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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루마니아 성인 실업자의 경우 월 30유로, 4만1000원의 보조를 받는다. 그리고 한 달에 11시간의 공공근로를 의무적으로 해야 이 급여가 유지된다. 반면에 네덜란드의 실업자는 평균 한 달에 2135유로, 약 275만 원을 받는다. 1주에 한 건의 구직 활동을 했다는 서류만 제출하면 이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고임금 좇아 빈국→부국 두뇌 유출 심각 상품과 서비스...
    2021-07-08 05:00
  • 한미 정상회담 후 50일…경제협력 구체화 조짐에 'BㆍBㆍC' 업계 예의주시
    한미 정상회담 후 50일…경제협력 구체화 조짐에 'BㆍBㆍC' 업계 예의주시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연방 보조금 100억 달러와 최대 40%의 세액 공제 등 강력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 법의 혜택을 받게 되면 재산세 감면을 포함해 10억 달러 이상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도 걸림돌이다. 20조 원 투자는 해외 단일 투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꼽히는데 최고...
    2021-07-06 15:00
  • [정책발언대] 해양진흥공사 3년의 가시적 성과와 친환경 선박
    [정책발언대] 해양진흥공사 3년의 가시적 성과와 친환경 선박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공사는 2019년부터 운항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국책은행과 함께 민간은행 참여를 유도하여 지난 3년간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비롯해 중견선사 신조선 34척을 포함, 총 54척 약 2조2000억 원의 금융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폐선보조금 정책과 연계하여 21척의 노후선 교체 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공사의...
    2021-07-06 05:00
  • OECD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에…한경연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위축될 수 있어"
    OECD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에…한경연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위축될 수 있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시장소재지국 과세권한 강화는 애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2021-07-02 11:00
  • [스타트업 인터뷰] 김윤승 랩에스디 대표 “사회적 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 가능성 줄 것”
    [스타트업 인터뷰] 김윤승 랩에스디 대표 “사회적 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 가능성 줄 것”
    EYELIKE 플랫폼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보건 의료 인력들이 최소한의 교육만으로도 국제기준에 따르는 안진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해당 플랫폼은 정보 수집, 저장, 관리 및 분석된 환자 정보를 통해 안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사업지 선정 및 모니터링 및 평가과정을 돕는다. 수혜 대상은 저소득 국가다. 세계보건기구...
    2021-06-27 18:00
  •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팬더믹, 소상공인의 구조적 위기와 대응전략'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는 2018년 기준 620만6000개, 전체 기업의 98.4%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를 받고...
    2021-06-26 07:00
  • “중국 견제위해” 미-EU, 17년 묵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 휴전 합의
    “중국 견제위해” 미-EU, 17년 묵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 휴전 합의
    미국은 2004년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줬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U도 미국이 보잉에 과도한 감세 혜택을 부여하고 연구개발비를 편법 제공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2019년 WTO는 EU와 미국 정부가 각각 보잉과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양측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판결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정부는 EU...
    2021-06-16 08:29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이 제도는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업무 외 유급·무급병가 보장 규정이 없다. 사실상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상병수당 도입 요구 목소리가 대두됐지만 긴 세월 동안...
    2021-06-16 05:00
  • [2021 학과 돋보기(10)] - 기계공학과
    [2021 학과 돋보기(10)] - 기계공학과
    우리의 삶을 보조하는 기계의 역할들을 떠올리겠죠. 우리의 이동을 돕는 자동차, 자전거, 비행기에서부터 컴퓨터, TV 등 기계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해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기계공학과입니다. Ⅰ. 기계공학과의 인재상 기계공학과가 유망한 인하대학교를 기준으로 보자면, - 기계공학 분야의 최신...
    2021-06-11 07:00
  • 러시아, 치솟는 밥상 물가에 농식품 수출 제한 확대
    러시아, 치솟는 밥상 물가에 농식품 수출 제한 확대
    지난주 발표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5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상승해 10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러시아에서는 7명당 1명꼴인 인구 2000만 명이 빈곤층이고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식량 배급에 대한 쓰라린 기억이 있는 만큼 식량 안보가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해바라기유와...
    2021-06-07 13:16
  • 얀센 백신도 국내 도입…코로나 백신 4종 특성과 차이점은?
