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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검찰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
    2023-04-19 16:01
  •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이어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비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2023-04-11 17:20
  •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이에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 씨는 “굿, 군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3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의 김모(37) 공동대표, 나플라(31·본명 최석배)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병역을 지속해서 미뤘다. 그는 이후 2019년...
    2023-04-04 09:45
  • 정유라 “애 셋 아빠 군 면제 여성정책 맞다”…고민정 저격
    정유라 “애 셋 아빠 군 면제 여성정책 맞다”…고민정 저격
    앞서 고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한 ‘30세 이전 아이 3명을 가진 가장에 대해 병역면제’ 방안과 관련해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인 꼰대적 발상이다”라며 “20대 동안 여성은 계속 아기만 낳으라는 말”이라고...
    2023-04-03 11:01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병역 면제 혜택을 주거나 증여세를 깎아주는 등 파격적인 방안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저출산위 회의에서 보고되진 않았지만 기존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에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만큼 향후 파급력이 큰 새 정책들이 추가될 수 있다. 당장 거론되는 건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도입된 부모급여 확대다. 김영미 부위원장이...
    2023-03-28 18:08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특히 지난주 집권 여당이 내놓은 “서른 전에 아이 셋을 낳은 남자의 병역을 면제하는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대책은 그야말로 걸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다. “저출산의 원인도 파악하지 못한 대책” “정말 기가 찬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 “현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반쪽짜리...
    2023-03-28 06:00
  •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최근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 만 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2023-03-23 13:59
  •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국민의힘은 30대 전 자녀를 3명을 두면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는 일부 보도에 22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전날 한 언론은 당 정책위원회가 30대 전...
    2023-03-22 22:02
  • ‘세치혀’ 풍자,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듣고 흑화…“차라리 군대 가겠다”
    ‘세치혀’ 풍자,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듣고 흑화…“차라리 군대 가겠다”
    제 이야기는 남성분들도 귀를 의심하고, 여성분들도 너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다”며 “트렌스젠더는 병역법에 따라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풍자는 군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로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떼야 한다. 또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하다. 내면에 여성으로 살고 싶은 사람인지를...
    2023-03-15 09:42
  •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브로커 구씨, 300만~6000만원씩 총 6억3425만원 챙겨다른 브로커 김씨‧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건 계속 수사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 씨 등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9일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
    2023-02-09 18:00
  •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구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 프로필에 스스로를 ‘병역의 신’이라고 소개하고,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의뢰인의 신체검사 결과서를 찍어 올리며 홍보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수사대상은 프로배구선수, 래퍼 라비 등 스포츠·연예계 인물, 대형로펌 소속 법조인의 아들 등을 포함해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와 동업하며 병역면탈을 도운 김...
    2023-01-27 13:44
  •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뇌전증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 서울남부지검ㆍ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김모(38) 씨를 구속기소 하고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역...
    2023-01-26 17:09
  • ‘국대 먹튀’ 논란에 추신수 “뒷감당은 누가 하나…스토리 모르고 비난”
    ‘국대 먹튀’ 논란에 추신수 “뒷감당은 누가 하나…스토리 모르고 비난”
    그러나 2013년은 달랐다. 추신수는 2013시즌을 앞두고 딱히 부상이 있지 않았지만 새로운 소속팀 적응을 이유로 WBC 대표팀 승선을 거부했다. 특히 아시안게임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이후 첫 국제대회였기에 야구 팬들의 ‘먹튀’ 비난이 이어졌다. 이날 방송에서도 추신수는 2013년 대회 불참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2023-01-25 09:48
  • 추신수, '학폭' 안우진 옹호 역풍…"자격 있나" 뭇매
    추신수, '학폭' 안우진 옹호 역풍…"자격 있나" 뭇매
    댓글 중 "누가 보면 국대 소집 때마다 OK 하신 분인 줄, 국대에 1도 관심 없으신 분 아니었나요?"라는 글이 6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추신수는 2013시즌을 앞두고 딱히 부상이 있지 않았지만 새로운 소속팀 적응을 이유로 WBC 대표팀 승선을 거부했다. 당시 추신수는 '2010 항저우 아시안게임'서 금메달을 따며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상태였다.
    2023-01-25 07:30
  • ‘뇌전증 병역비리’ 라비…“징역 살고, 재복무도 가능”
    ‘뇌전증 병역비리’ 라비…“징역 살고, 재복무도 가능”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복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라비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내용을 파악 중이다.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고 말을 아꼈다.
    2023-01-20 09:11
  • ‘병역법 위반 의혹’ 라비, ‘1박2일’ 눈물의 하차 재조명
    ‘병역법 위반 의혹’ 라비, ‘1박2일’ 눈물의 하차 재조명
    브로커 일당은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를 지정해 의뢰인에게 소개한 뒤, 해당 의사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하고 감면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대상이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라비를 응원해온 팬들도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2023-01-13 11:12
  • 방탄소년단 RM, 화엄사 차담 기사에…“다음엔 다른 절로 조용히”
    방탄소년단 RM, 화엄사 차담 기사에…“다음엔 다른 절로 조용히”
    당시 덕문스님은 RM에게 ‘군 면제를 못 받아 서운하냐’고 물었고 RM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싶다. 그래야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어른이 되는 시간으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대화 내용 공개는 사전에 RM과 합의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2023-01-05 12:32
  •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없는 병을 꾸며 병역 면제를 시도한 금수저와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비리가 잇달아 발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감면받게 한 브로커 구모 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이후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조재성(27)이 연루 사실을 시인해 논란이 번졌습니다. 검찰은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 수십 명이...
    2023-01-03 15:57
  • 배구선수 이어 축구선수·배우까지…확대되는 ‘병역 비리’ 의혹
    배구선수 이어 축구선수·배우까지…확대되는 ‘병역 비리’ 의혹
    이들은 뇌전증 즉 간질 증상을 연기하며 병원에 실려 간 뒤, 허위로 진단을 받아 병무청 신체검사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병역 면제 및 감면받도록 조작했다. 이들은 수수료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합동수사팀을 확대하라”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소속...
    2022-12-30 00:27
  •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감면받은 사람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구체적인 병역 면탈 방법을 일러준 브로커 등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만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구속된 직업군인 출신의 한 브로커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리고 인터넷 광고까지 했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7) 선수는 전날...
    2022-12-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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