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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85만여건…전년比 3.4% 줄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85만여건…전년比 3.4% 줄어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0만1701건(295만6830건→285만5129건)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전화번호 수 기준 경찰이...
    2020-05-15 17:47
  •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1만5622건…전년비 7.6% 감소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1만5622건…전년비 7.6% 감소
    금감원은 유사수신 및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5468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유사수신 186건, 불법사금융 28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신고 접수된 3만2454건 중 피해신고 141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피해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추심...
    2020-05-06 12:00
  • '기간산업안정기금' 산은법 국회 통과…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기간산업안정기금' 산은법 국회 통과…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또한 보험사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2020-04-30 13:18
  •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문자 주의하세요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문자 주의하세요
    경찰청은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적발되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대출 사기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2020-04-29 10:41
  • KT 후후앤컴퍼니, 대구경찰청과 전화금융사기 예방 협력
    KT 후후앤컴퍼니, 대구경찰청과 전화금융사기 예방 협력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높아졌으나 교묘해지는 신종 수법으로 피해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셈이다. 이에 후후앤컴퍼니와 대구지방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후후앤컴퍼니는 ‘후후’ 앱을 통해 감지되는 범죄 의심 정보를 대구지방경찰청에 제공하여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죄자 검거에...
    2020-04-24 09:32
  •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들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들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도 기만과 협박을 통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은 드물잖아요. 이같이 모든 범죄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다고 욕하지는 않아요. 이런 식이면 형사사건이 성립되지도 않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전날 정의당은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브리핑에서 "‘피해자 유발론’이 고개를...
    2020-03-26 14:33
  • 검찰, 'n번방' 전국 여조부장 긴급회의…"단순 참여자도 처벌"
    검찰, 'n번방' 전국 여조부장 긴급회의…"단순 참여자도 처벌"
    검찰 관계자는 “전통적인 범죄에 디지털 음란물 유통,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양상에 주목해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영상물 생산·제작·유통·매매부터 수익의 취득·배분까지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불법 영상물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2020-03-25 13:08
  • 마스크 구매 문의하니 "범죄 연루됐다"…'보이스피싱' 주의
    마스크 구매 문의하니 "범죄 연루됐다"…'보이스피싱' 주의
    또한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하며, 범인이 기소돼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2020-03-13 14:30
  • MG손보, 운전자 형사책임 보장 ‘하이패스 운전자상해보험’ 출시
    MG손보, 운전자 형사책임 보장 ‘하이패스 운전자상해보험’ 출시
    보이스피싱, 가족인터넷직거래사기, 가족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보상금 특약으로 사이버 사기와 범죄피해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망, 진단, 수술, 입원비를 보장하고 ‘해외여행보장 패키지’ 가입 시 휴대품손해, 여권분실재발급비용,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단...
    2020-02-17 17:17
  • '민생범죄' 집중한다더니 서민다중범죄피해 외면한 법무부
    '민생범죄' 집중한다더니 서민다중범죄피해 외면한 법무부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 범위에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수법ㆍ불법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를 추가하고,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까지 포함해 검찰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범죄피해재산’ 대상을 늘려뒀다.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2020-02-05 14:34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지난해 8월 통과된 이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와 △유사수신행위수법·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마련한 시행령 초안에 피해액 지급 절차·대상을...
    2020-01-16 05:00
  • 방통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대응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방통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대응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 사기와 불법 도박 등 증가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그동안은 개별 신고된 범죄 사건 수사에만 스팸 데이터를 관계 기관에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관계기관에 데이터를 전면개방해 범죄에 대응하고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는 목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를 위해 이날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2020-01-14 10:41
  •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보이스피싱, 피라미드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지난달 말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후 행정부처 간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
    2019-12-05 04:00
  • 행안부, 검찰·경찰·은행 사칭 주의…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95% 차지
    특히, 최근에는 “42만3000원 처리완료” 등의 사기문자를 보낸 후 전화를 걸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검찰·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협박을 하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아들, 딸’ 등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문화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메신저피싱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 밖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로를 살펴보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46건(31.5...
    2019-12-02 12:00
  • "해외송금 알바 모집 광고, 보이스피싱 의심해야"…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해외송금 알바 모집 광고, 보이스피싱 의심해야"…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송금·환전·수금 대행 같은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 인출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2019-11-15 10:03
  • '보이스피싱' 더 신속하고 정밀하게 잡는다
    '보이스피싱' 더 신속하고 정밀하게 잡는다
    후후앤컴퍼니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악성 앱(전화 가로채기 등)의 탐지 기능을 함께 개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후후앤컴퍼니 허태범 대표이사는 “이번 금융감독원과의 협업으로 정확하고 정밀하면서도 신속하게 위험전화 징후를 안내해 이용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2019-10-22 09:21
  • 금감원, '보이스피싱 전화' 받기 전에 알려준다
    금감원, '보이스피싱 전화' 받기 전에 알려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후 앱 이용자가 발신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문자를 수신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며 "앱에 있는 '보이스피싱 AI 탐지' 기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화를 받기 전에 받는 중에 보이스피싱 전화임을 알 수가 있어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019-10-22 06:00
  • 우리은행, 어르신 위한 스마트폰 보안교육 실시
    우리은행, 어르신 위한 스마트폰 보안교육 실시
    내용은 △모바일 백신, 스팸차단 앱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방법 △대출 가장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보안사고 사례 소개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에 미숙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며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관 관계자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21 09:46
  • 헌재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요구, 본인확인 합헌"
    헌재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요구, 본인확인 합헌"
    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본인확인은) 명의도용피해를 막고, 차명 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해 잠재적 범죄 피해 방지와 통신망 질서 유지라는 더욱 중대한 공익의 달성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9-10-01 06:00
  • 경찰, '서민 3불 사기' 3주간 6910건 단속…233명 구속
    경찰청은 이달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을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불(不)'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단속 건수는 6천910건으로 이 가운데 인터넷 사기가 4천6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이스피싱(1천740건), 보험사기(283건), 메신저 피싱(114건) 순이었다. 이...
    2019-09-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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