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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교육청에서는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는 “반대한다”면서...
    2023-08-02 12:32
  •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원 보호를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조례 제정으로 교육활동 범위 확대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비용 선지급 방안 추진 △교원안심공제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학교 부담 최소화 △교원의 법적 대응 관련 참고 자료 제작· 보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교사에 대한 악의적인 민원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이를...
    2023-08-02 10:00
  •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교원이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사항으로는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법률분쟁의 부담 완화’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분쟁조정서비스 등 빠르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통한 교육활동에의 복귀’와 ‘배상책임의 보전을 통한 금전적 부담 완화’가 뒤를 이었다. 교육청의 지원 정책으로는 ‘사안발생과 소송 진행의 흐름에 따라 직·간접적인...
    2023-07-31 12:00
  • '이재명 구속영장' 초읽기…與 "민주당, 방탄 시도 말라"
    '이재명 구속영장' 초읽기…與 "민주당, 방탄 시도 말라"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등을 통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며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잦은 심경 변화에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관련해 “민주당이 사실상 허위진술을 강요한 셈”이라면서 “더욱이 전날(30일) 민주당 검찰독재탄압위는 성명서를 통해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2023-07-31 11:16
  • 마피아에 힐러리까지 소환…공화당 대선 후보들, 트럼프 비판 공세 강화
    마피아에 힐러리까지 소환…공화당 대선 후보들, 트럼프 비판 공세 강화
    반면 트럼프 측은 어떠한 증거도 삭제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알리나 하비는 “법무부는 트럼프가 정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가짜 기소를 미국인이 믿어주길 원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출두와 서류 제출 시 요청된 영상과 감시 테이프가 전부 넘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31 08:41
  • 케빈 스페이시, 생일날 '동성 성폭행' 무죄…법정서 "감사하다" 눈물
    케빈 스페이시, 생일날 '동성 성폭행' 무죄…법정서 "감사하다" 눈물
    그의 변호인 역시 “유명인이라고 해도 가볍게 성관계를 하거나 동성 성관계를 맺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가수 엘튼 존이 화상을 통해 스페이시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긴 공방 끝에 배심원던은 그의 무죄를 평결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스페이시의 생일이기도 했다. 그는 판결문이 낭독된 뒤 “감사하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2023-07-27 18:23
  •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이날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집에서 쉬다가 자녀를 학원에 태워다 주고 오면서 잠깐 주의를 산만히 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염치 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2023-07-26 16:33
  •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었다.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07-25 16:53
  •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24일 서울북부지법과 고려대에 따르면 조 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대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때...
    2023-07-24 17:21
  • “野 수원지검 항의 방문은 압박쇼…체포동의안 거부 명분 쌓기”
    “野 수원지검 항의 방문은 압박쇼…체포동의안 거부 명분 쌓기”
    하지만 그는 지난 21일 또다시 변호인을 통해 진술 번복이 사실무근이라는 자필 입장문을 발표해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연루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변화가 생긴 점을 들어 검찰의 회유·압박이...
    2023-07-24 17:20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전날 심의에는 정재기·이태한 변협 부협회장,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인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이정석(22기)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가 참석했다. 변협은 앞서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2023-07-21 09:33
  • ‘이로운 사기’ 김동욱·천우희, 김태훈 체포 성공…꽉 닫힌 해피엔딩
    ‘이로운 사기’ 김동욱·천우희, 김태훈 체포 성공…꽉 닫힌 해피엔딩
    변호사로서의 냉철한 이성과 인간 한무영으로서의 뜨거운 감성이 어우러진 변론은 보는 이들의 가슴도 뜨겁게 적셨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이기에 선처를 바라기보단 반성하겠다는 적목키드의 최후변론 역시 눈길을 끌었다. 방송 말미엔 이로움의 새 보금자리에 한무영이 찾아오는 모습이 그려졌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아닌 한 여자와 남자로 마주 선 이로움과 한무영이...
    2023-07-19 09:33
  •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살인 의도 없었다”…재차 부인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살인 의도 없었다”…재차 부인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강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부인한다”며 “사체유기 부분도 암매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함께 범행한 황대한 측 변호인도 “강도예비 및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부인한다”며 “마약 항정에 대해서도 금지 향정임을 몰랐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공범인 연...
    2023-07-18 17:04
  •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구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각 재산 분할에 따른 명의 이전 관련 공시와 언론보도 등 그 무렵으로부터 4년이 훨씬 경과해 제기된 소는 제척 기간 경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연수 씨를 (상속 협의 과정에서) 배제한 부분 역시 세 모녀 3명 모두 완전하게 분할 협의한 것으로 상속 전원 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며...
    2023-07-18 12:57
  • 이근 “사람 살리려 우크라 갔다” 호소…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근 “사람 살리려 우크라 갔다” 호소…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에 이 씨 측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유명인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자리를 피한 것이지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씨는 최후 발언 기회를 얻어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2023-07-18 08:38
  •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첫 공판준비기일…"전체적으로 잘못 인정"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첫 공판준비기일…"전체적으로 잘못 인정"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정유정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정유정의 변호인은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2023-07-14 15:38
  • 유동규, “김용 2000만 원 준 시점 불분명해”…뇌물 관련 사실관계 재번복
    유동규, “김용 2000만 원 준 시점 불분명해”…뇌물 관련 사실관계 재번복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핵심적 증인 유 씨 진술은 두 번 줬다는 정도에서 끝난 것이지 명절과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특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재판장이 공소기각이나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자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남욱의 진술, 돈 입출금 내역을 통해서 시기를 명절 무렵을 특정한 것”이라며 “명절이라...
    2023-07-13 20:51
  • LG家 ‘상속세 취소소송’ 첫 재판…법원 “쟁점은 LG CNS 주가”
    LG家 ‘상속세 취소소송’ 첫 재판…법원 “쟁점은 LG CNS 주가”
    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근거로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9월 21일 변론을...
    2023-07-13 17:20
  •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마약 투약 후회해, 기회 달라"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마약 투약 후회해, 기회 달라"
    윤병호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는 않았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단약 의지가 매우 강하고 치료 협의도 하는 점,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29일이다.
    2023-07-13 01:09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항소 취하서 제출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항소 취하서 제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조 씨는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2023-07-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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