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장방문(고양시청)
△복지부 1차관 14:00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3차 워크숍(블루웍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세청
9월 1일(수)
△148만 가구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9월 2일(목)
△2021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입학취소 처분 뒤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조 씨의 입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 왔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한 뒤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아 19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정...
조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위원회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씨의 의전원 학위가 취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조 씨는 202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2만6324원이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이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국회도 심의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며 스타트업을 압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의 대상을 ‘자율심의기구가 지정한 매체 등’으로 고치는 방안을 내놨고 박인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 등도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의료광고 자율심의위를 운영하는 의협이...
시행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1:00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 강화
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석간)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49회 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1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즉시분리 시행 현장점검(경북 포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건강한 식생활을...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개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채취한 다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와 재조합해 개발한 치료제다. 지난달 5일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