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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2024-02-27 16:43
  •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주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전국 수련병원은 전공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 지 8일째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50%가량 줄었다.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2024-02-27 15:42
  •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협회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간납사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켜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금 결제를 지연시키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할 것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 전달했다. 올해는 15분야 5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원사 확대를 위해 방문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과 교류·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을 지속해 의료기기들이...
    2024-02-27 13:16
  •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그러나 이후 정부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고, 정 위원장이 이에 따른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2024-02-26 14:28
  • [속보] 서울대 의대 비대위 정진행 위원장 사퇴 선언…“2기 출범할 것”
    [속보] 서울대 의대 비대위 정진행 위원장 사퇴 선언…“2기 출범할 것”
    소임을 다했다"면서 “이날 비대위원장과 교수협의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를 선언하고 2기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대상 비대위 활동 보고회를 가진 이후 나온 결정이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024-02-26 13:57
  • [종합] 교육부 “의대 정원배분 3월까지 마무리…수요조사 기간 연장 없다”
    [종합] 교육부 “의대 정원배분 3월까지 마무리…수요조사 기간 연장 없다”
    이 관계자는 “각 대학들의 증원 신청이 완료되면 보건복지부 등과 배정위원회를 꾸리고 3월 말까지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의대 시설 등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2000명 이상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올해 초 제안했던 '350명 증원' 방안에 대해서도...
    2024-02-26 11:51
  •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정 위원장은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대화 속에 정부가 이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향후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달라. 또한, 향후 각종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법적 절차와 제한을 지켜달라”고 제안했다. 서울대 의대...
    2024-02-26 11:51
  •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정부 부당조치 등 사법적 위험 대응할 것"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정부 부당조치 등 사법적 위험 대응할 것"
    앞서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사법처리’를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경우와 향후 제자들 및 우리의 행동에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도 사법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법리와 법률적 실무 능력을 갖춘 조직을 만들 준비를...
    2024-02-26 10:59
  • “여섯 동생 밥 빨리 챙기려다가”…자전거 절도 자수한 고교생 사연
    “여섯 동생 밥 빨리 챙기려다가”…자전거 절도 자수한 고교생 사연
    그 결과 오산시·오산경찰서·주민센터·청소년센터·보건소 등 7개 기관은 6일 통합 회의를 열어 A 군 가정에 여러 복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생활지원으로는 긴급복지지원(3개월간 320만 원씩), 가정후원물품(이불·라면 등), 급식비(30만 원), 주거환경개선(주거지 소독), 자녀 의료비(30만 원), 안경구입비(10만 원) 등을 제공했다. 교육지원으로는 초·중등 자녀 3명에...
    2024-02-26 09:58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신혼부부 주택은 국토부가, 보육 및 양육은 보건복지부가,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타 부처의 인구 관련 업무를 조금씩 떼어 가져온들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2024-02-25 15:42
  •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까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7863명이 현장을 떠났다. 병원별 의사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 이탈로 수술 취소·연기 등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2개...
    2024-02-25 15:33
  • 의대증원 앞두고 '수도권 실습' 편법 지방의대, 정원 배정 영향받나
    의대증원 앞두고 '수도권 실습' 편법 지방의대, 정원 배정 영향받나
    교육부는 의대 수요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정원 배정 세부 원칙을 조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다음 달 4일까지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받아 복지부와 각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할당할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구체적인 정원 배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5 10: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수)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00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김천) 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김천)...
    2024-02-25 08:51
  •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생방송 TV 토론회를 열고 각자 의견을 확인했지만, 간극을 줄이지는 못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누적 피해 상담사례는 189건이다....
    2024-02-23 17:47
  •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23일 뉴스1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5463달러(약 2억60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 10만8482달러보다 8만6981달러 많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한 것으로...
    2024-02-23 15:28
  •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세…'의대 정원 확대' 긍정 평가[한국갤럽]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세…'의대 정원 확대' 긍정 평가[한국갤럽]
    여론 반영 측면은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8%, 변화와 쇄신 노력 측면은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2%, 공정 사회 노력은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2-23 11:40
  •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되냐”…의료계 도 넘은 막말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되냐”…의료계 도 넘은 막말
    좌 이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해 ‘나이가 비슷하니 말을 놓겠다’라면서 “야, 우리가 언제 의대 정원 늘리자고 동의했냐”, “네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냐. 너는 그렇게 인생 살았을지 몰라도 의사들은 그렇지 살지 않았다”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의대 증원 결정 전 의료계와 협의를 거쳤다는 정부...
    2024-02-23 10:30
  •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앞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리기로 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복지부는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린 바 있다. 정부는 총리 주재 회의체인...
    2024-02-22 21:06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2024-02-22 16:31
  •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74.4% 수준인 9275명이며, 어제보다 459명 늘었다”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어제보다 211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서...
    2024-0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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