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은 “해당 공장 설비는 작업 중지 대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사측 관계자를 폭행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당시 노조 지회장이 쌍방 폭행을 당했다”라며 맞섰다.
한국타이어 측은 "사내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발생하면 안 된다"면서도 "내부...
유준모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노조 위원장은 "안전사고 예방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무재해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환경안전보건방침'을 제정해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업장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영층의 현장 방문·점검을...
합당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당직자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처 당직자 노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당연히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양당 간 합당 이후 인사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없는 상태"라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개선 사항으로는 ‘안전ㆍ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34.9%)이 꼽혔다. ‘종사자 안전 수칙 준수 의무화’(15.5%), ‘과도한 처벌 수위 완화’(14.7%), ‘의무주체 명확화’(11.7%), ‘원청책임 범위 명확화’(11.6%) 등이 뒤를 이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투쟁적 노조 문화 개선’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은 최근 LG전자노동조합평택지부와 헌혈운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헌혈증서 500매을 전달받았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기적인 단체헌혈로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한 사내 헌혈뱅크 설립 및 활성화를 통해 수혈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헌혈증서를 지원하는 등 LG전자노동조합의 사회적...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시술사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박 대표는 올해 초 KT 각자대표이자 안전보건업무총괄(CSO)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박 대표가 국회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데 이어,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KT 안팎에서 나왔다.
주총 현장에서는 박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총에 앞서서는 KT새노조...
노조는 △산업안전보건 △비정규직 차별 시정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등 4개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중노위는 교섭 분야를 산업안전보건으로 한정했다. 중노위는 “현대제철의 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행위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대제철은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원청은...
프랑스 의사노조는 “방역수칙 해제 결정은 정치적 명령에 따른 잘못된 정책”이라며 “확진자 수가 감소세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분명히 그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12일 기준 프랑스 내 신규 확진자 수는 7만3000명을 돌파해 일주일 전 6만 명에서 1만 명 넘게 올랐다. 최근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 역시 7만 명에 육박하며, 이는 전주...
또 박종욱 KT안전보건총괄·경영기획부문장(겸직) 사장을 사내이사로 주총에서 재선임한다.
금융권 역시 주총 시즌의 지배구조 다변화가 예상된다. 다음달 말 예정된 KB금융지주의 핵심 이슈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여부다. 앞서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는 최근 김영수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이사회에 전달했다....
전날 CJ대한통운이 “택배 노조가 코로나 방역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보건당국에 특별 조치를 요청한 건에 대해 택배노조가 “방역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반박하자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회사는 본사 1층과 3층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과 상경투쟁 참여 노조원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점거...
그러면서 “회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조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보건당국이 입회한 자가진단검사와 집단생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CJ대한통운은 보건당국 호소문을 보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매일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방역체계를 붕괴시키는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는 불법점거 노조원들의 집단생활 양상을 볼 때 보건당국의 강력한 지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불법점거 노조원들은 노마스크 상태에서 집단생활과 음주, 흡연, 윷놀이 등 여가활동까지 함께 하고 있다”며 “1층 점거장의 경우 외부 인원이 방역절차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무증상 확진자가 드나드는 최악의 상황도...
경총은 각종 고용 규제와 강성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대기업·정규직이 생산성을 웃도는 근로조건과 고용 안정을 누리면서 청년층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월 임금수준은 458만 원으로 노조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월 임금(166만 원)의 2.8배 수준이다.
경총은 청년 고용...
노조에 본사를 불법 점거당한 CJ대한통운 사 측이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 본사는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의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으로 전락했다"며 "택배노조는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때에만 평화를 가장하고 있지만, 언론이 떠난 후에는 보안인력들조차...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수당 확대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
노동조합을 위한 공약으로는 △비정규직 대표의 노조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교원·공무원 근무 외 시간 직무...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은 사업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고, 건설업은 공기를 단축할수록 시공·협력업체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50인 이상 사업장은 원청의 지배하에 있다면 법을 적용받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고...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진보당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 등 지난해 9·2 노정합의 사항 전면 이행 △야간·교대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부터 주4일제 선 시행 △초기업교섭 촉진 및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실질화 등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노동조합들이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무를 기피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노조 활동이 조합원 실리만을 챙기는 무책임, 위험 전가에서 벗어나 산업안전, 노동안전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의 ‘구멍’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