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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가시밭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추천 몫(9명) 중 3명을 전문가 몫으로...
    2023-03-12 11:16
  •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팀당 300만원 지원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팀당 300만원 지원
    공모사업 접수는 이달 24일로 구청 자치행정과 사업 담당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참여자 명단, 업무 분장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거주·근무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서류·현장 심사(1차),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사(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3차)를 거쳐 지원대상을 정한다. 최종적으로 5월에 선정...
    2023-03-09 14:51
  • 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1만2053대 보조금…최대 860만원
    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1만2053대 보조금…최대 860만원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상반기에 1만2053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민간부문 1만1856대, 공공 부문 197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
    2023-02-26 11:15
  • 출시 앞둔 르노 QM6 '퀘스트’ 사전 예약 이유?…“레저·일상 모두를 위해”
    출시 앞둔 르노 QM6 '퀘스트’ 사전 예약 이유?…“레저·일상 모두를 위해”
    예약 고객 76% 비즈니스·레저 활용 목적적재공간 1413ℓ, 다양한 목적으로 유용해 구매 보조금 ‘최대 900만 원’에 관심 쏠려 르노코리아자동차(르노)가 신개념 SUV ‘QM6 퀘스트(QUEST)’의 사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목적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고객이 레저·일상 활용과 비즈니스 용도를 함께 고려해 차량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QM6...
    2023-02-24 16:56
  •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이어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범죄로 유죄 확정시 정당 국고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삭감 또는 환수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당에 연대책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과 관련해선 시민사회·전문가 등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1만 명 규모의 ‘3대 개혁...
    2023-02-24 14:29
  •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의 사용,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시스템 미등재,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에 대한 관리 미흡 등 국고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리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단원들로 구성하며 범부처 파견 등을 통해 여러 부처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다.
    2023-02-24 09:00
  • [기자수첩] 기울어진 운동장서 경쟁하는 K-배터리
    [기자수첩] 기울어진 운동장서 경쟁하는 K-배터리
    중국 정부는 배터리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국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2021년 발표한 ‘K-배터리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4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연구개발과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국내 배터리 3사가 현...
    2023-02-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역외보조금 기업설명회 개최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공고 △제433차 무역위원회 개최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노후 김치냉장고 제품 사용중지 및 리콜 조치 당부 24일(금) △산업부 장관 10:3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현장방문(로뎀나무, 서울 서대문) 14:00 본회의(국회) △장관, 사회복지시설...
    2023-02-19 09:03
  • 중랑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중랑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24일까지 신청서류를 지참해 중랑구청 기업지원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및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원대상을 최종 결정하고, 품목별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의류제조업체의 근무환경이...
    2023-02-16 10:4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미국은 엄청난 세제 혜택과 막대한 보조금 정책을 내세우며 한국, 대만, 일본 반도체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반도체시장인 중국을 등지고 미국의 우대정책만 믿고 투자해야 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중국 제재에 따른 중국시장 불확실성과 중국의 기술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측면에서 미국 투자는 의미가...
    2023-02-16 05:00
  • 서초구, 문화예술 청년 돕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4억 원 지원
    서초구, 문화예술 청년 돕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4억 원 지원
    올해 프로젝트의 모집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다.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19세~39세 청년 중에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경제 아이템을 가진 예비·초기 창업 팀이다. 분야는 사업비 지원, 임차료 지원 등 2가지 종류이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이달 말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 달에 2차 발표심사 후 최종 지원팀을 선정해 보조금을 교부한다....
    2023-02-08 17:05
  • 金“ 국힘 정체성” vs 安 “수도권 총선 승리” vs 千 “개혁”
    金“ 국힘 정체성” vs 安 “수도권 총선 승리” vs 千 “개혁”
    수 없어서 선택하는 그런 쩨쩨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원 중심의 정당’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조경태 후보는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각각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3-02-07 16:00
  • 바우처 늘리고 보조금도 추가…보조금 24에서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바우처 늘리고 보조금도 추가…보조금 24에서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가스와 전기, 난방비 등 지원책 혜택이 다양한 만큼 이를 놓치지 않으려면 보조금24에서 확인·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보조금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난방비 지원금 목록은 △전국공통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개선)...
    2023-02-05 13:11
  • “내수 끌어올리기에는 물가 부담 너무 크다”
    “내수 끌어올리기에는 물가 부담 너무 크다”
    전기료는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데 이어, 이달부터 13.1원 올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생활물가가 치솟으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에게 전기료나 난방비를 비롯해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2023-02-01 17:00
  •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시행…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시행…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녹화대상지 선정부터 녹화,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 분야는 △꽃, 나무, 비료를 지원하는 녹화재료 지원 분야 △정원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분야로 나뉜다. 2개...
    2023-01-24 11:15
  • "일본, 배터리 지위 회복 위해 대규모 투자…K배터리도 전략 수정·보완해야"
    "일본, 배터리 지위 회복 위해 대규모 투자…K배터리도 전략 수정·보완해야"
    하지만 경쟁국 일본이 한국보다 투자 규모가 큰 J-배터리 부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에 불리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해당 전략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 대상국에 포함된 호주 등과 손잡고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대중(對中)...
    2023-01-24 09:00
  • 정부, 태풍 힌남노 피해본 포항에 1200억원 투입…재해 복구 등 지원
    정부, 태풍 힌남노 피해본 포항에 1200억원 투입…재해 복구 등 지원
    이외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올해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원 비율이 9%에서 24%로, 입지는 30%에서 50%로 늘어났다. 중견기업은 설비 7%에서 19%로, 입지 10%에서 25%로 확대했다. 또 R&D와 사업화 분야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 해외진출과 사업화 등을 추진한다. 피해기업의...
    2023-01-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8만건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11일(수) △주소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2023-01-08 09:52
  • "중국보단 한국으로"…해외진출기업 24곳, 국내 복귀해 1조원 투자
    "중국보단 한국으로"…해외진출기업 24곳, 국내 복귀해 1조원 투자
    해외 사업장을 확대만 안 하고 유지만 하면 된다는 조건이나 첨단 공급 핵심 업종은 국내 신사업을 추진할 때 국내 복귀로 인정해준 정책 등이 (국내 복귀 선택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운영비와 인건비가 더 들지 몰라도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기업 설명회에서도 발표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 등에 도움이 되는...
    2023-01-05 11:16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그동안은 친환경차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용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LG전자 역시 전자식 방역 마스크를 개발했으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판매하지 못했다. 23개국에 출시되며 큰 관심을 받았지만, 국내에선 개발 2년 만에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규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도 규제에 가로막혀 국내 시장에...
    2023-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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