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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그는 “상법 개정안 등 제도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이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저희 금감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국내 기업의 의사결정은 상법과 형사법 양 분야에서 선진국 기준에 못 미친다”며 “형사법 영역에서는 배임죄 등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이...

2024-06-14 13:07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새 기준은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2026년 7월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된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다음 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성 회장은 “현재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50%, 다가구주택이 속한 단독주택 유형은 공시가격의 190%를 적용한다”며 “그런데 이 기준까지 똑같이 ‘126% 룰’을 적용하려 한다고 발표했는데...

2024-06-13 16:50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 “기업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채우는 직원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라며 “정부의 노력과 동시에 정책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맞물려 돌아갈 때, 저출생 위기 극복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1 15:37
[종합] 뉴욕증시, FOMC 경계감에도 상승...나스닥·S&P500 또 역대최고

엔비디아, 액면분할 후 첫 거래...0.75% 상승 마감5월 CPIㆍFOMC 회의 결과 앞두고 경계감 뉴욕증시는 10일(현지시간)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소폭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9.05포인트(0.18%) 상승한 3만8868.04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3.80포인트(0.26%) 오른...

2024-06-11 07:37
[상보] 뉴욕증시, 물가지표·FOMC 앞두고 상승...나스닥·S&P500 또 최고

엔비디아, 액면분할 후 첫 거래...0.75% 상승 마감5월 CPIㆍFOMC 회의 결과 앞두고 경계감 뉴욕증시는 10일(현지시간)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소폭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9.05포인트(0.18%) 상승한 3만8868.04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3.80포인트(0.26%) 오른...

2024-06-11 07:00
[뉴욕인사이트] “큰 거 온다”...연준 FOMC·5월 미 CPI에 쏠린 눈

이번 주(6월 10일~14일)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물가 보고서 등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캐나다 등 선진국이 잇따라 기준금리 인하로 정책을 전환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FOMC 결과에 쏠리고 있다. 지난주 뉴욕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주 대비 2.38% 뛰었고, S...

2024-06-10 08:45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또 기존 최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보상금 제도 역시 손질할 예정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며 “마약 사범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리니언시나 보상금 제도 개선 등은 과거에도 나왔던 방안들인데,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2024-06-07 05:00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시행적립된 포인트 따라 대체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 수당 등 실질적 보상 서울시가 출산축하금 지급, 자율 시차출퇴근제 시행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많은 청년들이...

2024-06-03 13:31
이달 펫보험 비교 서비스 오픈…활성화 열쇠는 '의료 표준화'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과 달리 각 보험사 상품마다 가입 방식과 보상 기준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실제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은 모두 비급여인 데다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도 4~7배로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서 “심지어...

2024-06-03 05:00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앞서 정부는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보상을 의료서비스 성과·가치에 따라 차등하는 방향으로 지불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환산지수 차등화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과 함께 지불제도 혁신의 한 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간 환산지수 차등이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한단 이유로 배제할...

2024-06-02 11:17
[아시아증시] 일본 닛케이 1.1%↑…하나의 지표에 반응 엇갈린 중국 증시

여전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채권 수익률 상승세가 주춤했다. 이날 오전 미국 최대 샌드위치 체인 레스토랑 서브웨이가 동종업계 최대인 33억5000만 달러(약 4조6000억 원) 규모 채권을 발행한 가운데 6배에 달하는 자금이 몰리면서 채권 수요를 입증하기도 했다. 일본 증시는 4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2024-05-31 16:56
수원특례시, 적극행정·협업 실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 준다

수원특례시가 적극행정·협업을 실천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수원시를 비롯한 50개 지자체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까지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범 운영했고...

2024-05-31 14:56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다만 이런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 방안은 시행되면 금방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것 같지만, 지급 방법이나 절차가 없어서 쉽지 않다”며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가치평가 후 돈을 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 대안은 상대적으로 시행하기 수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빠른 피해자 구제를...

2024-05-28 17:16
위기의 바이오…“상장유지 조건 개선, M&A 기업 지원 확대해야”

“M&A 기업 위한 지원 보상제도 늘려야” 조병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바이오기업의 IPO 문턱이 높아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M&A 활성화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2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M&A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M&A 기업을 위한 보상과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A...

2024-05-28 14:55
진에어,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보훈할인대상 확대

진에어는 내달 1일부터 30일 사이에 운항하는 국내선 전 노선 항공편 대상으로 기존 보훈 대상자 외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에게도 국내선 일반 운임의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고객서비스센터 또는 국내선 공항 카운터를 통해 항공권 예매 시 적용되며, 공항 수속 시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진에어 관계자는...

2024-05-28 09:16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노동분쟁 사실상 5심제…효율 떨어져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노동분쟁의 대부분이 민사사건인 임금 관련한 분쟁이어서 민사법원으로도 충분하고, 강력한 노조가 노동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통해 기업을 압박한 후 기타 보상을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등의 소송남용으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2024-05-28 05:00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에도 미지근…'스테이킹' 열어둔 홍콩에 시선 쏠린다 [Bit코인]

이번 주 미 증시는 인공지능(AI) 랠리 지속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발표에 주목하면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PCE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밑돈다면 주식시장은 힘을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 고점 매도세에 의해...

2024-05-27 10:26
보험사마다 들쭉날쭉…‘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 유명무실 전락

보험사 전략따라 휙휙 바뀌는 업계한도암진단금 2억50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과당경쟁 심해지는데 당국 기준 없어부당 승환계약 부작용까지 우려 커져 동일한 보장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해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는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업계 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 전략에 따라...

2024-05-27 05:00
딜로이트 안진, ‘2024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성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3일 일본계 기업 대상으로 국내 회계제도와 세법 관련 최신 개정안을 일본어로 해설하는 ‘2024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내 회계 및 세무 환경의 변화와 최신 동향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본 세미나는 올해 4번째 개최했다. 한국 회계와 세무에 관한 실무를 기반으로 해 일본 기업의 국내 비즈니스 전개에...

2024-05-24 10:21
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2보]

정부는 우선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에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해 반도체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 공제도 연장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2024-05-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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