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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상반기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업종을 확산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 점검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2024-01-04 12:09
  •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지난해에 이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화재 취약 영세사업장에 컨설팅 강화를 비롯한 각종 소방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별·대상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반지하와 다문화가족, 화재 취약계층 3만1000여 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한다. 현장에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법과 규정을 발굴해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한다....
    2024-01-04 12:00
  •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교사가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2024-01-04 10:00
  •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이와 밀접히 연관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03 14:08
  •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그러면서 “만약 정부 지원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2024-01-03 12:00
  • 3월, 초‧중‧고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입한다...“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치유”
    3월, 초‧중‧고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입한다...“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치유”
    3일 교육부는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오는 3월부터 모든 학교에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마음 EASY검사)를 도입한다. 해당 검사는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문제,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을 묻는 37여개 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초1‧4 및 중1‧고1에...
    2024-01-03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이어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시장안정조치를 필요 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보완하고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과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금융시스템 실물 부문 충격을 증폭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충격을 흡수·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의...
    2023-12-29 17:25
  •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2023-12-29 14:57
  •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한 직무·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취업 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 수요 확대에...
    2023-12-29 10:00
  • 쌍특검법 野 강행 처리에…尹 '즉각 거부권' 행사 예고
    쌍특검법 野 강행 처리에…尹 '즉각 거부권' 행사 예고
    이 관계자는 '특검법 취지에 동의하는 국민도 있기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특별감찰반 임명이나 제2부속실 보완 등 의견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도 "여러 논의는 있었다만, 오늘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했다.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는 추후 검토해 알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을...
    2023-12-28 17:16
  • 은행 장기근무자 최대 2년으로 단축…내부통제 혁신방안 가동
    은행 장기근무자 최대 2년으로 단축…내부통제 혁신방안 가동
    PF대출 시 지정계좌 송금제를 도입하는 등 자금집행 체계도 보완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본원에서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앞서 금감원과 은행권이 지난해 11월 마련한 혁신방안에서 보완된 버전이다. 당시엔 우리은행 700억 원 규모 횡령사고가...
    2023-12-21 14:11
  •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신고를 쉽게 할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순으로 피해자 중심의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갑질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갑질에 대한 처벌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근절 캠페인 및 홍보강화(9...
    2023-12-20 14:00
  • 갈수록 줄어드는 은행 점포 영향에…중소기업 위험 비중 높아진다
    갈수록 줄어드는 은행 점포 영향에…중소기업 위험 비중 높아진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최근 인구감소와 신기술 개발 등의 영향으로 지점 수를 줄이고 있는데 추세상 은행 지점 수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은행 지점 폐쇄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은행 대출 이외의 외부자금에 대한 조달이 사실상...
    2023-12-20 12:06
  •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융복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과 종자·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상호 발전을 견인토록 하고,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식품산업 혁신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쌀값과 관련해서 '쌀값 20만 원선 유지'는 필요하다며 "추가 대책을...
    2023-12-18 16:26
  • 당정,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앞두고…안전·보건 관리 강화
    당정,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앞두고…안전·보건 관리 강화
    있도록 여러 번 당부 말씀을 하셨다"며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빈대 합동대책본부를 만들고, 교통 문제와 제설·한파 대책까지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최종구 대회 조직위원장은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곧바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12-18 14:17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서울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교 1변호사제’ 도입 등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예산안이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2023-12-15 15:31
  • 한덕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한덕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DMC 타워에서 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년정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며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2023-12-13 14:32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법률 조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소송 등에 관한 절차·비용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2023-12-13 13:30
  • "층간소음 방지, 건설사 희생 강요만으론 한계"…현실반영한 보완 필요
    "층간소음 방지, 건설사 희생 강요만으론 한계"…현실반영한 보완 필요
    한 건축가도 "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보완조치 의무화 등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택지공급가격을 낮추거나 층간소음 방지에 적극적인 곳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이어져야 이번 방안도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1 15:36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시 실시간 추적 가능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시스템과 DUR 연계 △마약성 의약품 처방시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 및 관련 수가 신설 등의 대안 마련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의료현장에서는 이번 처방규제 대책으로 마약성 의약품 처방행위가 자칫 범죄행위로 인식될 까 우려한다....
    2023-1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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