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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감원, 어설픈 설계ㆍ부실논란 '치매보험 리콜제' 추진한다
    [단독]금감원, 어설픈 설계ㆍ부실논란 '치매보험 리콜제' 추진한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치매 보험 약관과 보험료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올해 보험 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 방향 설명회에서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치매 보험은 금감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품 판매 권유 단계에서 설명이 충분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치매...
    2019-04-11 11:42
  • 보험금 못 주겠다던 현대해상 12배 지급해야…대법 "분만 중 태아도 피보험자"
    보험금 못 주겠다던 현대해상 12배 지급해야…대법 "분만 중 태아도 피보험자"
    대법원도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양측이 이와 달리 태아를 피보험자로 개별 약정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업자와 고객이 다르게 합의한 사항을 우선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2019-04-07 09:00
  • 금감원 “중소보험사 IFRS17·K-ICS 수정 적용 불가”
    금감원 “중소보험사 IFRS17·K-ICS 수정 적용 불가”
    그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연장과 관련해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늦어도 다음달에는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이라며 “표준약관 개전 전 계약에 대해선 사고보험금은 60세로 계산되고, 법원 판결에선 65세로 산정되므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보험사에서 현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석헌 금감원장과 사이먼...
    2019-04-05 13:47
  • 종합검사 비껴간 즉시연금, 12일 첫 재판…보험업계 초긴장
    종합검사 비껴간 즉시연금, 12일 첫 재판…보험업계 초긴장
    수식이 그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소비자가 알아볼 방법이 없다"며 "그럼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약관을 심사하고 승인한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번 결과가 삼성생명은 물론 한화생명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2019-04-04 13:54
  • 윤석헌 경고장 날린 즉시연금, 종합검사 안 받는다
    즉시연금과 관련한 사안은 약관 해석 차이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검사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들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보고한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를 확정했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준법성 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4-03 18:19
  •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코인 예치로 연 이자 6.2% 서비스 등장…시장 파급력은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코인 예치로 연 이자 6.2% 서비스 등장…시장 파급력은
    개인 투자자 외에도 기관 투자자까지 예치하겠다고 문을 두드렸고, 급기야 일부 약관이 변경되기까지 했어요. 이 서비스는 예치 코인을 코인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대출금리를 받는 방식인데요. 이를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너무 많은 예치 자금이 몰리면서 대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25개 또는 이더리움 500개를...
    2019-04-03 05:00
  • 금감원 “치매보험 약관 감리 중…상반기 결론낼 것”
    금감원 “치매보험 약관 감리 중…상반기 결론낼 것”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약관과 보험료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상반기 안으로 발표한다. 또 예고한 대로 치매보험 불완전판매 여부도 별도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2일 오후 올해 보험 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질의응답에서 치매보험 관련 쟁점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에는 이창욱 보험감독국장과 박상욱 생명보험검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2019-04-02 16:59
  • 금감원 "車ㆍ실손보험료 적정성 집중 점검…약관 개선"
    금감원 "車ㆍ실손보험료 적정성 집중 점검…약관 개선"
    보험약관 구조 간소화와 용어 순화 등을 추진하고 노령층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 임산부 자동차보험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혁신금융 서비스와 카풀,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 건의사항을 앞으로 보험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2 14:00
  • 신용길 생보협회장 "예보료 5년간 2배 급증…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신용길 생보협회장 "예보료 5년간 2배 급증…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생보협회는 올해 △예금보험제도 개선 △특수종사자 보호 입법 대응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지원 △새 회계기준(IFRS17)과 킥스(K-ICS) 연착륙 지원 △보험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6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예보제도 재검토다. 요율 인하를 넘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2013년...
    2019-03-19 12:01
  • 금감원 “혁신TF 과제 77% 이행…잔여 과제 연내 마무리”
    금감원 “혁신TF 과제 77% 이행…잔여 과제 연내 마무리”
    자율감리제는 보험상품 판매 후 약관과 안내자료 적정성을 보험사가 자체 점검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시범 시행 중이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는 총 65개 과제 가운데 29개 과제를 이행했다. 올해 안으로 25건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11건은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대표 이행 과제로는 소비자 피해 발생률이 높은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과...
