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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정인이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검 형사부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형사부는 “보완수사 대상은 검찰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2022-04-20 14:23
  • [종합] 전국 평검사 207명 ‘마라톤 회의’…“검수완박, 내용‧절차에 문제점 상당해”
    [종합] 전국 평검사 207명 ‘마라톤 회의’…“검수완박, 내용‧절차에 문제점 상당해”
    번 보완수사를 하며 (검찰과 경찰을) 왔다 갔다 하며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 관계자를 다시 한 번 불러서 정리하면 듣지 못한 내용을 들을 수 있고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등을...
    2022-04-19 20:28
  • 인수위, ‘쿠데타’ 언급하며 검수완박 반대…“윤석열 입장? 지금은 인수위 대응”
    인수위, ‘쿠데타’ 언급하며 검수완박 반대…“윤석열 입장? 지금은 인수위 대응”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이다.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
    2022-04-19 18:02
  • 여야, 검수완박 접점 찾는다지만…민주 “4월 처리 목표는 그대로”
    여야, 검수완박 접점 찾는다지만…민주 “4월 처리 목표는 그대로”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 접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만나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이같이...
    2022-04-19 17:08
  • '검수완박' 이견 속 4당 원내대표 첫 회동…평행선 계속
    '검수완박' 이견 속 4당 원내대표 첫 회동…평행선 계속
    이어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며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시 권은희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일방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경찰 수사권이...
    2022-04-19 15:01
  • 조응천, 민주당에 친전 보내 “검수완박, 의총 논의 벗어나”
    조응천, 민주당에 친전 보내 “검수완박, 의총 논의 벗어나”
    구체적으로 먼저 검찰의 보완수사 근거 조항 삭제를 짚으며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그냥 묻히는 사건이 늘 수 있다. 피해자 항고 및 재정신청 기회의 실질적 박탈로 권리 보호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불법 체포·구속자 석방 명령을 ‘요구’로 축소한 데 대해선 “경찰 가혹행위 견제가 불가능해진다. 1987년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같은...
    2022-04-18 20:49
  •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개정법에서는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고,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치권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2022-04-18 17:27
  • 궁지 몰리는 검수완박,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민주당
    궁지 몰리는 검수완박,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민주당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경찰청이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이번 주 내 자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섰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의 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2022-04-18 17:12
  • 인수위 “경찰, 검찰 직접수사 비율 늘리라 해”
    인수위 “경찰, 검찰 직접수사 비율 늘리라 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8일 경찰청이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선 것이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에 나서 “경찰청이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단계 책임수사체제 확립’...
    2022-04-18 15:28
  •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정상화시킬 때가 왔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2022-04-18 14:44
  •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그는 "가평 살인사건을 보듯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으면 살인 혐의자가 우리 사회에서 활보하며 악행을 저질러도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우려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인 이은해는 경찰 수사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용의자가 됐다. 그는 또 "대한민국 수립 이후 힘겹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2022-04-15 17:49
  •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달 내 처리해 내달 3일 국무회의 공포가 목표다. 해당 법안을 성안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경찰을 통해 보완...
    2022-04-15 15:28
  • 한동훈 “상설특검은 장관 임무”…이준석 “당의 입장과 일치”
    한동훈 “상설특검은 장관 임무”…이준석 “당의 입장과 일치”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5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8월부터 시행된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2022-04-15 13:50
  • '검수완박' 민주당은 강행하고 검찰은 극렬반발 속 뒷북 반성
    '검수완박' 민주당은 강행하고 검찰은 극렬반발 속 뒷북 반성
    있지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담론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부분은 빠뜨린 채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도 “그간 검찰이 극악무도하게 정치적으로 수사를 해오고 수사권을 남용한 것은 사실이고 반성해야 한다”며 “그동안 수사 방식을 반성하고 고쳐야 했다”고 꼬집었다.
    2022-04-13 17:37
  •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또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규정하고,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신설 규정에 명시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결할 수 없게 된다. 경찰 송치 사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보완 수사나 시정 요청을 할 수...
    2022-04-13 16:57
  •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법률가인 검사가 아닌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돼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해 민주당 인사 관련 수사를...
    2022-04-13 11:07
  • 민주당 '검수완박' 가속화에…검찰 내부 반발 "이번 만큼은 막아야"
    민주당 '검수완박' 가속화에…검찰 내부 반발 "이번 만큼은 막아야"
    익명을 요구한 지청장은 “지난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보완수사 요구도 못하게 하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이번 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지방 검찰청 부장검사도 “현재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2022-04-12 17:54
  •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변협은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와 법률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2022-04-12 15:43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실현되면 국가 범죄 대응ㆍ인권보호 후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실현되면 국가 범죄 대응ㆍ인권보호 후퇴"
    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도입돼 아직 안착되지 않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완전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의 개편은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부장검사들은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2022-04-10 21:15
  •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또 수사권을 박탈할 명분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현재 막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관련 인지·보완수사 등 검찰의 모든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법리적·법체계적 문제점도 제기됐다. 헌법은 헌법기관인 검사에게 영장청구 기능(강제수사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2022-04-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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