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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동부지검 평검사 간담회…"공익대변자로서 역할 수행해야"
    박범계, 동부지검 평검사 간담회…"공익대변자로서 역할 수행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3시간에 걸쳐 일선 검사·수사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동부지검 평검사 6명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역량 배분 관점에서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사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며 "검사는 공존의 정의 관점을 견지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익...
    2021-07-28 17:56
  •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 개최경제계 건의사항 대부분 미반영 한목소리로 비판 경제계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보완입법 요구 및 시행령 제정 건의사항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중대재해법은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2021-07-14 14:00
  •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경제계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보완입법 요구와 시행령 제정 건의사항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최근의 주요 경제현안에서 외면받았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주요기업 안전·보건 관계자 및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관련...
    2021-07-14 14:00
  • “기저귀ㆍ금 반값 판매” 공구…알고 보니 수천억 원 폰지사기
    “기저귀ㆍ금 반값 판매” 공구…알고 보니 수천억 원 폰지사기
    A 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수했고, 지난 6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9일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고, 범죄피해 재산 추징을 위해 재산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2 17:43
  • 검찰, 경찰 송치사건서 진범 발견 시 직접수사…입법예고
    검찰, 경찰 송치사건서 진범 발견 시 직접수사…입법예고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새로 인지한 사건 등을 직접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송치 후 나중에 진범이 발견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지, 직접수사를 해야 하는지 일부 검찰청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모호한 영역을 정리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7-12 14:39
  •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여가부 장관에 통보 의무화…13일 시행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여가부 장관에 통보 의무화…13일 시행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가 추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기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이나 업무담당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
    2021-07-07 14:28
  •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검사·감독 부문 정직 2명 포함 관련 직원 8명 조치 사모펀드 제도운영 태만 지적…금감원 “보완하겠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검사·감독업무의 부실을 지적하며 관련 직원에게 정직 처분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놓고 시장에 추측이 나돌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1-07-05 18:25
  •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이후 검찰이 올해 1월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다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거듭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인사 전까지 대기업에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보내는...
    2021-07-02 15:38
  • [종합]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인사검증 문제의식…"조국사태는 윤석열 탓"
    [종합]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인사검증 문제의식…"조국사태는 윤석열 탓"
    동원해 수사를 한 건 명백히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는 등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김외숙 인사수석 경질론’에 힘을 실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양승조 충남지사는 각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엄중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제도보완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수석이) 참모로서...
    2021-07-01 17:29
  • 막오른 자치경찰제…‘지역 유지 유착’ 우려 등 해결 과제
    막오른 자치경찰제…‘지역 유지 유착’ 우려 등 해결 과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일부터 경찰은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게 됐다. 지역 주민 생활안전ㆍ교통활동 맡아…신고는 똑같이 112로 자치경찰은 안전사고, 재난·재해 시 주민 보호를 위한 긴급구조 지원,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을...
    2021-07-01 15:03
  •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 씨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마포경찰서는 1년여에 걸친 보완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만 3명 이상이 교체되는 등 사건 처리가 지연됐고, A 씨에 대한 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불발됐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2년이 넘어가지만 A 씨에 대한...
    2021-06-30 06:00
  •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검찰은 보완수사 지시 등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됐다. 경찰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2012년 조희팔 사건 당시 경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것으로...
    2021-06-28 14:53
  •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10명을 추가 모집한다. 실무교육을 받은 검사들의 복귀로 공백을 일부 메운 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채용 의혹 수사 등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28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공소 제기 등에 관해 직무를 수행할 검사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총 10명을...
    2021-06-28 11:15
  • 故손정민 유족, 친구 A씨 결국 고소…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 “추가 수사해달라”
    故손정민 유족, 친구 A씨 결국 고소…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 “추가 수사해달라”
    고인의 부친 손현 씨는 이번 고소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손현 씨는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 “거의 50일 넘게 생각하는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경찰에서 수사해서 밝히는 게 맞다”라고 전했다. 한편 손현 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2021-06-24 23:21
  •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 인권감독관은 인권보호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현재 전국 23곳에 인권감독관이 있는데 11곳에 추가로 배치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일부 직접 수사 부서와 전담 형사부를 인권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하고 일부 지검의 반부패ㆍ강력...
    2021-06-24 16:57
  •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무혐의’ 결론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무혐의’ 결론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 한 후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2021-06-23 09:07
  •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경찰은 2차례에 걸쳐 B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 여중생들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채팅앱으로 여성인 척 유인해 강도행각 고교생 검거 채팅앱으로 여성인 척하며 40대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고등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2021-06-22 11:00
  • ‘청주 두 여중생’ 죽음으로 내몬 계부, 알고 보니 의붓딸에게도 몹쓸 짓
    ‘청주 두 여중생’ 죽음으로 내몬 계부, 알고 보니 의붓딸에게도 몹쓸 짓
    경찰은 A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번번이 반려했다. 그사이 피해 아동인 A씨의 의붓딸과 그의 친구는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5일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를 구속했다. 사고 현장에는 아직도 두 여중생을...
    2021-06-18 22:51
  • “영원한 1등은 없다”...비트코인, 후발주자에 밀리는 이유
    “영원한 1등은 없다”...비트코인, 후발주자에 밀리는 이유
    익명성 예상보다 높지 않고 환경에 해로워변동성 크다는 점도 부담“다른 코인들, 비트코인 결점 보완할 것” 가상화폐 시장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치명적 결점으로 이를 보완한 다른 코인에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 학계에서 나왔다. 미국 코넬대학의 에스와 프라사드 경제학 교수는 17일(현지시간) CNBC에 비트코인의 결점이 크게 3가지 있다고 밝혔다. 프라사드 교수는...
    2021-06-18 16:00
  •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직접수사부서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정비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대전지검·대구지검 형사1부,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 광주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등이 인권보호부로 전환된다.
    2021-06-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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