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원의 사기 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범죄 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감원이 보험사기 현황, 대응체계화 향후 과제를 발표한 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상훈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73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수사기관 적발액은 2138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3535명으로 전년(8만3012명)보다 523명 늘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 역시 금소처 산하로 편제한다.
이밖에△금융그룹감독실 △핀테크지원실 △자금세탁방지실을 신설하는 등 기능별 조직을 확충한다. 핀테크지원실은 전자금융팀, P2P대출감독대응반, 외환총괄팀(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담당), 핀테크현장자문단 등 각 부서에 산재된 핀테크 및 전자금융업 관련 조직을 모아 통합키로 했다.
한편 인사...
보험준법검사국은 ‘자살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사기 육류담보대출’ 사태 등을 해결하면서 시장 질서를 확립했다.
특히 자살보험금의 경우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 중징계’ 등을 예고하는 초강수를 뒀고 결국 삼성생명, 한화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일부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이후 손해보험사의...
보험회사는 지난해 보험사기 우수제보 3769건에 대해 포상금 17억6000만 원을 지급했다. 포상금액은 전년(19억7000만원) 대비 다소 줄었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관련 포상이 53.7%를 차지했다.
김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실손보험 관련 공동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변종 수법에 금감원도 화들짝 = 최근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와 불법금융대응단 등 내로라하는 금융사기예방 전문가들도 놀라는 게 보이스피싱의 진화다.
정부기관 사칭, 구인구직 미끼로 대포통장 만들기 등 다양한 수법도 등장해 노인층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식은 옛말이 됐다.
고위 관료, 대기업 임원, 교사 등 다양한 계층에서 빈번하게...
또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운전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주의 촉구하는 한편, 주기적인 사후 점검을 통하여 편취 보험금을 조기 환수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하반기 예정인 보험사기 조사업무 실태점검시에 음주, 무면허 관련 보험금 심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상시감시지표 및 SNA 분석지표 등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검증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며 “향후 실손의료 보험의 허위·과장청구 등 다양한 보험사기 유형으로 상시감시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 꺽기, 보험사기 등 민생 5대 금융악 척결 등을 위해 불법금융행위 대응조직을 확대 보강해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 대응단으로 재편했다.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은 금융민원센터로 통합·개편해 39명에서 79명에서 40명 증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에는 설인배 전 공보실 국장으로 정해졌다.
금융감독조직의...
불법금융대응행위 대응조직(불법금융대응단·보험사기대응단)을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로 재편하는 한편,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해 인력을 대폭 보강(39→79명)하기로 했다.
◇금융사 건전성ㆍ준법성 검사 = 그동안 금감원의 금융사들에 대한 검사가 건전성 보다는 위규사항 적발 위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경기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