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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청년 화이트 해커 만남…"사이버 안보, 국가 안보와 직결"
    尹, 청년 화이트 해커 만남…"사이버 안보, 국가 안보와 직결"
    이어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것"이라며 정보보호 산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화이트 해커들을 '사이버 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 '사이버 경찰관'으로 지칭한 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디지털 시스템의 안전을 지키는 힘...
    2023-10-12 15:22
  • AWSㆍMS 등 국내대리인 운영 미흡…개인정보위, 시정조치 명령
    AWSㆍMS 등 국내대리인 운영 미흡…개인정보위,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도 우리나라 국민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2023-10-12 10:47
  • 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민간투자, 18위에 불과인력 부족은 오히려 심화데이터 규제 완화해야 국가별 인공지능(AI) 산업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AI 산업 수준은 62개국 중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족한 인재 수준의 개선과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국가별 AI...
    2023-10-12 06:00
  • "중국에 소부장 수출 확대 노력"...디스플레이협회, 현지서 마케팅 지원
    "중국에 소부장 수출 확대 노력"...디스플레이협회, 현지서 마케팅 지원
    중국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장비 주요 수출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거래처다. 이에 협회는 이번 행사 참가를 시작으로, 중국에 대한 마케팅 분위기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동욱 협회 부회장은 "중국은 소부장 기업에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면서 중국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2023-10-11 16:32
  • 2배 싼 외국산 우유, 5년간 수입 9배 급증
    2배 싼 외국산 우유, 5년간 수입 9배 급증
    나라별로는 폴란드에서 7만3301t(5276만 달러)을 들여와 가장 많았고 이어 독일 1만6296t(1132만달러), 이탈리아 1만1329t(914만 달러), 호주 6180t(656만 달러), 프랑스 1366t(112만 달러) 순이다. 외국산 우유 수입이 증가한 것은 싼 가격 때문이다. 수입량이 가장 많은 폴란드산 멸균 우유는 시중에서 한 팩(1L) 기준 1600~1700원에 살 수 있다. 반면 국산...
    2023-10-11 13:50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개 식용, 이른 시일내 종식…국격·동물복지 생각해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개 식용, 이른 시일내 종식…국격·동물복지 생각해야"
    대해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개 식용 종식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2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등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2023-10-11 13:30
  •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과 폭넓은 수급 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총은 먼저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10-11 12:47
  • 유재훈 예보 사장,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집행이사 선출
    유재훈 예보 사장,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집행이사 선출
    유 사장은 미국의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과 관련해 1997년 외환 위기 시 우리나라가 실시한 예금 전액보호 및 현행 부분보호 제도 등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유 사장은 이번 방미 일정 중 지난달 26일에 있던 마틴 그룬버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과의 면담에 앞서 조세핀 왕 미국 증권투자자보호공사 사장을 만나 한미 양국 투자자보호기구의 협력...
    2023-10-11 11:35
  •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승용차·20%가전 관세 철폐 [종합]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승용차·20%가전 관세 철폐 [종합]
    우리나라의 대 에콰도르 최대 수입품인 원유(3%·10년)와 최대 수출품인 정제유(10%·5년)는 상호개방으로 수출입 동시 활성화가 예상된다. 우리 민감 품목은 보호했다. 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중남미 인접국과 체결한 기체결 FTA(한-페루, 콜롬비아, 중미 FTA 등) 범위 내에서 양허했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전통적인 민감 품목을 비롯해 갈치, 고등어, 문어 등...
    2023-10-11 10:11
  •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 승용차·20%가전 수출관세 철폐 [상보]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 승용차·20%가전 수출관세 철폐 [상보]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 측은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양국의 교역 규모는 연 10억 달러 수준이다. 우선 관세율 35~40%에 달하는 승용차·화물차는 15년 내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앤다. 대(對) 에콰도르 자동차 관련 수출액이 전체의 20.1%를 차지해 의미가 있다. 에콰도르의 친환경 차량...
    2023-10-11 09:43
  • KISA, 하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 모집
    KISA, 하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 모집
    하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KISA보호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SA 최광희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은 “민간기업의 침해사고는 고객·기술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 인프라 전반에 대한 장애, 경제적 손실 등을 야기할 수 있기에 기업의 사이버보안 대응체계와 역량을 점검 및 개선하기...
    2023-10-10 12:00
  • 국가별로 다른 데이터 이동 규제…우리 기업 발목 잡을 우려
    국가별로 다른 데이터 이동 규제…우리 기업 발목 잡을 우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의 활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등 다양한 공공 정책 등을 이유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과 일부 국가 간 조약들이 다른 접근법을 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나온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을 활용하기 위한 신뢰...
    2023-10-10 11:00
  •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국가가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던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자기 부담을 조금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손질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도덕적 해이가 넘실거렸던 까닭이다. 1년에 365일을 초과해 진료 처방을 받은 환자가 39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1인당 최다 처방 기록은 1년 1만 2257회였다. 정부가 무상의료 깃발을 들자 온 나라가 거지·사기꾼·날강도 소굴로 변한 것이나...
    2023-10-10 05:00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첫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과거 정부의 부정적 인상을 완전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 계기"라고 강조했다. 국감 첫날(10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필두로 11개 상임위가 가동된다. 대법원이 30년 만의 수장 공백기를 맞은...
    2023-10-09 15:30
  • 이종호 장관,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ICT 협력 논의
    이종호 장관,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ICT 협력 논의
    사우디에서 개최하는 기술 박람회인 LEAP2024 전시 참가와 관련해 이종호 장관은 2024년 박람회에서 정보보호 분야의 한국 공동관 운영을 준비 중임을 알리고,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기 위한 교류 채널 구축 및 판로 개척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압둘라 알스와하 장관은 한국관 개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2023-10-06 17:16
  • 與국감 기조, 민생·책임·희망...“민생밀착형 국감 만들겠다”
    與국감 기조, 민생·책임·희망...“민생밀착형 국감 만들겠다”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침해, 이상동기 범죄, 전세 사기, 철근누락 아파트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고금리·고물가 속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살피겠다며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밀착형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2023-10-06 10:47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금융 범죄 전문가…가상자산 시장 정책 제언“ICO·운용업 규제 필요…법인ㆍ기관 투자 허용”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길고 깊어지고 있다.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고, 중소 거래소 상당수가 자본잠식에 빠졌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
    2023-10-06 05:00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을 지낸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실은 지금도 IP 주소를 통해 어느 나라인지를 대충 알 수 있고, 국가명으로 전환해서 보여주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사용자가) 여러 나라를 경유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점의 주소가 맞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정말로 조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2023-10-05 14:23
  • 당정 "합성생물학 투자로 신시장 창출…'가짜뉴스 방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당정 "합성생물학 투자로 신시장 창출…'가짜뉴스 방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권리 보호, 디지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다양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세계적 후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 기술개념을 도입해 인공적으로 생명체의 구성요소·시스템을 설계·제작·합성하는 분야다. 제약·에너지·화학·농업 등 바이오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 막대한 파급력을...
    2023-10-05 11:09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이상적 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서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며...
    2023-10-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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