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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선 상한조정,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선 상한조정,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그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하면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커지고, 보험료도 일정하게 올라가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10~20년을 두고 보면 (문재인 케어를 안 하고) 본인 부담을 더 많이 내겠다고 했을 때 비급여 쪽에서 팽창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통제하고 최대한 많은 자원을 예방과 커뮤니티 케어...
    2019-12-19 16:01
  • 경총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 조절’ 검토해야”
    경총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 조절’ 검토해야”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보험률 인상으로 이어져 투자와 소비를 떨어뜨리고,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의료비 증가...
    2019-12-19 15:00
  •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한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1.1%포인트(P) 오르는 데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63.8%는 2018년을 기준으로 나온 것인데,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시행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이야기이고 6개월 준비기간을 빼면 1년 시행하고 나온 수치”라며 “올해 실적이 나오는 내년이 되면 지금보다는...
    2019-12-16 16:00
  • 문재인 케어에도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1.1%P 찔끔 상승
    문재인 케어에도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1.1%P 찔끔 상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1.1%포인트(P)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가 늘어난 탓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보다 1.1%P 상승했다. 특히...
    2019-12-16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진솔한 대화 나눠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전통의약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일(금) △복지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유공자 시상식(프레지던트호텔) △2020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한눈에 확인!(석간)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유공(석간) △담배없는 페스티벌 개최
    2019-12-15 09:45
  •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코앞…‘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예상치 빗나가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코앞…‘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예상치 빗나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이 예상치인 6.15%에 훨씬 못 미치는 0.6%로 집계됐다. 앞서 반사이익 기대치를 제외하고 실손보험금 인상·인하 폭을 결정한 만큼 실손보험금 인상 폭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반사이익...
    2019-12-11 18:49
  • 손병두 부위원장 “의료이용량 따른 보험료 할인제 도입”
    손병두 부위원장 “의료이용량 따른 보험료 할인제 도입”
    손 부위원장은 또 “신 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료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한 보험사 자구노력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2-11 18:28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만성질환은 동네의원, 국민 인식 자리잡아야”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만성질환은 동네의원, 국민 인식 자리잡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설계자인 김 이사장은 숱하게 ‘의료 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과도한 대형병원 이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꼭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중증질환자들의 진료가 지연돼서다. 문재인 케어에도 걸림돌이 돼왔다. 의료비용 부담이 줄면 대형병원 쏠림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동네 의원들의 우려...
    2019-12-05 18:09
  • 은성수, 보험사 CEO와 16일 첫 회동…'자동차ㆍ실손보험료' 논의되나
    은성수, 보험사 CEO와 16일 첫 회동…'자동차ㆍ실손보험료' 논의되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에 따라 실손보험이 얻는 반사이익만큼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누적된 적자 만회와 풍선효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위원장은 보험사 CEO들의 가치경영을 강조할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평소 보험사의 단기 성과주의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2019-12-05 16:21
  • 3분기 생명보험사 당기순이익 24%감소…영업부문 ‘손실’
    3분기 생명보험사 당기순이익 24%감소…영업부문 ‘손실’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조2650억 원 증가했지만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가 각각 1조2252억 원, 9653억 원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시장 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수입보험료 성장 중심의 경영방식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장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개발 과정에서부터...
    2019-12-01 12:00
  • 미래에셋생명 ‘IFRS17 통합시스템’ 오픈
    미래에셋생명 ‘IFRS17 통합시스템’ 오픈
    제도 개편에 대비해 미래에셋생명은 이미 2013년부터 보장성보험으로 대표되는 고수익 상품군과 안정적 운영수수료가 발생하는 변액보험의 투트랙(Two-Track) 매출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IFRS17 도입 시 부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율 정책 개선과 상품 리모델링을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일반저축성 보험의 비중은 낮추고, 변액보험 비중을...
    2019-11-26 18:00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9년 뒤 '올해 2배'로 증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9년 뒤 '올해 2배'로 증가"
    정부 지원금 증가의 배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소요재정 충당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 및 보험료 수입 증가다. 정부 지원금은 예상 보험료 수입에 비례해 정해진다. 건강보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인구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52만 명인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 명으로 1.9배 늘지만, 같은...
    2019-11-26 13:04
  • [인터뷰] 류준우 보맵 대표 “동남아에 한국 보험 인프라 갖추겠다”
    [인터뷰] 류준우 보맵 대표 “동남아에 한국 보험 인프라 갖추겠다”
    류 대표는 “지금까지의 보험 가입은 지인 등을 통해 무리하게 가입해 불필요한 보장, 과도한 비용 등이 문제됐다”면서 “보장성 보험으로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한 형태가 되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동남아 지역에 한국 보험을 전파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019-11-26 11:26
  • 이인영 "경제활력주는 재정운용 필요"...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언급
    이인영 "경제활력주는 재정운용 필요"...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언급
    이 원내대표는 “어르신들 치매에 관해 국가책임제를 넘어 MRI 수당에 추가로 1.7조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고 누리예산편성 불안정성을 해소해 공교육 시대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을 위해 공동 발의한 청년 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교육과 취업, 주거...
    2019-11-17 15:48
  • “文케어와 실손보험 상관없다” 주장에 보험업계 ‘정면 반박’
    “文케어와 실손보험 상관없다” 주장에 보험업계 ‘정면 반박’
    쟁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문케어)’로 손해율이 상승했는지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이용이 급증했고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등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손해율 상승과 문케어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보험연구원은...
    2019-11-15 05:00
  • [무해지 보험] 상품 설계 제동 건 금융당국…소비자 선택권 빼앗나
    [무해지 보험] 상품 설계 제동 건 금융당국…소비자 선택권 빼앗나
    당국의 규제 완화에 따라 순수 보장성 20년 이하 전기납(全期納) 상품만 허용되던 무ㆍ저해지 보험은 모든 순수 보장성 상품에 대해 확대 허용됐다. 당시에도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라는 단서 조항은 달았다. 무해지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납입 기간까지 보험료를 다 내면 상대적으로...
    2019-11-13 05:00
  • 문재인 대통령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국정 후반기 키워드는 "일관성"
    문재인 대통령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국정 후반기 키워드는 "일관성"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시대를 열었다.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맞춤형 복지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와 안보에 관해서는 ‘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2019-11-11 15:29
  • 홍준표가 문 닫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추진
    홍준표가 문 닫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추진
    김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19-11-11 10:00
  • 12월부터 '왕진수가' 시범사업…본인부담 2만4000~2만4500원
    12월부터 '왕진수가' 시범사업…본인부담 2만4000~2만4500원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암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확대 대상은 파킨슨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의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와 난임...
    2019-10-30 16:24
  • 경총 "장기요양보험료율 20% 이상 인상은 '과도'… 정당성 결여
    경총 "장기요양보험료율 20% 이상 인상은 '과도'… 정당성 결여
    경총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적용 등으로 어려움에 있는 기업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법상 발표하도록 규정된 재원조달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재정관리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2019-10-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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