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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2005년에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4조30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도 배정됐다. 당시 참여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에는 공공병원 확충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천문학적 예산까지 투입됐다. 하지만 공공병원의 비중은 20여 년이 흐른 지금도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2022-01-03 06:00
  • 내년 글로벌 통상 3대 핵심 이슈는?
    내년 글로벌 통상 3대 핵심 이슈는?
    이어 김정일 산업부 신(新)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교역확대를 위한 협력과제로 △무역과 보건을 통한 백신 생산 및 접근 확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역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통상규범 마련 △WTO(세계무역기구) 기능...
    2021-12-20 11:00
  • 보건노조 “코로나 장기전 준비 철저히…병상·인력 확보하고 일상회복 2주만 멈추자”
    보건노조 “코로나 장기전 준비 철저히…병상·인력 확보하고 일상회복 2주만 멈추자”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임시 중단과 공공·민간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상회복을 앞두고 병상과 인력을 준비하자고 여러 번 누누이 이야기해왔지만, 정부는 준비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게 아니라...
    2021-12-13 20:30
  •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공공기관 이사에 노조 대표를 포함시키는 해당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놓고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대립했다. 야당의 반대로 이날 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야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사실상 이 후보의 하명 입법이다. 민주당의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따질 것"이라며 여당과 충돌했다. 정운천...
    2021-12-08 18:26
  • 시행 두 달 앞둔 중대재해법…기업은 '혼란'
    시행 두 달 앞둔 중대재해법…기업은 '혼란'
    보건 책임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여러 업계에서 채용하는 인원을 늘린 만큼 취업 시장에서 자격증이 신설되거나 유휴 인력이 몰리고 있다”라며 “안전 문제가 큰 틀에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영역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찾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장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
    2021-12-07 14:57
  • 심상정, ‘심상찮은 6411’ 타고 노동 행보…“첫 행선지는 故 김용균 추모제”
    심상정, ‘심상찮은 6411’ 타고 노동 행보…“첫 행선지는 故 김용균 추모제”
    이어 보건의료노조 세종충남본부 간담회에도 참석해 대표 공약인 '주4일제'와 '공공의료 강화' 행보를 이어간다. 이후 8일 전남권을 훑으면서 제철소 등 현장 노동자를 만나고,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노동 의제가 사라진 대선에도 심상정 후보는 거침없이 노동 선진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2021-12-06 18:54
  •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배진교 “은행, 계약해지 무기로 노동권 침해"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배진교 “은행, 계약해지 무기로 노동권 침해"
    배 의원은 “원청에 해당하는 은행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최저임금의 상향, 하청업체 선정 시 불합리한 평가 기준 삭제 등을 노력할 수 있다”며 “할 필요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실질적인 상담원들의 근무 환경에 주목했다. 그는 “상담원이 고객 응대를 종료하려면 3~7단계의 자제 안내 절차를 거쳐야 해 반복적으로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2021-11-23 05:00
  •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폭언 녹취록 못 준다는 은행, 잘릴 바엔 삭일 수밖에"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폭언 녹취록 못 준다는 은행, 잘릴 바엔 삭일 수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돼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 조치엔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이 해당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을(乙)...
    2021-11-23 05:00
  • 현대건설, 협력사와 함께하는 '노사합동 중대재해 근절 협약식' 개최
    현대건설, 협력사와 함께하는 '노사합동 중대재해 근절 협약식' 개최
    현대건설은 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 사옥에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준호 노조위원장, 현대건설 협력사를 대표해 김형진 대아이앤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현대건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협력사와 함께 기본과 원칙을 지킬 것을 다짐했다. 이번...
    2021-11-03 17:50
  •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 의무 조항이 있지만,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수준이라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논란이 거듭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재계에선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려워 법적 다툼이...
    2021-10-25 05:00
  •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대비 나선 기업…인력 뽑고 안전 투자 확대해도 '불안'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대비 나선 기업…인력 뽑고 안전 투자 확대해도 '불안'
    현대제철도 8월 1일부로 안동일 대표 직속 안전보건총괄 조직을 신설했고, 동국제강은 올해 안전 투자액을 전년 대비 30% 늘렸다. 사업장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와 함께 안전 수칙을 재점검하기도 한다. 기아 노사는 이달 ‘안전ㆍ건강ㆍ환경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열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노사는 간과하기 쉬운 위험요소를...
    2021-10-25 05:00
  •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시행 초읽기…재계 "1호가 될 순 없어"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시행 초읽기…재계 "1호가 될 순 없어"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통과시키며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라고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2021-10-25 05:00
  •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으로 같은 시의 요트업체에서 지난달부터 현장실습을 하던 중 요트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이에 해경은 12일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산업 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해경 수사, 노동관서의 감독과 별도로 교육청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10-14 20:24
  • 머스크, ‘민주당 의원 욕설에 테슬라 본사 이전’ 보도에 “맞다”
    머스크, ‘민주당 의원 욕설에 테슬라 본사 이전’ 보도에 “맞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카운티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테슬라 본사 인근 프리몬트 조립 공장 폐쇄를 명령하자 머스크는 반발했고 보건 당국자들을 “파시스트”라고 비난했었다. 이에 당시 곤살레스 의원은 “캘리포니아주는 테슬라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테슬라는 항상 노동자 안전과 복지를 무시했고 노조 와해와 공무원 괴롭히기에도...
    2021-10-11 15:09
  • 청와대 "오세훈 하명수사 주장, 매우 무책임...유감스럽다"
    청와대 "오세훈 하명수사 주장, 매우 무책임...유감스럽다"
    민주노총이 양경수 위원장 구속이후 10월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가 된다"면서 "지난번 보건의료노조가 극적으로 타협된 것처럼 정부는 계속 원만한 타협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6 18:09
  • 문재인 대통령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국민 생각해줘 고맙다"
    문재인 대통령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국민 생각해줘 고맙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오늘 새벽 노정합의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케이(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2021-09-02 15:12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2일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전담병원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에 대해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간호인력 처우개선 단계적...
    2021-09-02 15:08
  • [포토] 더불어민주당-보건의료노조 간담회
    [포토] 더불어민주당-보건의료노조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02 14:13
  • [포토] 간담회가진 더불어민주당-보건의료노조
    [포토] 간담회가진 더불어민주당-보건의료노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02 14:12
  • [포토] 발언하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포토] 발언하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보건의료노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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