(烝民)편에 나온다. 먼저 서경의 내용. 은(殷)의 무정(武丁)은 부왕에 이어 왕이 됐다. 그가 고종이다. 아버지 3년상을 마치고도 말이 없던 고종은 긴 침묵 끝에 현자 열(說)을 발탁해 그의 도움으로 선정을...

2015-12-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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