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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지방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 진료 지연이...
    2024-02-27 15:23
  •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간호사들에 대한 의사단체 등의 고소·고발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분명하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의사·약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24-02-27 14:06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2024-02-27 11:27
  • GC녹십자 ‘알리글로’, 대한민국신약개발 부문 ‘대상’ 수상
    GC녹십자 ‘알리글로’, 대한민국신약개발 부문 ‘대상’ 수상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신약개발상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과 신약연구개발의 의욕을 고취하고, 고부가가치 신약개발기업과 신기술창출 및 기술수출기업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1999년 제정됐다. 시상·심사는 총 3회에 걸쳐 자격요건, 신규성, 기술수준...
    2024-02-27 10:48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29일까지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2024-02-27 09:49
  •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정 위원장은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대화 속에 정부가 이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향후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달라. 또한, 향후 각종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법적 절차와 제한을 지켜달라”고 제안했다. 서울대 의대...
    2024-02-26 11:51
  • 이주호 부총리, 국립대병원장과 긴급 간담회…의사 집단행동 관련 논의
    이주호 부총리, 국립대병원장과 긴급 간담회…의사 집단행동 관련 논의
    또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에 중증·응급 진료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협조하고, 이에 따른 추가 수가인상 지원 등 원활한 비상진료 작동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각 병원장에게 의사, 간호사,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격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그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2024-02-26 09:36
  • 포스코1%나눔재단, 자립준비 청년 ‘성공시대’ 이끌어 [ESG 경영전략]
    포스코1%나눔재단, 자립준비 청년 ‘성공시대’ 이끌어 [ESG 경영전략]
    포스코1%나눔재단은 두드림(Do Dream)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한 공로로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8년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사회로 나가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와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207명의...
    2024-02-26 06:00
  •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주재,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2024-02-25 15:37
  •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2024-02-25 15:33
  •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 B 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2024-02-2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금) △고용부 장관 10:00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서울)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2차관 16:00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세종)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장년·청년이 아프거나 힘들 때 일상돌봄 서비스가 찾아갑니다 28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
    2024-02-25 08:51
  • 의대생 346명 휴학 철회…이주호, 의대 학장에 “정상적 학사운영 협조”
    의대생 346명 휴학 철회…이주호, 의대 학장에 “정상적 학사운영 협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국 40개 의대 부총장과 학장 등 총괄 관계자와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의대 정원 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에 대응해 차질 없는 학사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해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관련한 내용도...
    2024-02-23 14:16
  •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2024-02-23 12:32
  • 제약바이오협회, 제79회 정기총회…“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제약바이오협회, 제79회 정기총회…“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보건사회부 장관을 선정했다. 또한, GC녹십자 허일섭 회장(제6대 이사장), GC녹십자 조순태 전 부회장(제11대 이사장),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 고문(제21대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2024-02-22 19:05
  •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법무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겠다”라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를 재판에 회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확고히 했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격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와...
    2024-02-22 15:44
  •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한편 22일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1일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정부는 집단 행동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꺼내들었다. 21일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2024-02-22 11:00
  • 여가부 장관 공석…대통령실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의지"
    여가부 장관 공석…대통령실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의지"
    다만 후임 여가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여가부 폐지' 공약은 2022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실현하려 했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밝힌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은 '여가부 폐지 후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 본부로 이관'이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2024-02-22 10:14
  • JW그룹, 내달 8일까지 제12회 JW성천상 수상자 공모
    JW그룹, 내달 8일까지 제12회 JW성천상 수상자 공모
    JW성천상 후보 자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다. JW성천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 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9월 열릴 예정이다. 이성낙 JW성천상위원회 위원장은 “참인술을 펼쳐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JW그룹은 고...
    2024-02-21 09:08
  •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최고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 1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2024-02-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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