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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입력 2020-12-02 21:43 수정 2020-12-02 21:46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정부안 대비 8.1조 증액·5.9조 감액…2.2조 순증
11년 만의 순증…GDP 대비 채무비율 47.3%
재난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확보 9000억 반영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3조50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첫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애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여야 합의안을 반영한 예산 명세서 작업 등을 하면서 오후 8시로 미뤄졌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2조2000억 원 순증한 558조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과 비교해 볼 때 당초 여야가 합의한 5조3000억 원 감액, 7조5000억 원 증액에서 조정이 이뤄져 8조1000억 원 증액, 5조9000억 원 감액됐다. 다만, 감액과 증액 규모 모두 증가하면서 순증액은 약 2조2000억 원 규모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 백신 구입 9000억 원 △주거 안정 7000억 원 △기후변화 대응 3000억 원 △고용안정 3000억 원 △돌봄·보육 3000억 원 등이증액됐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재난지원금 3조 원은 목적예비비에 담는 걸로 정리됐다.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지원방법은 추후 협의한다.

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의 경우 여기에 협력기구 납부를 통해 이미 확보된 예산 약 3600억 원을 더하면 총 1조3000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국민의 85%에 달하는 4400만명 분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지원에 304억 원, 감염병 대응을 위해 412억 원을 증액했다. 또 35개 지방의료원의 노후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도 96억 원 늘렸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달성 486억 원 △유아보육료 2885억 원 △지역균형발전 177억 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1132억 원 등에 대한 예산도 증액됐다.

또 논란이 됐던 가덕도 신공항과 세종의사당 예산도 반영됐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20억 원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도 117억 원 증액했다.

이 같은 예산 증액으로 국가 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50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 국가 채무는 956조 원(GDP대비 -47.3%)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세수가 감소한 데다, 기금 감액분을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해 이를 채워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국채를 순증 규모보다 더 많이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국민의힘이 대폭 삭감을 요구했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은 정부안(21조3000억원) 대비 5000억~6000억원 가량 감액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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