    얀센 백신도 국내 도입…코로나 백신 4종 특성과 차이점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은 모두 코로나19 백신의 효능 판정 기준을 50%로 놓고 있으며, 이 기준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75세 이상 고령층·30세 미만 군장병 화이자 배정 4종의 백신이 국내 도입이 확정됐지만, 아직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수는 없다. 정부는 접종 집단을 세분하고,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배정하고 있다....
    2021-05-31 15: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등기구, 대형 서랍장 등 제품 리콜 명령 6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수소전문기업 지정식(충남 아산, 유한정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4:15 한국에너지공대 착공식(전남 나주)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석간)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2021-05-30 09:29
  • 기아, 창립 기념일 맞아 걷기 기부 활동…총 1억5000만 원 달성 목표
    기아, 창립 기념일 맞아 걷기 기부 활동…총 1억5000만 원 달성 목표
    기아는 이번 캠페인으로 적립한 기금을 저소득 지체장애인을 위한 이동 보조기구를 기부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임직원의 ‘움직임’을 통해 ‘세상의 더 많은 움직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사회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확산시키기 위해 자발적인 임직원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매 창립 기념일...
    2021-05-25 11:44
  •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상소 기구 기능 정지로 역할이 약화했던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과 환경 규범 조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며 존재감을 되찾고 있다. WTO 회원국은 지난해 11월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를 출범했고, 올해 11월 30일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자무역규범 내에는 별도의 환경규정이 마련되지...
    2021-05-25 11:00
  • [한미 정상회담][종합]한미 정상, 마스크 벗고 171분간 회담...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
    [한미 정상회담][종합]한미 정상, 마스크 벗고 171분간 회담...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
    두 정상은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보건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미국 주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과 COVAX,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등을 통한 역내 및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공히 2050 탄소중립 선언국으로서 미국은 기후정상회의 개최(4.22-23, 화상), 한국은 P4G 정상회의 개최(5.30-31...
    2021-05-22 08:27
  • 중국, ‘미·중 갈등 장기화 대비’ 작년 기업 보조금 37.5조 원으로 사상 최대
    중국, ‘미·중 갈등 장기화 대비’ 작년 기업 보조금 37.5조 원으로 사상 최대
    일본종합연구소의 세키 신이치·주임연구원은 “반도체 등은 중간재로 국내에서 사용돼 최종 점검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며 “국제 규칙을 재차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과 국산품 우선 보조금을 금지하는 현행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5-17 13:18
  • 美 바이든 정부와 궁합은 '글쎄'…수출 증가에도 인플레ㆍ금리상승 '우려'
    美 바이든 정부와 궁합은 '글쎄'…수출 증가에도 인플레ㆍ금리상승 '우려'
    또 국영기업 보조금 금지, 디지털통상 등 이슈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화 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미국의 친환경투자 확대는 우리 전기ㆍ수소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산업 등에 기회요인으로 평가했다. 다만 우리 주력산업 중 대표적 고에너지 산업인 석유화학·철강 등은 탄소국경세 등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2021-05-17 10:00
  •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 경제계 대표'로 G7 경제수장 정상회의 참석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 경제계 대표'로 G7 경제수장 정상회의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각국이 도입한 수출제한조치 등을 1년 안에 철폐하는 내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분쟁해결절차ㆍ보조금ㆍ최혜국 대우 등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에 관한 G7의 입장 정리와 AI(인공지능)ㆍ핀테크 등 차세대 신기술의 조화로운 규제 환경 조성 등을 권고했다. B7이 채택한 공동성명서는 다음 달 G7 정상들에게 전달된다.
    2021-05-13 11:00
  • [종합2보] 취업자 증가폭 6년 8개월 만에 최대…정부 "회복세 뚜렷"
    [종합2보] 취업자 증가폭 6년 8개월 만에 최대…정부 "회복세 뚜렷"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각각 60.4%로 1.0%포인트(P), 1.1%P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이다. 국내 1차 유행이 발생했던 지난해 4월에는 취업자가 47만6000명 줄고, 고용률은 1.4%P 내렸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번 고용지표에는 국내 생산·소비 확대와...
    2021-05-12 09:42
  • [종합] 4월 취업자 65만2000명 증가…6년 8개월 만에 최대
    [종합] 4월 취업자 65만2000명 증가…6년 8개월 만에 최대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각각 60.4%로 1.0%포인트(P), 1.1%P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이다. 국내 1차 유행이 발생했던 지난해 4월에는 취업자가 47만6000명 줄고, 고용률은 1.4%P 내렸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번 고용지표에는 국내 생산·소비...
    2021-05-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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