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올해 3조8290억 원에서 3조4700원으로 3590억 원 줄었다. 이는 원아 수가 줄어든 데 따른 감소분이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경우 Ⅱ유형 지원액을 올해와 같은 3000억 원으로 유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학생의 교내 근로장학금 단가를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높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3년 예산안을 통해 교육부...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144억 원), 폭력피해 여성 주거 지원시설 추가 지원(2억 원), 장애인 활동보조(670억 원) 등을 위한 재원도 마련한다.
중대 재해 예방 등 안전기반 강화에는 1510억 원을 편성했다.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안전발판을 시범 설치(26억 원)하고, 고장률이 높은 2호선 신촌역과 4호선 사당역의...
부모급여 수급 시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다. 이를 위해선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영아수당과 0~1세 양육수당을 폐지하고, 부모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할지 아동수당법 등 기존 법률에 추가할지 정해야 한다.
이들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예산안 심의 전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나, 장관...
정부가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보육료는 인원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충원율이 50%를 밑돌면 보육료보다 보육교사 인건비가 더 커지는 구조다. 전병왕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민간 어린이집은 충원율이 떨어지면 수입이 줄어들어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높이기 어려운 애로가 있다”며 “현재 아동당 보육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반 단위 지원으로 전환하고, 그것이...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공통 교육·보육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에 지원되는 유아학비 와 보육료를 말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2022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다.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는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이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원 단가를 전년보다 2만 원 인상,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10만 원과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월 28만 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대상의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도 지난해 대비 평균 21% 인상되고, 학습특별지원비 10만 원을 내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차원에선 국공립 어린이집이 550개소 확충되고, 보육료가 3% 확충된다. 아동학대 재원은 일원화와 함께 45.4% 증액됐다.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이 35개소에서 43개소로 늘어나며, 지방의료원 내 스마트병원이 3개소 신규 확충된다. 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기술(ITC)을 의료에 활용하는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오 시장은 "어린이들의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며 "유치원...
지난 10년간 복지 혜택이 나날이 늘어왔지만,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아이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 혜택도 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최근 가구나 부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사회보장 체계를 재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맥락에 바로 1인 가구 증가가 있다.
더구나 1인 가구가 보편화된다고 해서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이나, 상호의존과 돌봄이...
대상 아동은 야간과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식사 이용시 식대 2000원을 가정에서 부담한다.
현재 365열린어린이집은 4곳이고, 연말까지 6곳을 추가 지정해 지역적 차별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올해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야간연장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잠재적인 야간보육 수요 발굴을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 가정...
출동하고도 죽음에 이른 '정인이 사건'을 교훈 삼아 현장에서 학대 여부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까지 포함한 공적 기구도 만든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 확충도 논의한다.
경찰과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달부터 예비소집 불참 아동, 양육수당ㆍ보육료 미신청 가정 아동, 예방접종 미 접종 아동 등의 안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구직급여 등 4차 추경사업과 보통교부세 집행 효과다. 1~11월 누계 총지출은 501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7조8000억 원 증가했다.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며 11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땐 관리재정수지는 7조7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1~11월 누계로...
학부모들의 유아 교육·보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이 2만 원씩 인상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국공립 유치원생 유아 1명당 지원 학비가 월 6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1인당 지원 학비·보육료가 월 24만 원에서 월 26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아 학비·보육료...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우선 육아보육의 질 제고, 부담 경감을 위해 0~2세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월 보육료 지원단가가 0세의 경우 97만 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1세는 68만6000원에서 71만3000원으로, 2세는 52만7000원에서 54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후 복직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이외에도 △탄소중립 달성 486억 원 △유아보육료 2885억 원 △지역균형발전 177억 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1132억 원 등에 대한 예산도 증액됐다.
또 논란이 됐던 가덕도 신공항과 세종의사당 예산도 반영됐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20억 원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도 117억 원...
서울시는 가정 돌봄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긴급보육을 지원한다. 가정 양육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대상이다. 별도의 비용부담 없고, 보내지 않더라도 출석이 인증돼 향후 보육료 지원에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최근 서초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 등 어린이집을 포함한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긴급보육은...
기존 국가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해 운영했으나 이번에 출시한 '국민행복 삼성카드 V2'는 출산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해 더욱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카드는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 주요 계열사 이용 혜택 등 제휴 서비스까지 탑재해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등 백화점 핵심 고객인 여성 고객들을 사로잡는다는...
이외에 유아학비와 보육료, 돌봄지원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아동학대 문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문제도 이슈로 꼽힌다.
더불어 정부가 18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와이파이 등 무선 공유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미래교육을 위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아울러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당초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세운 대원칙이 취약계층이 가장 피해를 본 세 가지인 임차료·보육료·통신비 지원"이라며 "일부만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같이 결정하기 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영등포구는 법정 필수 경비인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보조금 반환금 등에 264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2~23일 구의회 심의와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로부터 민생경제 회복과 구민안전 강화, 생활SOC사업 추진에 먼저 필요한 사업들을 심사숙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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