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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아울러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해지와 더불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내용도 반영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먼저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2023-02-02 10:30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당근마켓은 사용자가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중고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다. 예를 들어, 이날 기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는 전·월세, 매매, 단기 등 전체 186개 매물이 올라와 있었다. 주택 유형도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 상가 등 다양했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당근마켓은 이 점을 주요 홍보 수단으로...

2023-02-01 17:00
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또한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전세임대 제도 악용 사기 피해의 원천차단을 위해 악성...

2023-01-31 16:27
티웨이항공, IATA 국제항공안전평가 재인증 획득

지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등 다방면으로 안전 체계를 강화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 안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 운항과 품질보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1-30 09:25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전세사기 또는 보증사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며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아 국토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며 “중개 과정에서 위험...

2023-01-29 14:51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부동산 가격하락이 계속되고, 깡통전세 등 보증사고 위험도 커지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상대적으로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민간임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다만 여전히 민간임대사업자를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2023-01-29 14:28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보증보험은 없다. 전세 사기를 취재하면서 불안은 커졌고, 정부에 대한 믿음은 작아졌다. 친한 친구는 지난해 전세로 거주하던 원룸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다. 유행 중인 전세사기와 종류는 다르지만, 사고 원인은 빌라왕 사태와 유사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 전세사기는 어쩌다 한 번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보다...

2023-01-26 06:00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세보증금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70~80%를 웃돌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고 본다. 평택시와 화성시의 최근 3개월간 빌라(다세대·연립) 전세가율은 각각 94.5%, 88.6%에 달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경기 외곽지역 빌라는 매매 수요가 많지 않고...

2023-01-24 15:00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 원으로 전년보다 827억 원(23%) 늘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2023-01-24 14:34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국토부는 의심 거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자료 등을 검찰·경찰과 공유하고 피해자를 돕는다. 세 기관은 재판 과정에서 실제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국토부가 주도해온 ‘범정부 전세 사기...

2023-01-18 18:04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위·수탁계약 해지 시 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한다. 아울러 운송사 직영 확대를 위해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 중차를 허용하고 거래 단계별 운송정보 관리를 투명화한다. 물류시장 제도 및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통계관리, 차주 지원사업 등을 총괄하는 물류진흥기관 설립도 검토한다. 또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차주...

2023-01-18 15:00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 대비 두 배 규모로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만약...

2023-01-17 16:44
[특집]삼성생명, 상속세 재원마련 '간편 우리집 착한종신보험'

또한, 보험상품은 최저해지환급금(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로 보장해주는 환급금으로서, 해당 상품의 적용이율로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보증하지 않는 최저해지환급금 미보증형으로 설계하여 유해지환급금형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상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사망보장자산...

2023-01-17 06:00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이를테면 최근 전동킥보드 1대에 안전모를 쓰지 않은 학생 3명이 올라탄 채 무단횡단 하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여업체에 운전면허 확인 등 안전수칙 협조 요청,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과 병행해 조속한 전동킥보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만6600여건의 국민제안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이 ‘청원(32...

2023-01-12 14:24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이어 김 변호사는 “결국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보증보험 회사에 부담이 되는 문제도 생긴다”며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한 유사한 사고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지적 역시 적지 않다. 엄정숙...

2023-01-11 17:23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

지지옥션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입자 스스로 예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10 10:52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청구하지만, 최근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도산·잠적하면 공기업인 HUG가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9241억 원 규모다. 2021년(5040억 원)보다 83.4% 급증한 수치다. 한 해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1조1731억 원 규모로 났지만, HUG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21%)에 그친다.

2023-01-08 09:30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김은진: 대출을 통해 집을 사고 싶어도 제약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작성하는 주택 추가 매수 금지의무 약정서다. 2018년 발표된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라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추가 매수가 금지되는 특약을 체결하는데 그 약정서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사람도 정말 많다. 추가 약정서 문제만 풀려도 주택 매매...

2023-01-04 18:04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최근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 중인데 이는 새로운 조직범죄, 사기 범죄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전사 사기를 막기 위해 공정하고...

2023-01-03 13:45
[신년사] 최익훈 HDC현산 대표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 완수 노력…미래 준비해야”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인해 유례없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헌신적이고 부단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화정 아이파크 전동 재시공을 결정하는 등 신뢰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구조적 안전결함의 보증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고...

2023-01-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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