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체계 점검 시, 업권별로 다른 수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의 경우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증권사의 경우 예금을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과는) 성격이 달라...
교수는 “성과급은 노사 협약 대상”이라며 “성과급과 관련해 은행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무엇을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권한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이라고 꼬집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해 금융사를 옥죄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동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을 비롯해 최근 문제가 된 성과급과 퇴직금 등 보수체계를 들여다보고 손실흡수 능력과 비이자이익 확대, 금리체계,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전반적으로 손볼 예정”이라며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술 부위’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이사·감사의 무분별한 보수 체계를 살핀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내이사에 한해서 설명이 이뤄졌다.
이 실장은 “당기순이익 변동 비율과 실지급액 변동 비율을 본다”면서 “예를 들어 실적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는데 1인당 실지급액은 늘었다면 정기적으로 필터해서 살핀다”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금을 보수한도에 반영했다면 보수한도...
6개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TF에서는 논의를 통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이번 TF 운영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삼성카드 연봉 50%·삼성화재 47%·삼성생명 23%아직 성과급 지급 안한 보험사, '줄어들면 어쩌나'
금융당국이 최근 '성과급 잔치'라는 비판을 받은 은행에 이어 보험회사와 카드회사의 성과 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들 금융사들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고 배당금까지 늘려 건전성 감독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체계적으로 교육,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아이돌봄사(가칭)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만들어 관련 인력 조회, 신청, 서비스 매칭 등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윤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금감원장, 내부 임원회의 주관은행 공적기능 강조 "적극 감독"尹 대손충당금 언급 의식한 듯이익 늘면 손실흡수력 확충해야금융위도 "금융사 내부통제 TF"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에 대해 경고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성과급 보수 체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당국에 은행 성과급 체계 개선을 주문한...
尹 대통령 "돈잔치" 비판 후폭풍사회공헌 5000억 추가 조성키로"민간기업 보수체계까지 압박…과도한 개입, 금리 왜곡" 우려도
“지난 정권 때도 금융사를 공기업처럼 생각해 힘들었는데 이번 정권은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네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간기업 보수체계를 압박하는데 어쩌겠습니다. 별 수 없이 사회공헌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법원에 따르면 총신대는 2015년 7월 총신대교직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급여체계는 해당연도 공무원 호봉표를 준용하고, 협약 유효기간은 2017년 2월 말까지로 정했다.
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 총신대는 2018~2019년은 2016년 공무원 보수규정을, 2020년은 2017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 급여를 지급했다. 해당연도 공무원 호봉표에 따른 지급액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이 대폭 낮아져서다.
13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55만2282명으로 전체 집장가입자의 2.81%를 차지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시간당 보수는 자산 5000억 원 미만 기업이 로컬 회계법인(非 빅4)에 감사를 맡겼을 때 다른 표본에 피해 높은 수준이었다.
연구팀은 “지정감사 전 계속 감사 기간(6년 이하, 6~9년, 10년 이상)에 따른 체계적인 차별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지정연차(1년 차, 2년 차, 3년 차)별로도 유의한 감사 품질 차이는 식별되지 안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현재 상장사 중...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PEF는 문화와 시스템이 다르고 경영체계가 선진화된 외국기업을 인수한 후 관리할 자신감이 크게 없다”고 진단했다.
경쟁 심화로 낮아진 운용 보수도 지적된다. LP(투자자)들이 ‘중위험·중수익’ 스타일의 보수적 투자를 선호하면서 수수료가 싸졌기 때문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의 토로다.
한편 올해도 토종 PEF...
기업의 규모, 거래구조의 복잡성,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기존 감사인 대비 투입되는 감사 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감사보수도 늘어나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빈번한 감사인 교체로 인해 전기의 감사인이 검토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해 신규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지적을 하는 경우가 늘어 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주주 신뢰가...
8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김 의장은 최근 SK이노베이션 공식 보도채널을 통해 “지배구조체계 확립과 개선은 내부적으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완성하고 기업가치를 키우는 중요한 출발선이자, 외부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일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사업구조를 카본(탄소) 비즈니스에서 그린...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IFV)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 무기체계의 공급 및 활용, 보수 유지와 관련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논의한다.
스퍼타루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은 두 회사의 MOU 체결을 환영하며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NATO...
"회장 선임 절차, 감독 강화공정성·투명성 등 제고 필요중장기 성과보수 체계 갖춰야"이사회와 직접 소통도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이사회 실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언급하면서 이 원장이 직접 칼을 뽑은 것이다.
금감원은 6일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금감원은 이를 위해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과 이사회의 내부통제를 위한 기능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원장이 칼을 빼든 배경이다.
금감원, 은행 이사회와 연 1회 면담…“직접 소통”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현대로템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준에 근거해 주요사업 중 △철도차량 및 신호시스템 솔루션 공급 사업 △수소에너지설비 제작 및 공급 사업이 녹색경제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 해당 사업의 매출현황 및 연구개발(R&D) 현황 등을 이달 3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K-택소노미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2022년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