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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개 의대 동맹휴학 예고…“의대 증원 전면 철회하라”
    40개 의대 동맹휴학 예고…“의대 증원 전면 철회하라”
    의대협은 “보건복지부는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을 전하며 2차례나 일자를 정했으나, 2차례 모두 일방적으로 취소 및 무기한 연기 후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대학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의대협은 “관련 학계 및 전문가는 2000명이라는 규모가 발표된 뒤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교육의 질적...
    2024-02-15 13:21
  •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2024-02-15 11:22
  •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일방적 통보와 마찬가지로 강행했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대외협력위원을 맡은 박인숙 전 의원은 “어떤 직종도 대학 정원을 한 번에 167%나 늘릴 수는 없다”라며 “정부가 전시 상황에 군인을 징집하는 것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급격하게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2000명을 증원한다는...
    2024-02-14 16:01
  •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김 위원장은 “현재 40개 의과대학에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한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의과 대학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며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그간 의협이 요구해온 의대 증원 등 전면 백지화 요구를 사실상...
    2024-02-14 14:48
  •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늘봄학교에 대해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역할 배제에 동의하는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집 가까이에 있는 지역 아동 센터나 돌봄 센터 등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모두가 함께 돌봄 정책에...
    2024-02-14 14:00
  •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인재위는 "유 교수는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복지전문가"라며 "당과 함께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로...
    2024-02-14 10:30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며 "공공 의료보건 체계가 더 두터워지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직운동장·구덕운동장 재건축·재개발해 문화도시 수영구, 로컬 100으로 선정된 전포 카페거리와 기존 문화 인프라인 부산 영화의 전당과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024-02-13 15:58
  • 전공의 '파업' 보류에 정부 안도…"환자 곁 지키는 결단 내리길"
    전공의 '파업' 보류에 정부 안도…"환자 곁 지키는 결단 내리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2024-02-13 10:47
  •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중기부도 식약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에 나선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2024-02-12 17: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15일(목) △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일자리창출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16일(금)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제14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024년 직업훈련 미래혁신 컨설팅 정규사업 공고(석간) ◇보건복지부 13일(화)...
    2024-02-12 08:36
  • ‘의대 증원’에 의사 파업 조짐…내일 전공의 총회
    ‘의대 증원’에 의사 파업 조짐…내일 전공의 총회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할 방침이다. 조만간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고 비대위가 꾸려지면 집단행동의 구체저긴 방식과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행동으로는 병원의 문을 닫는 ‘집단 휴진’ 방식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의협은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
    2024-02-11 11:39
  •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실제 결혼비용을 조사·발표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매몰비용이 아닌 자산 취득비용, 편차가 큰 신혼여행 경비 등을 별도 집계하고, 결혼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함께 조사하면 결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이 정말 간절하다면, 이 정돈 일도 아니다.
    2024-02-11 06:00
  •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어떤 희생을...
    2024-02-08 16:00
  • "지방유학" "긴급설명회"...넓어진 의대 문에 입시업계 ‘들썩’
    "지방유학" "긴급설명회"...넓어진 의대 문에 입시업계 ‘들썩’
    한편, 정원 배분 기준은 교육부·복지부 관계자와 의료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밝힌 비수도권 의과대학 집중 배정 및 소규모 의과대학 강화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확인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2024-02-07 14:39
  • 교육부, 4월 중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지역인재전형 60%↑자발적 유도”
    교육부, 4월 중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지역인재전형 60%↑자발적 유도”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육부가 4월 중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반영한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일정 안내' 관련 백브리핑에서 “향후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통보해오면, 복지부와...
    2024-02-07 12:23
  • 향후 3년간 ODA 6.5조 집행…세계 10위 공여국 도약
    향후 3년간 ODA 6.5조 집행…세계 10위 공여국 도약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개도국의 경제·사회인프라 건설 등을 지원하며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협력으로 나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운용위원회에...
    2024-02-07 09:00
  • [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대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의대 정원이 조정되면 현행 3058명은 5058명으로 바뀐다. 내년에 입학정원이 실제로 는다면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
    2024-02-07 05:00
  •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는 의대 정원이 2006년 3058명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19년 만의 조정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도부 전원 사퇴와 총파업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02-06 17:03
  •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24-02-06 15:33
  • [포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필수 의협회장은 '불참'
    [포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필수 의협회장은 '불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불참, 건너편 자리가 비어 있다.
    2024-02-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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