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씨의 변호를 맡은 정강찬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원주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오후 윤중천을 접견,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윤 씨는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으며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없다고 한다"며 "다이어리나 명함, 핸드폰에도 윤석열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조사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한 김영희 변호사가 한겨레21의 윤석열 검찰총장 연루 의혹 보도가 허위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건 수사기록과 과거사진상조사단 면담보고서, 최종보고서만 확인하면 아주 쉽게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다"며...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접대 의혹과 관련해 "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는 대검 해명에 대해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 해명에 대한 사실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
별장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식재판이 시작되기 전 진행되는...
검찰과거사위는 애초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네 번이나 연장한 끝에 ‘용산 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 심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그동안 검찰과거사위는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통해 모두 17건의 사건을 되짚었다. 주요 대상은 △약촌오거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이 나왔을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첩보 수집ㆍ수사 업무를 한 경찰관들이 청와대 등 외부에서 질책이나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과거사위는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윤중천 리스트)을 파악해 비위 의심 관련 법조관계자를 특정했고,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수사단에 이미 수사 권고한 범죄는 물론, 조사결과 확인된 윤중천과 관련된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에 대한 의혹, 별장 등지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빌미로 한...
신종열 판사는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버닝썬 MD 애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승리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기각 뜻'이 올랐다.
기각이란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범했다고...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서는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윤 씨의 사기 전과 등을 언급하며 믿기 어렵지 않으냐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계좌추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에게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후 두 차례의 검찰ㆍ경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4월 윤 씨를 개인비리 혐의로 체포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추가 증거 수집과 윤 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집중해 이날 김 전 차관을 소환한 것으로...
2012년 맞고소 과정에서 권 씨는 윤 씨가 가져간 승용차를 찾아달라며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됐다. 권 씨는 과거 검·경 수사 과정에서 별장 동영상을 두고 윤 씨가 “크게 한번 써먹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수사단은 조만간 권 씨를 다시 불러 사기와 동영상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수사단이 구성된다.
대검찰청은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ㆍ성범죄 혐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논란이 됐던 성범죄가 아닌 뇌물수수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인 2013년 3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제안한다”며 “대신 드루킹 특검을 같이 논의하자”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각각의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하고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