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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앞서 ITC는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의 미국 수입 및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이 명령은 미국 백악관에 넘어가 USTR에서 지난 2개월간 검토 기간을 거쳤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USTR 검토를 토대로 이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2023-12-27 09:23
  •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취소하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2023-12-26 13:32
  •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안 씨는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 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 씨에 대해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영상을...
    2023-12-24 15:06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해당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기 사건에서도 형사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상명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2023-12-23 08:00
  •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던 A 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BTS RM의 개인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2023-12-22 16:47
  •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여기에 산업기술 보유기관 미등록, 시정명령 불이행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기업 지원책도 개선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2023-12-20 10:00
  • 동급생 살해 여고생, 범행 후 112에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질문
    동급생 살해 여고생, 범행 후 112에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질문
    우리 딸을 하수인처럼 부렸다”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딸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오열했다. 또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우나 살인자가 철저하게 죗값을 치르는 것을 봐야겠다”라고 엄벌을 호소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추가 청구 등에 따라 내년 1월 11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12-19 10:31
  •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이 어린이가 같은 시기 송파구에 위치한 영어 학원에도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안 강남구청은 2022년 4월 영유아보호법 위반을 들어 A씨에게 493만 원의 보육료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통지를 받은 A씨는 “어린이집에서 주로 보육을 담당하면서 보조적으로 학원을 이용한 것이므로 아동을 허위등록해 보육수당을 지급받은 게 아니다”라고...
    2023-12-17 09:52
  •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40여 분이나 무단 외출하다 적발돼 귀가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1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2023-12-15 14:19
  •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1‧2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는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 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2023-12-14 13:09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자녀를 둔 보호자들 사이에 필수 앱이라고 합니다. 소아과 오픈런은 소아과 부족으로 병원 개시 전부터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수십 명의 똑닥 대기 환자가 나열돼있는 안내 전광판 사진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의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소아과의 경우 병원 문이 열리기 전에 찾아가 줄을 서는 ‘오픈런’이 적지...
    2023-12-11 16:51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2019년 서울중앙지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안 씨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징역 3년에 1841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달리 봤다. ‘이 기술은 산업기술이 아니다’라는 안 씨...
    2023-12-11 06:00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문산법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작자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조차 법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 소관 법률과의 중복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특성을...
    2023-12-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제품 리콜명령 13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산업공급망 전략회의 (포스코퓨처엠/세종)...
    2023-12-10 08:51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영국도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명령을 내리는 마약류 재활 조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보호관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집행유예 조건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다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중독자들이 스스로 치료하는 자조 단체까지 대부분 법정 건강보험과 연금기금이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와 재활의...
    2023-12-01 17:19
  • 한컴 “5년 내 글로벌 빅테크 진입 목표”…한국판 코파일럿 ‘한컴 어시스턴트’ 출시
    한컴 “5년 내 글로벌 빅테크 진입 목표”…한국판 코파일럿 ‘한컴 어시스턴트’ 출시
    자연어로 명령하면 LLM을 거쳐 내용을 이해하고 의도를 분석해 자동으로 문서 생성을 돕는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내놓은 생성형 AI 비서인 코파일럿과 유사하다. 한컴은 MS를 제외하면 스크립트 엔진을 보유한 세계 유일 기업이다. 한컴 어시스턴트는 스크립트 엔진을 활용해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단순히 LLM을 연동하는 수준의 여타 서비스들보다...
    2023-11-28 11:00
  •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현대백화점 계열사) 등 4개 대형 아울렛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롯데쇼핑엔 3억3700만 원, 신세계사이먼엔 1억4000만 원, 현대백화점엔 1억1200만 원, 한무쇼핑엔 59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2023-11-26 12:00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6년의 경력 중 3년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이어야 한다. 관련 전공 박사나 석사, 학사 학위도 차등을 둬 경력으로 인정한다.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CPO가 됐을 경우 시정 명령 이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CPO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CPO가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2023-11-22 17:20
  •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그는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여,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체부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넘어 시장규제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서 “이 경우 시장질서 규제에 대한 전문성이 보다 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까지 하게 돼 중복 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개별 산업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2023-11-16 09:59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김근식의...
    2023-11-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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