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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아울러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내리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상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2023-09-12 12:00
  •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집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B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 B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인 13일부터 은총씨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따르면 살려달라는 은총씨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어머니 역시 B씨를 말리다 흉기에 찔리는 부상을 당했다. 어머니가 은총씨의 딸인 손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사이, 은총씨는 B씨의...
    2023-09-09 23:04
  •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소상공인이 법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규정은 삭제되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 시정조치 명령 이후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일부 조건에 해당한다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민감정보나 고유식별...
    2023-09-05 14:27
  •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2023-09-05 07:35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을이와 집을 나온 뒤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연고도 없는 부산 금정구에서 A씨와 함께 거주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2023-09-02 00:59
  •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이르면 다음 달 금융당국이 대주주 지분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면 두 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다. 매각이 결정되면 기존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 보호를 위해 자금력이 충분한 금융지주사나 대형 저축은행의 인수 논의가 하나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두 저축은행이 매각돼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금융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지는...
    2023-08-31 19:01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보호관찰 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하단 점에서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2023-08-31 15:00
  •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미국은 이번 조치로 국방 혁신에 중요한 기술을 보호하고, 동시에 중국의 기술 발전을 지연시키려 한다. 특히, 이번 명령은 미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계속 제한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중국을 달래기 위해 고위 관료가 베이징을 방문하여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일련의 제재 조치들이 중국의 경제 발전을...
    2023-08-29 17:42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출사표...與지도부 '난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출사표...與지도부 '난감'
    그는 “이번 사면 복권에 담긴 강서구민의 민의는 무엇이겠느냐”라며 “속전속결 숙원사업 해결사 김태우가 낙후된 강서구를 멋진 도시로 만들라는 명령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소속 안 나간다”며 “당과 잘 협의해서 최선의 결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에서 끝내 무공천을 할 시 김 전 구청장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2023-08-29 15:59
  • ‘가짜 뱅골프’ 250억 어치 유통한 제조업자, 집유
    ‘가짜 뱅골프’ 250억 어치 유통한 제조업자, 집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압수품 몰취도 명령했다. A 씨는 분당구에 맞춤 골프 간판을 걸어 놓고 가짜 헤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제조, 생산 시설을 갖춰 전국 피팅샵과 골프샵 판매조직을 통해 가품을 판매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 등을 통해 선전하고 네이버 쇼핑몰, 쿠팡 쇼핑몰, 자체 홈페이지와 여러 피팅샵 인터넷 사이트에 제품을...
    2023-08-28 14:09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파기했고, 사회봉사 시간을 30시간 더 늘렸다. 이 밖에 250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제62조의 2에서 정하는 보호관찰은 재범을 방지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라면서도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 원칙 아래에서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필요해도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2023-08-24 15:09
  •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고등학생 김모(19) 씨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하고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한 씨와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씨 자택에서 피해자 A 씨를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둔기와...
    2023-08-22 12:00
  • 예보, 복합금융위기 상황 대비 ‘2023년 을지연습’ 실시
    예보, 복합금융위기 상황 대비 ‘2023년 을지연습’ 실시
    전시직제에 따른 인사명령 조치·임무확인,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실행한다. 기금운용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예비소산시설로 이동해 실제 자금이체 업무와 주요물품 정리 등을 연습한다. 이어 복합금융·사이버 위기대응을 위해 금융종합상황반·사이버테러 대응조를 편성해 도상·토의훈련 등을 진행한다. 저축은행·보험·금투업과 은행업권의 동시다발적...
    2023-08-21 16:21
  •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되어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18 06:00
  •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과 A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3-08-17 06:37
  • “주거비 감당 못해” 노숙자로 내몰리는 미국인 급증
    “주거비 감당 못해” 노숙자로 내몰리는 미국인 급증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30개 이상 도시의 주택 퇴거 명령이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별로 살펴보면 미국 대도시 중 가장 노숙인 수가 급증한 곳은 미국 중부 콜로라도주 덴버로 나타났다. 덴버는 올해 들어 노숙인 수가 32% 증가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도 노숙인 수가 15% 증가했다....
    2023-08-15 15:58
  •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지난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슬람국가(IS)를 사칭해 잠실 운동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게시한 B 씨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B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점을 참작했다. 2015년 울산지법은 ‘부산 센텀시티 근처에서 50명을 칼로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C 씨에게 징역 6개월...
    2023-08-12 10:47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 의원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 구형량 보다 법원 선고형량이 더 무거워진 셈이다. 유죄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의원이 올린 글은) 거짓 사실을 담고 있다.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도 아니다"라며 "이제는...
    2023-08-11 15:06
  •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바이든 정부는 이 두 개의 법을 지렛대 삼아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로 두 법안은 지난 1년간 막대한 기업의 투자를 불러왔다. 닛케이가 미국 기업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반도체 제조사들은 칩스법 시행에 발맞춰 약 210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법안 성립을 전망한 기업이 지난해 8월 이전에 내놓은 계획도 포함됐다. IRA...
    2023-08-10 17:03
  •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도 “수업 중 교사 지도에 불응해 떠드는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은 교실 퇴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돼야 한다”며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도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고시를 마련해...
    2023-08-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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