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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8개 집단의 소속회사(2169곳)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올해 공시집단 지정에서 동일인이 변경된 집단은 DL(옛 대림)로 삼성 등 연속 지정집단(74개) 중 유일하다. 공정위는 DL 동일인을 종전 이준용 명예회장에서 그의 아들인 이해욱 회장으로 변경했다....
    2023-04-25 12:00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은행 대출은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뤄지는 데 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최대 100%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유인을 약하게 나고 임차인도 손쉽게 대출을 받게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는 이런 점을 악용한다. 세입자에게 이자나 이사비용 등을...
    2023-04-25 07:00
  •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 외에도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 및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손님을 위한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2023-04-21 15:21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이 중 2000만 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출석보증인(처) 작성의 출석보증서 제출과 별도 지정조건 준수 등을 주문했다. 별도 지정조건은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2023-04-21 11:54
  •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 402건 수출 애로 접수해 320건 신속 해소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 402건 수출 애로 접수해 320건 신속 해소
    수출애로는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등의 애로가 약 60%를 차지했다. 402건 중 320건은 기업이 지원방안을 알지 못했던 경우나 유관기관과 마케팅·금융·물류 정책정보를 안내했다.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수출신용보증 한도 증액 등을 통해 신속 해소한 사례다. 16건은 사업자금 조달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을 연계해 해소방안...
    2023-04-21 08:00
  • 한전채 발목잡고 은행채 짓누르고...유동성 흔들까 기업들 주름살
    한전채 발목잡고 은행채 짓누르고...유동성 흔들까 기업들 주름살
    4월 들어 회사채 수요예측에 나선 GS엔텍(GS글로벌 보증·신용등급 A), 쌍용C&E(A), 콘텐트리중앙(BBB), 푸본현대생명보험(A), KCC건설(A), 등은 예정된 발행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반면, 포스코퓨처엠(AA-)의 1500억 원 규모(3년 1000억 원·5년 500억 원)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는 총 1조600억 원이 몰렸다. 한온시스템도 1500억 원어치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총...
    2023-04-20 16:05
  • 중견기업 전년보다 22% 늘어난 7.9조 무역보험 지원 받아
    중견기업 전년보다 22% 늘어난 7.9조 무역보험 지원 받아
    경북 포항에서 철강을 제조·수출하는 디케이동신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로 생산시설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보가 제공한 수출신용보증과 보증료 지원 덕분에 다시 수출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또 무보는 바이어로부터 수출채권을 받지 못할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지원을 비롯해 무역보험·회계·법률 컨설팅 패키지 제공, 현장 밀착 마케팅...
    2023-04-20 10:19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증보험을 늦게라도 받을 수 있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가 민간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을 물어주는 방법도 쉽지 않다”며 “솔직히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2023-04-19 19:00
  •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다만 “지난 2월 전세사기 사건은 주택전세반환보증을 가입한 분들이기 때문에 반환보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그런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보험을 들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정부에서 저리의 자금대출을 한다거나 긴급 거처를 마련해드리는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매...
    2023-04-19 17:24
  •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센터장은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단기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뱅크런을 억제하는 것”이라면서 “금융안정계정을 입법하는 것은 비예금부채에 대한 지금보증을 통해 섀도우 뱅크런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정공법과 차선책이 아닌 각각 따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예보...
    2023-04-19 14:43
  • 남동발전ㆍ인천항만공사 등 27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남동발전ㆍ인천항만공사 등 27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준정부형‧기타형 그룹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 13개 기관이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으로 상향된 10개...
    2023-04-19 13:55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관계자는 “LH는 입주자 미전입 확인 즉시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으며, 민사상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도 승소해 현재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은 전체 보증금 대비 0.2% 수준, 재고 대비 미반환 건수는 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증보험을 통해 입주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9 13:50
  •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아울러 환수대상자 중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1083명, 미환수잔액 12억1000만 원)해야 하고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1107명, 미환수잔액 17억4000만 원)해야 하나 환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우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 교부가 지연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취업 심사 및 지급시점을 업무처리기준에...
    2023-04-18 16:00
  •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이러한 비극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부동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안 돼 있었고,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겨 최우선변제금도 못 돌려 받는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2023-04-18 14:36
  •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위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회...
    2023-04-18 13:54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아울러 고용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이외에 기술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1000명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법인 도시개발사업자 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자격 기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범위 기준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전담의무...
    2023-04-17 16:00
  • 무보, 사이버영업정 금융인증서 통한 전사서명 서비스 도입
    무보, 사이버영업정 금융인증서 통한 전사서명 서비스 도입
    사이버영업점은 5만 5000여 곳의 수출기업들이 바이어 신용조사, 수출보험·보증 청약, 보험사고 통지, 보험금 청구 등 무역보험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역보험 전문 온라인 플랫폼이다. 무보는 무역보험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객들의 디지털 서비스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달 14일 부터 ‘K-SURE(무보) 사이버영업점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으며, 이번...
    2023-04-12 09:49
  • 광진구,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광진형 특별융자’ 시행
    광진구,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광진형 특별융자’ 시행
    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최근 1년 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력이 있는 업체, 금융‧보험업과 유흥주점업 등의 업종은 제한된다.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상시 가능하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자금 확보에...
    2023-04-11 16:02
  • SVB 파산 한 달…벤처기업 줄도산 없었지만 투자심리 위축
    SVB 파산 한 달…벤처기업 줄도산 없었지만 투자심리 위축
    미국 정부가 예금주의 예금 전액을 보증하는 조치를 내리고, SVB에 예금한 국내 은행이나 기업 수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직접 피해는 없더라도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데는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레시피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유치된 스타트업 투자금은 3409억 10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61% 하락했다. 벤처투자시장이 워낙...
    2023-04-10 15:35
  •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손은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과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관리 강화 시행 등으로 안전한 가격대의 전세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임대계약 전 물건의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파악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4-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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