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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세상 변했고, 검찰도 달라져야"
    박범계 "세상 변했고, 검찰도 달라져야"
    법무부는 이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을 검사로 임용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 동안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2021-05-03 11:24
  • 변협,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0명으로 제한
    변협,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0명으로 제한
    변협은 23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신청 안내를 공지하면서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법률 사무 종사기관 또는 변호사 협회 등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신규 변호사는 약 1000명....
    2021-04-24 09:32
  •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합격률 54.06%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합격률 54.06%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706명으로 결정됐다. 합격률은 54.06%로 전년 대비 0.74% 증가했다.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1일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응시자는 3156명으로...
    2021-04-21 20:19
  • 김진욱 "국민만 바라보고 직무에 매진하라"…공수처 검사 임명식
    김진욱 "국민만 바라보고 직무에 매진하라"…공수처 검사 임명식
    공수처 검사 명단부장검사(2명)△김성문 변호사(54·사법연수원 29기), 前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검사△최석규 변호사(55·사법연수원 29기), 前 서울행정법원 판사평검사(11명)△김송경(38·사법연수원 40기), 前 공무원△김수정(45·사법연수원 30기), 前 검사△김숙정(41·변호사시험 1회), 前 검사△김일로(38·변호사시험 2회), 前 변호사△문형석(47·사법연수원...
    2021-04-16 15:26
  • 숙명여고 쌍둥이 변호사 "손가락 욕, 법정 출석과정에서 해프닝…죄송"
    숙명여고 쌍둥이 변호사 "손가락 욕, 법정 출석과정에서 해프닝…죄송"
    양홍석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법정 출석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하신 기자분께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숙명여고 시험 정답...
    2021-04-15 17:14
  •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 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을 들어 김 처장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김 처장은 관용차량 운전자가 아닌 자신의 비서관에게 운전을 지시해 공수처 외곽에서 이 지검장을 태워 황제 에스코트하게 했다"며 "김 처장은 보안상...
    2021-04-05 14:09
  • 대한변협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줄여야” 의견서 법무부 전달
    대한변협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줄여야” 의견서 법무부 전달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 달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변시)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26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최근 적정한 변시 합격자 수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국내 법률 시장과 인구, 변시 합격자에게 제공하는 실무 연수 실태 등을 고려해 연간 합격자 수를 1200명 미만으로...
    2021-03-26 20:30
  • “게임 알고리즘으로 질병 치료”…디지털 치료제 가능성 따져보는 토론회 개최
    “게임 알고리즘으로 질병 치료”…디지털 치료제 가능성 따져보는 토론회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산업계, 의료계, 보험자, 환자의 조화로운 조정이 선행되어야, DTx가 널리 보급될 잠재성이 있다"라며 "DTx는 약업계보다는 IT업계가 주도하고 있다. 향후 어느 산업이 시장을 주도할 것인지가 주목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DTx의 성장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데이터...
    2021-03-23 16:56
  • [피플] 배광열 온율 변호사, 장애인 권리 위해 발벗고 나서다
    [피플] 배광열 온율 변호사, 장애인 권리 위해 발벗고 나서다
    성년후견 전문가, 사단법인 온율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후견 제도는 최후의 수단…후견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 성년후견 전문가인 배광열(34ㆍ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와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단과 한국치매협회에서 전문성을 쌓은 뒤...
    2021-03-23 06:00
  • ‘LH 수사’ 검경 '맞손' 성과 낼까…"실질적 협력이 관건"
    ‘LH 수사’ 검경 '맞손' 성과 낼까…"실질적 협력이 관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에서 검사들의 의견을 묻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인데 검찰에 의견을 구하는 순간 능력이 없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수사권 조정의 연착륙 여부를 가늠해볼 계기가 될 수 있다”며...
    2021-03-12 19:00
  •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의혹 사건, 국수본 역량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의혹 사건, 국수본 역량 시험대"
    경찰 개혁 원년을 선포했고, 여러분은 ‘개혁 경찰 1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다.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임용식에서는 경찰대학 제37기, 경찰간부후보 제69기,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제7기 등 165명이 임용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에 수치(綬幟)를 부여하며 격려했다.
    2021-03-12 15:30
  •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A 씨는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였으며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교체했습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립니다. 현직 해양경찰관, 동료 여경 여러 명 성추행…직위 해제 해양경찰 공채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 합숙하던 기간에 동료 여경들을 추행한 의혹을 받은 현직 해양경찰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2021-03-11 11:00
  •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투기가 아니라 공직자의 비리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6대 범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부장검사는 “국토부가 나서서 진상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결국 공직자의 부패 범죄기 때문에 직접 수사 범위를 넓게 보고...
    2021-03-08 17:25
  •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주의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LH 직원들이 연루된 땅 투기 관련 제보 2건을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 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나 정황, 인명 등이 제보된 사례로 (광명ㆍ시흥신도시 지역인)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2개의 지번에 대한 추가 제보가 있었다"며 "2개의 필지에...
    2021-03-08 15:57
  •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김동아 지평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김동아 지평 변호사
    김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2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김 비상임위원은 금융․경제 분야 전담재판부에 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슈의 경제문제 민ㆍ형사 소송을 직접 처리하는 등...
    2021-02-22 11:16
  • 덕성여대 학교법인, 제15대 이사장에 이면재 이사 선임
    덕성여대 학교법인, 제15대 이사장에 이면재 이사 선임
    이 신임 이사장은 1961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서울 보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6기로 수료했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 위원 겸 부위원장, 대진대 제8대 총장,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연구원 이사, 법무법인 다온(多溫)...
    2021-02-22 11:04
  • '국가소송 지휘 권한' 검찰서 법무부로…"시행 시기는 미정"
    '국가소송 지휘 권한' 검찰서 법무부로…"시행 시기는 미정"
    법무부는 10일 △가정폭력 대응 강화 △국가송무체계 개선 △외국인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변호사 시험 응시자 편의 개선 △교정기관 원격의료 확대 △교정기관 수형자 직업훈련 확대 등 변화되는 법무정책을 소개했다.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돼 현장 대응이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현장에...
    2021-02-10 16:17
  • LG-SK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美 바이든 친환경 정책 첫 시험대 올라
    LG-SK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美 바이든 친환경 정책 첫 시험대 올라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미국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전문가이자 변호사인 캐롤 브라우너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캐롤 브라우너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환경보호국(EPA) 국장을 역임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백악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실 디렉터로 일하는 등 환경정책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브라우너 자문위원은...
    2021-02-10 13:51
  •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이 당선인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겨냥했다. 그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우리의 약 3배에 이르는 일본도 연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500명”이라며 “임기 시작 즉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 대책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4월께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격자 수...
    2021-02-04 10:53
  • 공수처, 대변인 공개모집
    공수처, 대변인 공개모집
    시험은 공수처에서 직접 주관 서류ㆍ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과장급 직위로 3년간 임기가 보장된다. 모집 공고문은 이날부터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볼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언론 관련 일정 기간 실무경력자,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언론 관련 실무경력자,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재판·수사 관련 4년 이상 실무경력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2021-02-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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