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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2024-02-18 15: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석간) △'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22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근로자·이용자 모두 만족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무회의(서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2024-02-18 09:54
“이미 사직서 제출 시작”…대학병원 멈춰 서나

앞서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의사 면허 취소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규정상 사직서는...

2024-02-16 13:53
'전공의' 앞세우는 의협, 끌어안는 정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는 없었다. 가짜뉴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행동은 지금도 묵묵히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의협과 달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파급력이 크다.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

2024-02-15 14:27
40개 의대 동맹휴학 예고…“의대 증원 전면 철회하라”

의대협은 “보건복지부는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을 전하며 2차례나 일자를 정했으나, 2차례 모두 일방적으로 취소 및 무기한 연기 후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대학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의대협은 “관련 학계 및 전문가는 2000명이라는 규모가 발표된 뒤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교육의 질적...

2024-02-15 13:21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라며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근무를 지속할 것을 독려했다.

2024-02-14 16:01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김 위원장은 “현재 40개 의과대학에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한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의과 대학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며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그간 의협이 요구해온 의대 증원 등 전면 백지화 요구를 사실상...

2024-02-14 14:48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늘봄학교에 대해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역할 배제에 동의하는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집 가까이에 있는 지역 아동 센터나 돌봄 센터 등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모두가 함께 돌봄 정책에...

2024-02-14 14:00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인재위는 "유 교수는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복지전문가"라며 "당과 함께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로...

2024-02-14 10:30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며 "공공 의료보건 체계가 더 두터워지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직운동장·구덕운동장 재건축·재개발해 문화도시 수영구, 로컬 100으로 선정된 전포 카페거리와 기존 문화 인프라인 부산 영화의 전당과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024-02-13 15:58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지금부터 2000명 늘려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5차 회의를 열고 (의사단체 파업 등)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 대응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2024-02-12 17: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15일(목) △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일자리창출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16일(금)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제14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024년 직업훈련 미래혁신 컨설팅 정규사업 공고(석간) ◇보건복지부 13일(화)...

2024-02-12 08:36
‘의대 증원’에 의사 파업 조짐…내일 전공의 총회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할 방침이다. 조만간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고 비대위가 꾸려지면 집단행동의 구체저긴 방식과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행동으로는 병원의 문을 닫는 ‘집단 휴진’ 방식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의협은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

2024-02-11 11:39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B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2024-02-0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15 광주지방사무소 방문(광주) 14:00 대전지방사무소 방문(대전)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5:00 대구지방사무소 방문(대구)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7:00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2024-02-04 08:11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미네소타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고려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미생물학)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아주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 등을 거쳐 녹십자셀 대표이사, 지씨셀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GC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이 신임 회장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CARM에서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해왔다. CARM 정책위원회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과...

2024-02-02 10:23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 교수는 올해 42대 사회복지학회 학회장에 취임했다.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일문일답. Q. 현재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2024-02-02 05:00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복지로(보건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적용되면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아이디(ID)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고기동...

2024-01-30 14:13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2024-01-30 12: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목) △국가물관리위원회, 024년 제1차 정기세미나 개최(석간) △측정대행업 규제합리화로 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2023년 신규 지정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발간 2월 2일(금) △환경부 장관 11:00 어린이 보건환경 현장 방문(서울) △어린이 보건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현장 방문(석간) ◇보건복지부 29일(월)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

2024-01-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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