    2019-03-07 12:00
  •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편결제 활성화 등 국민체감 정책 적극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편결제 활성화 등 국민체감 정책 적극 추진"
    어려운 보험약관, 불법 채권 추심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 분쟁이 잦은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등의 추심 관행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회계ㆍ공시제도에 대해선 “회계감독 방식을 사전 예방ㆍ지도로 전환할 것”이라며...
    2019-03-07 10:23
  • [금융위 업무계획] 소비자 울리는 어려운 보험약관, 쉬워진다
    금융당국이 보험약관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중심 시스템 구축을 신규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보험 분야에선 보험약관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이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추진할 과제로 ‘금융소비자 중심 시스템 구축’을 선언했다. 보험 약관 개정은...
    2019-03-07 10:00
  • 보험산업 혁신TF, ‘약관 자율심사·미스터리 쇼핑 확대’ 50개 과제 선정
    보험산업 혁신TF, ‘약관 자율심사·미스터리 쇼핑 확대’ 50개 과제 선정
    이후 TF는 올해 1월까지 20차례 회의를 거쳐 상품·약관,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민원·분쟁, 공시 등 5개 분야에서 50개 권고 과제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자체 추진 가능한 21개 과제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선 과제는 복잡한 상품구조와 약관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다. 이를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약관 등 주요 약관을 개선하는 작업을...
    2019-02-27 13:03
  • 윤석헌 "금융사 CEO, '포용적 금융' 많이 신경써달라"
    윤석헌 "금융사 CEO, '포용적 금융' 많이 신경써달라"
    이어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감독과제 예시로 △부당 영업행위 현장검사 강화 △소비자피해 유발 기관ㆍ경영진 책임 강화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불합리한 금융약관 개선ㆍ정비를 꼽았다. 또한 윤 원장은 키코(KIKO), 동양, 저축은행 사태와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즉시연금 분쟁 등 지속되는 집단성 민원ㆍ분쟁 사례를 들며 사후 피해구제 실효성...
    2019-02-27 10:44
  • 최종구, 금감원 재취업제한 "지나치게 엄격"…완화 신호
    최종구, 금감원 재취업제한 "지나치게 엄격"…완화 신호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약관 관련 간담회 직후 “금감원은 4급까지 취업제한 대상인데 이는 공무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급 분류상 선임 격인 4급부터 1급 국장까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5년이상 근무한 부서와 유관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 내 해당 인원은 약...
    2019-02-26 18:14
  • ‘암호문’ 보험약관 바뀐다…최종구 “보험 영업위주 생각 기인” 질타
    ‘암호문’ 보험약관 바뀐다…최종구 “보험 영업위주 생각 기인” 질타
    이렇듯 난해한 단어로 복잡하게 구성된 보험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협회와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보험약관 개선 간담회를 열고 보험약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조직을 포함한 약관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험사 사장을 지낸...
    2019-02-26 18:14
  • 최종구 “보험약관, 소비자 이해 쉽도록 개편할 것”
    최종구 “보험약관, 소비자 이해 쉽도록 개편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비자가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보험약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약관 개선을 추진하고, 앱을 통해 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소비자 누구나 약관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최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약관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업계와 관련 시민단체, 학계...
    2019-02-26 14:45
  • 육체노동 정년 연장에…보험료 줄인상 불가피
    육체노동 정년 연장에…보험료 줄인상 불가피
    보험사는 이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액 등을 늘려야 하는 만큼 관련 보험료 조정을 위한 약관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노동가동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금 1250억 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율 인상 폭은 1.2%다. 또 화재배상책임과 생산물배상책임 등 다른 상해보험 상품의 보험금도 인상을...
    2019-02-22 10:09
  • 생보사 빅2, 디지털화로 ‘실적 악화’ 파고 넘는다
    생보사 빅2, 디지털화로 ‘실적 악화’ 파고 넘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뱅크샐러드로 알려진 레이니스트 측과 대출과 약관 대출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선 “데이터를 쌓아 내부 언더라이팅과 보험조사 등에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해외 사업은 베트남과 중국, 인도네이사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내실 성장을 꾀할 방침이다. 도 전무는 “베트남에선...
    2019-02-21 18:30
  • [종합] 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보험료 인상 불가피
    [종합] 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보험료 인상 불가피
    특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이 변경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보험제도나 연금제도 운용에 변화를 이끌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손해보험협회 박상조 법무팀장은 가동연한이 늘어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지금보다 1.2%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2019-02-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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