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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 강화된다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 강화된다
    가입시와 사고 발생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되는 것임을 명확화하는 것이다. 개정 내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
    2020-05-27 12:00
  • "역외보험, 허가 받은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역외보험, 허가 받은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된 관계로 언어장벽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역외보험 가입 시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보험상품에...
    2020-05-24 12:00
  •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이와 관련한 업종별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관련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해제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음식점 밀집지역’도...
    2020-05-15 09:30
  • 시큐센, ‘보험 안면인증 원스톱 서비스‘ 금융위 승인
    시큐센, ‘보험 안면인증 원스톱 서비스‘ 금융위 승인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보험 가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관리(정정, 철회, 해지, 약관대출 등)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의 체결과정 외에도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서비스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
    2020-05-12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 15:00 환노위 전체회의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국회),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20년 4월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08:30 비상경제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
    2020-05-10 09:34
  • 은행권에 부는 언택트 바람…"이젠 선택 아닌 필수"
    은행권에 부는 언택트 바람…"이젠 선택 아닌 필수"
    오픈뱅킹으로 등록한 다른 은행 계좌는 물론 카드, 증권, 보험을 비롯해 국세청까지 총 85개 기관의 데이터를 반영해 자산을 분석 관리해준다. 하나은행은 6일 오픈뱅킹 내 서비스 채널 및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해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하나은행은 앱 ‘하나원큐’에서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금융권...
    2020-04-29 05:00
  • [단독] 금감원, DB손보 '기초서류 위반' 제재 검토…"과징금만 수백억"
    [단독] 금감원, DB손보 '기초서류 위반' 제재 검토…"과징금만 수백억"
    기초서류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기초서류가 보험계약의 핵심 사안을 모두 담고 있어 엄격하게 관리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어기면 과징금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과징금은 연간 수입보험료의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2020-04-28 05:00
  • [알찬보험] AIA생명 ‘(무)보장부터 케어까지 선지급 종신보험’
    [알찬보험] AIA생명 ‘(무)보장부터 케어까지 선지급 종신보험’
    ‘(무)보장부터 케어까지 선지급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제공하는 종신보험이지만 약관에서 정한 중요 질병 진단을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100%(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시 50% 지급)를 ‘평생케어보험금’ 명목으로 선지급해 살아 있는 동안 질병 위험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종신) 중 선지급...
    2020-04-21 17:52
  • 금감원 “보험사, 언택트 영업 허용“…코로나19 한시적 조치
    금감원 “보험사, 언택트 영업 허용“…코로나19 한시적 조치
    불충분한 상품 설명 등으로 인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민·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완전판매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보험제도팀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동 비조치의견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험 모집절차 변경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보험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적정한 보험상품 선정, 보험...
    2020-04-13 05:00
  • 민원 접수→인사 감점…'기울어진 운동장'에 내몰린 보험맨
    민원 접수→인사 감점…'기울어진 운동장'에 내몰린 보험맨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 상품선정 기준에 민원 발생 건수를 반영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직원들의 인사고과는 0.1점 차이로도 상·하위가 갈리는데 악성 민원의 불이익을 직원에게 고스란히 전가해 억울하다”며 “금감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조정이나 중재보단 민원이 발생한 회사를 나래비 세운다. 단순히 민원을 줄이는...
    2020-04-08 05:00
  • 한화생명,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 확대
    지원 내용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6개월 유예와 더불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를 6개월간 상황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고객은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화생명 지역단 및 고객센터로 내방하지 않고 지원 제출서류를 팩스, 핸드폰 사진 촬영 등으로 보내도 된다.
    2020-03-27 15:41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일반소비자 평가비중 확대한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일반소비자 평가비중 확대한다
    보험개발원이 시행하고 있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0월,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를 25일 발표했다. 내실화 방안은 △일반소비자 평가비중 확대 △평가대상상품 선정시 민원 등 반영 △보험회사가 이해도 평가결과를...
    2020-03-25 12:00
  • 금융위 “작년 옴부즈만,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등 18건 개선”
    금융위 “작년 옴부즈만,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등 18건 개선”
    주요 개선 과제로는, 보험금 제3자 지급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와 ‘시각장애인용 음성전환 상품 약관 마련’ 등이다. 기존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다른 이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개선 방안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2020-03-24 12:00
  • 비싼 차 몰면 자차보험료 더 낸다
    비싼 차 몰면 자차보험료 더 낸다
    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카풀이 고루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비해 운행자책임이 적용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한다. 반기별로 정례회의를...
    2020-03-19 14:00
  • [단독] 암보험 분쟁 새 국면…금감원, '설명의무 위반' 전수조사
    [단독] 암보험 분쟁 새 국면…금감원, '설명의무 위반' 전수조사
    암 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적혀있다. 어떤 치료가 ‘암의 직접 치료’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분쟁이 생긴 것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험사에 △말기 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 치료 중 입원 △암 수술 직후 입원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요양병원...
    2020-03-18 05:00
  • '슈퍼우먼' 금소처장에 김은경 법대 교수…최초 금감원 여성 부원장
    '슈퍼우먼' 금소처장에 김은경 법대 교수…최초 금감원 여성 부원장
    금감원 보험혁신 TF에도 참여했으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도 소속돼 있다. 임기는 9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다. 부원장이 이끄는 금소처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기능을 대폭 강화한 조직이다. 윤 원장은 기존 6개 부서와 26개 팀을 13개 부서와 40개 팀으로 조정하고 인력도 기존의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렸다. 또 금융상품의 약관심사와 모집ㆍ판매, 광고ㆍ공시...
    2020-03-04 11:59
  • [착한보험] 삼성생명 ‘GI플러스 종신보험’
    [착한보험] 삼성생명 ‘GI플러스 종신보험’
    이는 약관에 명시된 질병 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GI플러스종신은 ‘중대한’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CI보험의 단점을 보완해 주보험 가입만으로 3대 GI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을 보장한다. 그리고 중증만성간질환, 중증만성폐질환, 관상동맥우회술과 같은 18대 질병 및 수술과 LTC(Long Term Care·장기요양상태) 1...
    2020-02-25 17:44
  • 강호 보험개발원장 “정체된 보험산업, 재도약에 총력 지원”
    201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경미사고에 따른 인적 부상 관련 합의금 등 올해에는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개발원의 설명이다. 또한, 자동차보험료 원가 변동요인의 보험료 적기 반영 환경을 조성을 위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제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2020-02-11 12:00
  • [단독] 자동차보험료, '또 인상' 신호…금감원, '휴차료 인상' 추진
    [단독] 자동차보험료, '또 인상' 신호…금감원, '휴차료 인상' 추진
    정비공임 인상과 표준약관 개정 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집중됐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휴차료’ 등 간접손해보험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9년 전 개정된 휴차료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보험금이 과소 지급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휴차료 일람표 현실화’를 추진한다....
    2020-02-11 05:00
  • 대법 “고지의무 위반 불이익 약관 설명 안했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고지의무 위반 불이익 약관 설명 안했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아들 B 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망하자 보험금을...
    2020-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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