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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 경찰 고발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등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및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2024-02-27 18:01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8939명(72.7%)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연일 의료계와의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

2024-02-27 16:59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2024-02-27 16:43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주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전국 수련병원은 전공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 지 8일째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50%가량 줄었다.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2024-02-27 15:42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그러나 이후 정부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고, 정 위원장이 이에 따른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2024-02-26 14:28
[속보] 서울대 의대 비대위 정진행 위원장 사퇴 선언…“2기 출범할 것”

소임을 다했다"면서 “이날 비대위원장과 교수협의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를 선언하고 2기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대상 비대위 활동 보고회를 가진 이후 나온 결정이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024-02-26 13:57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정 위원장은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대화 속에 정부가 이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향후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달라. 또한, 향후 각종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법적 절차와 제한을 지켜달라”고 제안했다. 서울대 의대...

2024-02-26 11:51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정부 부당조치 등 사법적 위험 대응할 것"

앞서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사법처리’를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경우와 향후 제자들 및 우리의 행동에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도 사법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법리와 법률적 실무 능력을 갖춘 조직을 만들 준비를...

2024-02-26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수)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00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김천) 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김천)...

2024-02-25 08:51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생방송 TV 토론회를 열고 각자 의견을 확인했지만, 간극을 줄이지는 못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누적 피해 상담사례는 189건이다....

2024-02-23 17:47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23일 뉴스1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5463달러(약 2억60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 10만8482달러보다 8만6981달러 많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한 것으로...

2024-02-23 15:28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되냐”…의료계 도 넘은 막말

좌 이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해 ‘나이가 비슷하니 말을 놓겠다’라면서 “야, 우리가 언제 의대 정원 늘리자고 동의했냐”, “네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냐. 너는 그렇게 인생 살았을지 몰라도 의사들은 그렇지 살지 않았다”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의대 증원 결정 전 의료계와 협의를 거쳤다는 정부...

2024-02-23 10:30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보건복지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2020년, 복지부는 복귀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이후 다시 취하하며 이들을 구제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전공의들 역시 병원으로 복귀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각...

2024-02-22 15:44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74.4% 수준인 9275명이며, 어제보다 459명 늘었다”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어제보다 211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서...

2024-02-22 10:46
“일본 가려고 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전공의 분노, 사실은

병무청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 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2-22 09:26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해서...

2024-02-21 16:04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투쟁 및 회원 보호를 위한 성금 계좌를 개설했다가 복지부의 제재 공문을 받기도 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전공의들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라며 “의사 한 명이 탄압을 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근무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21 16:02
JW그룹, 내달 8일까지 제12회 JW성천상 수상자 공모

JW성천상 후보 자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다. JW성천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 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9월 열릴 예정이다. 이성낙 JW성천상위원회 위원장은 “참인술을 펼쳐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JW그룹은 고...

2024-02-21 09:08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이날 양성일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TF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재임하면서 양로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곳곳을 다니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났다”라며 “특히 복지부 차관 시절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하였을 때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새로운 제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2024-02-19 14:40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3·24·25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북 완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전주완산고,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했다. 졸업을 앞두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졸업 후 교사가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2024-0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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